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융합인문학 제5권 제3호 (p.7-30)

한국 복지국가의 발전 경로에 대한 탐색 : 제도적 복지국가의 길

An Exploratory Study on the Development Path for the Korean Welfare State : The Road to the Institutional Welfare State
키워드 :
한국 복지체제,사회정책,사회적 합의,복지프로그램,Korean welfare system,social policy,social consensus,welfare programmes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복지국가 발전경로 탐색을 위한 이론적 논의
Ⅲ. 한국 복지국가의 환경 요건들
  1.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과 고령화
  2. 지방화 : 근린 복지 시대의 개막
  3. 세계화 : 뉴 노멀 시대의 불확실성
  4. 민주주의의 진전 : 정권 교체에 따른 정책의지 상승
Ⅳ. 제도적 복지국가의 길 : 한국 복지국가의 과제
  1. 프로젝트 Ⅰ : 사회적 협의에서 거버넌스 형성으로
  2. 프로젝트 Ⅱ : 인식의 전환에서 체계적인 프로그램으로
Ⅴ. 결론
참고문헌

초록

이 논문은 한국 복지체제의 제도적 발전 경로에 대해서 모색한다. 이를 위해 서구 복지체제와 한국 복지 체제의 유형별 특징에 대해 논의한다. 한국의 복지체제는 서구보다는 아직 낮은 수준의 공적 지출에 머무르고 있지만 근래 들어 복지에 대한 수요와 공공지출이 급증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복지체제는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화, 세계화, 민주주의의 진전이라는 환경/도전을 맞이하면서 중대한 기로에 서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같은 환경/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복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복지정책의 적극적 확대 및 실행, 그리고 보편주의적 복지 프로그램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This paper examines the path for the Korean welfare system to take its institutional development, and reexamines if the welfare system is suitable for Korea. Korean welfare system is still operating at a lower level compared to other OECD countries.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demand for welfare and public spending is ever in increase. Recently, Korean welfare system is at the critical crossroads as it is facing some challenges such as low fertility rate and aging population, localization, globalization, and advance of democracy. In order to overcome these, it is necessary to build a sophisticated welfare system on a more stable base. First, social consensus on welfare should be developed, and social policies aimed at improving the level of welfare and complete universal welfare programmes should be impla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