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어 그 상용화가 멀지 않 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많은 기업이 2030년 이후에는 완전한 자율주 행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을 목표로 그 기술개발과 안전성확보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자율주행자동차가 도입된다면 현재 발생하는 교통사고 중 90%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는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미숙, 음주운전 등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는 최소화 될 것이고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동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등의 긍 정적인 면이 기대되고 있지만 훨씬 고도화되는 자동차기술의 안전성 문 제라든가,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자동차 시스템에 대한 보안문제와 같은 새로운 위험 또한 존재하고 있고, 또한 사람이 직접 운행에 개입하지 않 는 자율주행자동차의 특성 상 사람의 운행지배가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과연 누가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는 지 등 현행 책임 법제가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자율주행자동차가 상용화된 이후의 자동 차 사고 관련 책임 부담에 관하여 현행 법 제도 특히, 자동차손해배상보 장법과 제조물책임법의 적용 시 문제점을 검토하고, 변화하는 자동차 관 련 사고 관련 문제를 고려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Autonomous driving automobile technology is developing rapidly, and its commercialization is considered to be not far. Many companies are accelerating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with the aim of promoting fully autonomous vehicles securing safety after 2030. Once an autonomous vehicle is introduced, traffic accidents caused by negligence of drivers, negligence of driving, drunken driving, etc., which account for almost 90% of current traffic accidents, will be minimized, and people who is feeling difficulties with driving, such as elderly persons and disabled persons will be more convenient. But there are also new risks such as safety problems in automobile technology that are becoming much more advanced and security problems with automobile systems connected to the Internet,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current liability legislation can sufficiently deal with such changes, such as who is responsible as an operator in case of an accident, as the autonomous vehicle that does not intervene in service may be excluded.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ese problems, the authors review the current legal system, especially the problem of application of the Automobile Compensation Guarantee Act and the Product Liability

Ⅰ. 서 론
 Ⅱ.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및 발전 동향
  1. 자율주행자동차의 개념
  2. 자율주행자동차의 발전 동향
 Ⅲ. 제조물책임법 상 자율주행자동차 사고로 인한 배상
  1.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와 제조물책임
  2. 제조물의 범위
  3. 제조물의 결함
  3. 결함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4. 제조물책임을 부담하는 자
  5. 제조물책임법의 면책사유
  6. 면책의 제한(제조물관찰의무)
 Ⅳ.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자책임
  1. 운행자책임의 주체(운행자성)
  2. 운행기인성
  3. 타인성
  4. 면책사유
 Ⅴ. 구체적인 사고 유형별 손해배상책임 분석
  1.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
  2. 자동차의 결함
  3. 해킹 등 보안 문제
  4. 도로 또는 신호체계 오류
 Ⅵ. 결 론
 【참 고 문 헌】

• 서겸손(가천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생, Ph.D. Candidate, Graduate School of Law, Gachon University) | Seo, Kyumson
• 최경진(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Professor, Gachon University College of Law) | Choi, Kyoungj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