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혁신연구 26권 1호 (p.59-83)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 방안 연구: 이해충돌 규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Vitalization of Faculty-associated Startups: Focusing on Conflicts of Interests Regulations
키워드 :
교원 창업,이해충돌 규정,대학 창업 규정,Faculty-associated tech startups,Conflicts of interests regulations,University startup guides

목차

Ⅰ. 서론
Ⅱ. 기존 연구의 검토
Ⅲ. 교원 창업 관련 이해충돌 문제
Ⅳ. 교원 창업 관련 이해충돌 문제 방지 방안
Ⅴ. 주요 대학 교원 창업 제도
Ⅵ. 결론

초록

대학 교원 창업은 기술 이해도가 높은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으로 일반적인 기회형 창업보다 성장성 및 파급효과가 높은 양질의 창업 유형이다. 이러한 장점에 주목하여 정부는 대학 교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법규 및 관련 제도는 교원 창업에 대한 명확한 정의뿐만 아니라 교원 창업과 관련한 주체들(대학, 교수, 대학원생 등)간 이해가 충돌하는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상태에 머물러 있다. 이로 인하여 대학 교원 창업과 관련한 여러 유형의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교원 창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술적 관점에서 대학 교원 창업 관련 논의를 종합하고, 대학 교원 창업의 이해충돌 문제를 체계화 및 유형화하였고, 한국과 미국 주요 대학의 교원 창업 관련 제도를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 대학 교원 창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University spinoff is a type of high-quality tech-startup that has high level of growth potential and ripple effects. Thus,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making continuous efforts to vitalize university spinoffs. However, existing legislation does not take into account clear definition of university spinoff as well as conflict of interests among its main agents (university, professor, graduate student, etc.). As a result, there exist various types of conflict of interests related to the university spinoff in Korea and that hinder activating university spinoffs. In this study, therefore, we reviewed studies of university spinoff and clarified types of conflict of interests related to university spinoff. Taken together, we diagnosed problems of university spinoff in Korea and proposed plans to vitalize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