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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의 외국인 전투요원의 현상과 입법대응 및 전투지역 진입루트에 대한 분석연구 KCI 등재

Foreign fighters route for terrorism and counterterrorism policy and law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51269
  • DOIhttps://doi.org/10.15335/GLR.2018.11.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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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최근 수년 동안 외국인 전투원의 증가가 서구사회와 국제사회의 중요한 이슈로 떠올랐다. 그 이유는 미국과 서구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이라크와 시리아 등의 테러조직들이 점령하여 전투를 벌이는 갈등 및 위험지역에 외국인 전투원으로 자원하는 일반인들과 청소년들이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에서 테러집단으로 규정된 집단과 관련된 전투를 위한 외국인 전투원으로의 가담은 대다수의 국제사회에서 불법화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여 년간 그 수는 전대미문으로 늘어났다. 현재ISIS 등의 테러집단이 근거지를 잃는 등 외국인 전투원의 유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전투원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나 학문적 연구는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불법 출입국루트 등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최근 유럽 등에서 경험한 대형 살상의 테러사건들의 배후에 외국인 전투원들이 가담해 있다는 보고가 있듯, 자국 내 외국인 전투원들의 위험성은 상존하며 이들이 전투지역이나 과거 테러리스트 근거지 등을 여전히 여행하며 테러활동에 적극 가담할 위험은 아직까지 높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최근의 외국인 전투원들의 현황에 대해 소개하고, 유럽의 프랑스와 네덜란드의 외국인 전투원에 대한 법률적 대응에 대한 분석과 소개를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학문적 노력을 통해 분석된 외국인 전투원들의 유럽과 중동지역의 불법 이동 루트에 대한 분석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외국인 전투원들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높이고 학문적ᆞ정책적 관심을 높이는데 공헌하고자 하였다.

It has been well understood regarding the imminent threats of foreign fighters against United States and Europe. There are abundant evidence supporting many of recent terrorist incidents foreign fighters were engaged in several dreadful terrorist attacks resulted in mass casualties. Moreover, the treat of foreign fighter is great today due to successful recruitment by a few of international Islamic extremist terrorist organizations such as ISIL and Al-Qaida. However, there is still lack of research regarding foreign fighters coming and going from battle fields to home countries. Furthermore, counter-terrorism policies and laws against these foreign fighters from Western societies are largely unknown to domestic scholars. Therefore, to fulfill this research gaps, this current study attempted to explore counter-terrorism policies and laws against foreign fighters in Western Europe. Also, this study conducted contents analysis to provide previous study results investigated multiply potential foreign fighters’routes from their home to battle fields such as Syria, Iraq. In conclusion, the authors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suggestions on this topic.

목차
Ⅰ. 서 론
 Ⅱ. 외국인 전투원의 개념과 현상
 Ⅲ. 국제사회와 서구 유럽의 외국인 전투원에 대한 법률적 대응
 Ⅳ. 외국인 전투원의 전투지역 진입루트 분석
 Ⅴ. 결론 및 논의
저자
  • 김은영(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Kim, Eunyoung
  • 장덕형(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Jang, Duckhyung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