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ECHNOLOGY 제14권 제1호 통권 제74호 (p.69-79)

응용미술저작물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대법원 판례

- Star Athletica, L. L. C. v. Varsity Brands, Inc., 137 S. Ct. 1002 (2017) -

목차

I. 서론
II. 미국 저작권법 관련 규정과 하원 보고서
III.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1. 사실관계
  2. 소송의 경과
IV. 대상 판결
  1. 쟁점
  2. 다수의견
  3. 반대의견
V. 시사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