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자료집 2017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p.6-6)

무균팩 재활용체계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안

키워드 :
종이팩,무균팩,멸균팩,순환자원,포장재,EPR 제도

초록

EPR제도 내에서 관리되고 있는 포장재 품목 중 종이팩은 2014년부터 재활용의무율에 미달되고 있어 실무적・제도적 관리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종이팩은 회수・재활용・관리단계에서 문제점이 있으며, 관리단계에서는 종이팩 재활용의무율 달성을 위해 살균팩과 무균팩을 분리관리 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균팩의 재활용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활용체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무균팩과 살균팩을 분리관리 하게 된다면 향후 EPR 제도 내에서 살균팩의 재활용률이 의무율에 90%까지 달성 할 수 있지만, 현재 종이팩과 폐지 분리배출 인식 문제 및 종이팩 분리수거함 부재 문제 확대, 경제규모 문제로 인한 회수율 저하 등 현존하는 종이팩 재활용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도 분리관리를 위해서는 무균팩과 살균팩의 회수부터 재활용까지 통계자료 집계가 가능해야 하지만 따로 통계자료 집계를 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종이팩을 분리관리 한다는 것은 자원순환형사회 구축을 위해 EPR 품목을 확대하고 있는 제도적 방향에서 벗어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무균팩 재활용의무율 달성을 위해 단순한 수치 달성 목적이 아닌 현재 종이팩 재활용 각 단계별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여 고급 순환자원인 무균팩 및 살균팩을 통합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현 체계 내에서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의 노력이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