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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안전성 향상 노력과 위험성 진화 과정

Efforts for Improving Railway Safety and Evolutionary Development of Risk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0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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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재학회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초록

본 연구에서는 일본에서 발생한 철도사고 사례를 중심으로, 안전기준의 개선에 의한 사고와 안전규정 준수에 의한 사고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이와 같은 안전성 향상을 위한 노력이 새로운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는데 작용하는 예를 살펴봄으로써 위험요인의 진화 과정을 도출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운행 장애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안전기준의 개선에 의한 사고는 설계적 측면에서 2단계 설계 개념을 도입하여 안전기준을 강화하였지만 사후에 다른 부분에서 새로운 위험성 발견된 경우였으며, 안전규정 준수에 의한 사고는 매뉴얼대로 사고에 대응하였으나 오히려 사고의 피해가 커진 경우와 규정대로 운행하였으나 철도 차량의 기술 발달로 인해 신종 사고가 발생한 경우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중설계개념을 도입하여 안전설계 기준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기준을 초과하는 재난 및 사고가 발생할지라도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둘째 안전의식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고는 아무리 노력을 기울여도 사고를 유발하는 위험 요인이 진화하기 때문에 새로운 위험성으로 작용하기도 하며,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상식이 오히려 위험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따라서 사고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교육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임의의 사고가 발생하여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나리오를 구성하여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철도기술 발전에 의해 시스템이 개선되면서 생기는 새로운 위험성이 많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 결과가 철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내재된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는 데 기초연구로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저자
  • 이준(정회원, 한국교통연구원 국정교통연구본부 교통안전연구그룹) | Lee, Jun
  • 이해선(정회원, 한국교통연구원 국정교통연구본부 교통안전연구그룹) | Lee, Hae-sun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