한국융합인문학 제3권 제1호 (p.43-72)

|연구논문|
한국 복지국가의 정치경제 : 후기민주주의로서의 한국 사회복지체계 검토

The Political Economy of Korean Welfare State: A Review on Welfare System in Postdemocratic State
키워드 :
민주국가,제도화 과정,사회정책,복지개혁,welfare state,democratic state,institutionalization process,social policy,welfare reform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점검
  1. 제도화 이론
  2. 복지국가 이행론
Ⅲ. 한국 복지국가의 진단
  1. 공공복지 지표로 본 한국
  2. 민주화 이후의 한국 복지국가
  3. 한국의 복지국가 정책의 평가
Ⅳ. 결론 : 한국 복지국가의 재편과 재기동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복지국가는 국민의 행복과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이다. 이 논문은 복지국가를 민주(주의)국가의 연장선상인 ‘후기민주국가’로 간주하고 복지국가로서의 한국의 현실을 제도화 진전의 측면에서 점검하고자 하며, 이러한 제도화의 진전은 정치적 과정과 경제 논리의 교차지점에서 살펴보려 한다. 한국의 국가는 지속적인 경제적 성장을 이룩하고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을 도입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명실상부한 자본주의 민주국가로서 복지체계의 측면에서는 기본적인 틀과 구색은 갖추게 됐다. 그러나 정부의 사회정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정부는 경제성장에 걸맞게 국민의 욕구를 충족하기에 충분한 재원을 마련할 만큼의 강력한 사회정책을 채택하려 하지 않았으며, 정부의 사회정책의 효과도 크게 미흡했다는 것은 국제적인 비교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현재의 복지체계는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지만, 복지 수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재정의 확대 개편이 필요하다. 복지재정 확대는 반드시 사회적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며 이를 위한 협의와 논쟁의 비용은 국민의 복지국가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사회 단위 간의 민주적인 절차를 거칠 때 최소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The welfare state pursues the happiness of its people and improvement of their lives. This article tries to examine the reality of Korea as welfare state in the respect of institutionalization process. Korea has grown into an economically developed and politically democratized country, but has just started for a welfare state. However, Korea's public welfare system is still considered underdeveloped.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reluctant to provide a higher financial capacity enough for inclusive social security services. Therefore, it is reasonable enough to conclude that the Korean government's social policy continues to be ineffective, which can be also evident when reviewing cross-national analysis. In order to solve Korea's welfare problems, we need a welfare system reform. However, what is needed before that is filling up financial deficiency to an appropriate level. The welfare system reform is not only for government's administration to take care of, but it also needs societal philosophy. To begin the forthcoming reform, democratic process is required to initiate the social discussion and it should include all social uni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