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7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p.5-5)

제주지역 클린하우스 만족도 및 성과분석

A Study of Resident Satisfaction/Performance Analysis of
키워드 :
정책효과,클린하우스,다중로짓 회귀분석,행정비용,재활용률

초록

클린하우스 정책이 제주지역에 도입된 이래 정책효과의 유효성 여부를 판단해야할 필요성이 점증 하여 왔다. 평가의 필요성에 대한 주요 이유는 정책허점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완점을 찾아봐야 한다는 것이다. 2004년도에 도입된 클린하우스의 주요 예상효과는 주변환경 청결성 제고, 행정비용 감소, 생활폐기물의 재활용률 제고였다. 도입된지 10여년이 지난 2015년 들어 제주지역에는 총 2,569개의 클린하우스가 설치·운영 되고 있다. 제주지역의 클린하우스정잭에 대한 성과를 평가 위해 우리는 두단계의 분석단계를 거쳤다. 먼저, 제주도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여기서 생성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다중로짓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클린하우스 성과와 관련한 정량평가를 수행하였다. 제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와 거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이용해서 얻어진 다중 로짓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역주민들의 클린하우스에 대한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으로서 “클린하우스의 주변환경 청결 제고 기능”, “쓰레기 배출에 대한 성숙한 시민의식”, “불법투기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성과 분석에서는 클린하우스 도입이 재활용률과 지자체의 페기물 관리 행정의 재정 자립도를 제고시켰다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