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연구 23권 4호 (p.89-121)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전환적 특성: 전환관리 이론을 중심으로

Analysis of Long-term Energy Policy of Korea Based on Transition Management
키워드 :
에너지 정책,전환정책,전환관리,기술혁신시스템,전략적 니치관리,Transition management,Energy transition,Energy policy,Technological innovation system,Strategic niche management

목차

Ⅰ. 들어가는 말
Ⅱ. 에너지 전환관리 모델: 네덜란드 사례
  1. 네덜란드의 에너지 전환과 전환관리의 딜레마
  2. 네덜란드 사례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한 전환관리 모델보완 방향
Ⅲ. 연구모형
Ⅳ.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 정책 분석
  1. 전환비전 및 목표 수립
  2. 전환실험
  3. 사회적 확산
  4. 평가 및 학습
  5. 행위자
  6. 분석 종합
Ⅴ. 맺음말
참고문헌

초록

최근 에너지 정책이 장기화되는 이유는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증 가하고 이러한 변수가 갖는 영향력의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단기적⋅단편적 접근을 통 해 에너지 이슈에 대한 근본적인 대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에너지 정책을 장기적 관점에서 다루기 위해서는 기존과는 다른 거버넌스적 접근이 필요 하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전환이론을 에너지 정책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네덜란드의 전환관리 모델과 에너지 전환사례를 바탕으로 수정된 전환관리 모델을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시스템 전환적 특성을 평가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형성 과정에 전환적 사고가 폭넓게 확산되어 가고 있으나, 정책집행 과정을 중심으로 효과적인 전환관리를 위해 대응해야할 과제도 존재하고 있음 을 확인하였다.
Recently, national energy policy tends to be approached with the long-term perspective because it became harder to cope with various energy issues fundamentally only through the short-term and piecemeal approaches. To deal with energy policy from a long-term perspective, we need new governing approach that differs from established short-term perspective. In this context, research efforts to apply transition management theory to long-term energy policy are receiving attention. In this paper, we suggest extended transition management model based on case study of Dutch energy transition model and review the transition management traits of long-term energy policy of Korea. We conclude that transition thinking and approaches are diffusing widely in the long-term energy policy formation processes, but also can find various issues that are needed to be addressed for effective transition management especially in the energy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