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최근의 국제적인 흐름은 UN이 결의한 피해자 선언 의 기본원칙을 최대한 반영하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기본권의 강화’에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 우리나라도 점차 범죄대책으로서 범죄자 중심에서 범죄피해자에 대한 영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추세이며 학문적으로도 피해자학의 연구를 가속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범죄피해자 는 본인 스스로 일으킨 것이 아닌 타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발생한 억울한 사건에서, 그 정도에 따라 막대한 심리적·신체적·경제적·사회 적 타격을 받게 된다. 국민 주권 법치국가로서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 임받은 국가는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 및 신체의 안전을 철저하게 보호 하여야하고, 만약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범죄피해자의 회복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수준에서 범죄피해자를 대신하여 보복 한다는 것과, 그 과정에서 범죄피 해자가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범죄피해 전에 누렸던 인간 다운 생활로의 회복을 해주어야 한다는 것은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가 성 실하게 이행해야 할 제1의 과제이다. 범죄의 피해자들은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수사의 단계 뿐 만 아니라 재판과정에 있어서도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고 반영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사건의 절차 진행과정이나 결과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기를 원하고 있고, 더 나아가 모든 단계에서 공 정한 대우와 존중받게 되기를 원하고 있다. 2017년 3월 14일 일부 개정 된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기본이념에서도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 범죄 피해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고,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보호 뿐 만 아니라, 해당사건과 관련하여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를 기본이념 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형사사법절차에 있어서 범죄피 해자들이 여러 가지 제약과 제도적 미비 등의 사유로 적극적으로 참여하 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범죄 피해자가 형사사법절차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획 득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 저, 우리나라의 범죄피해자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해외 사례들 을 비교법적인 관점에서 분석·고찰하여 시사점을 모색하고 범죄피해자 의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참여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 다.

The recent international trend towards victims of crime focuses on 'strengthening basic right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which reflect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declaration of victims of the UN resolution. In Korea, as the crime measures are increasingly shifting from criminals to criminal victims, academic studies are accelerating the study of victims. A victim of a crime is subjected to tremendous psychological, physical, economic, and social harm in the unfortunate event caused by the cause of the victim, not by the victim himself. States that are empowered by the people as a sovereignty of national sovereignty shall thoroughly protect the lives, property and physical safety of each individual citizen. If victims of crime occur, they should do their best to recover the victims of crime without delay. It is necessary to retaliate on behalf of crime victims at the level of social sympathy, to prevent secondary damage that crime victims may have in the process, and to restore human life before crime victims, Is the first task to be carried out faithfully. The victims of crime want to be informed and reflected in their criminal justice process as well as in the trial process, and they want to have a lot of information about the process and outcome of the case, We want to be treated fairly and respected at all levels. The basic idea of the Crime Victims Protection Act, revised on March 14, 2017, reflects these demands to ensure the dignity of victims of crime and to protect the reputation of honor and privacy, And the right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However, there is still a limit to the fact that crime victims are actively involved in the criminal justice process due to various restrictions and institutional reasons. In this regard, this study aims to enable victims of crime to participate more actively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obtain victims' rights. In order to accomplish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first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participation of crime victims in our country, and then analyze and examine overseas cases from a comparative legal point of view to find implications and expand participation of criminal victims in criminal justice procedures I would like to suggest a solution.

Ⅰ. 서 론
 Ⅱ. 범죄피해자 참여 현황
  1.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참여
  2. 공판단계에서의 피해자 참여
 Ⅲ. 해외사례 분석
  1. 독일의 범죄피해자 참여제도
  2. 일본의 범죄피해자 참가제도
 Ⅳ. 피해자 참여제도의 확대방안
  1. 비교법적 검토
  2. 범죄피해자 참여제도의 확대방안
 Ⅴ. 결 어
 【참 고 문 헌】

• 정주호(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Professor of Gachon University of Police & Security) | Jung, Ju 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