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법학 제11권 제1호 (p.3-24)

인터페이스 디자인 소프트웨어를 적용한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책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perational responsibility of Autonomous Vehicle adapting of Interface Design S/W
키워드 :
자율주행,인터페이스 디자인,제조물책임법,손해배상책임,알고리즘,Autonomous Vehicle,Product Liability Act,Liability for damages,Interface design,software,algorithm

목차

Ⅰ. 서 론
Ⅱ. 자율주행 자동차의 기본 구조
  1. 기본 구조
  2. 자율주행 자동차의 핵심 인터페이스 기술
  3. 자율 주행 자동차의 디자인 구성 시스템
Ⅲ.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 법적 주요 쟁점
  1. 사이버 리스크(Cyber risk)와 정보보호 문제
  2. 사고원인 규명의 불명확화
  3. 인터페이스(Interface) 알고리즘 결함 시 법 적용 문제
Ⅳ. 인터페이스(Interface)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해석과해결방안
  1. 단순 운행자책임 적용의 한계
  2. 인터페이스 디자인 소프트웨어의 제조물성 인정 여부
  3. 인터페이스 디자인 소프트웨어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안
Ⅴ.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초록

자율주행자동차의 가장 큰 특성은 자율주행시스템이 인간의 운전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자율주행시스템이 인간의 직접 운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기술은 운행 차량 내부 통신기술, 각종 센서와 CPU(중앙처리장치) 의 인터페이스(Interface) 디자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기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인터페이스의 매개체 기능은 사물의 경계 부분과 그 지점에서의 통신, 접속을 용이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하드웨어 인터페이스 디자인 , 소프트웨어 인터페이스 디자인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각각의 시스템 핵심기술 요소의 인터페이스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기존 인간의 직접 운전으로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보다 더 치명적 인 경우가 예상되고 유기적인 인터페이스 디자인 기능을 검증하여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 또한 쉽지 않다. 또한, 사고의 원인을 블랙박스 등 데이터 수집 장치를 통해 시간적, 공간적 상황 자료를 수집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의 원인으로 확정하고 법적 책임을 부과할 지는 매우 불명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터페이스(Interface) 디자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에 의해 운행되는 자율주행자동차의 독특한 특성을 도외시하고 사고 시, 단순히 운행자 중심의 일반적인 민사배상책임 논리를 적용하거나 자동차 결함이라는 차량 제조자의 제조물책임을 인정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고 인터페이스(Interface) 디자인 소프트웨어 알고리즘 결함에 따른 합리적인 법 해석 원리와 제도적 개선안을 제시하려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자율주행 인터페이스 디자인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차량 주행시 안정성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산업 디자인 기능과 효용성을 접목시키려는 목적으로 법, 제도적 측면과의 융합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Autonomous Vehicle is a vehicle that is capable of sensing its environment and navigating without human input by interface design algorithm as it can drive on its own without driver’s or passenger’s mechanical handling. U.S., England, and Germany, major developed countries in manufacturing automobiles are undergoing final inspection, whereas Korea established The Regulation on Safety Driving Requirement and Test Run for Autonomous Vehicles on Feb. 2016 and in accordance with this regulation, automobile manufacturers and research institutes are testing driving from low level autonomous vehicles to high level ones. So, legally defining the type of software in the Product Liability Act, we can resolve the controversy between positive and negative on Liability for dam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