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융합인문학 제3권 제2호 (p.7-24)

|특집|
한국 다문화정책의 편향성과 결혼이주여성의 지위

키워드 :
다문화정책,결혼이주여성,의존성,이등시민,배제,multicultural policy,married migration women,dependency,second-graded citizen,exclusion

목차

Ⅰ. 서 론
Ⅱ. 다문화주의와 다문화담론1
Ⅲ. 한국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맥락
Ⅳ. 한국 다문화정책의 편향성
  1. 정책 대상의 분리
  2. 결혼이주자의 적응 강조
Ⅴ. 결혼이주여성의 지위
  1. 가족 형성의 수단
  2. 종속적·파생적 수급권
Ⅵ. 결 론
참고문헌

초록

본 논문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하는데 초점을 맞춘 한국 다문화정책의 편향성이 결혼이주여성의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분석이다. 한국은 2000년대 초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정책을 시행하였다. 이주민의 다수를 차지 하는 이주노동자들을 배제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 족정책으로 범위가 제한되는 특징을 갖는다. 또한 결혼이주여성으로 하여금 한국 사회에서의 적응과 동화를 강조함으로써 다문화에 반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국의 편향된 다문화정책 속에서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가족 형성의 수단으로서 간주된다. 이에 따라 결혼이주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체류자격 요건에도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다문화정책은 결혼이주여성들에게 이등시민의 의존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더욱 주변화 시킨다. 다문화정책의 주요 대상인 결혼이주여성의 관점이 배제된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이들에 대한 편견을 초래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제까지 배제되었던 결혼이주여성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This paper exams multicultural policy in South Korea and concerns that how this slanted multicultural policy affected the status of married migration women. As the number of international marriage has been increased dramatically since 2000, multiculturalism and multicultual policy have begun to discussed. In this process, married migration women became a major target of multicultral policy. It means that labor migrants who occupy majority of migrants are excluded from the multicultual policy in South Korea. In order to get citizenship, married women were expected to have children and do their obligation as a means of formation of family and learn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nd assimilated to Korean Society.
As a result of slanted multicultural policy, married migration women have been marginalized and became dependent on their Korean husbands and his family. Therefore, multicultural policy should be discussed from the new perspective and new multicutural policy should reflect the voice of the married migration women to enhance their human rights and social integ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