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간복지실천연구 제20호 (p.99-120)

사회정책관점에서 바라본 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수당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f the Child’s Allowance in Korea and Japan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Policy
키워드 :
출산율문제,소득적 정책,아동수당,아동복지권,Social Welfare,pastoral ministry,pastoral leadership,pastoral care,Christian values

목차

국문초록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한국의 아동복지 역사
  2.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의 위기
  3. 일본의 아동복지 역사
Ⅲ. 한국과 일본의 아동복지 방향 비교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심화되고 있는 출산율 문제에 아동에 대한 기존의 소득적 정책에서 한국과 일본의 두 사례를 비교․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아동복지혜택의 사회적 서비스망과 관련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가정에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더 나아가 현재의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적극적인 방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선별적 아동복지를 시행해 왔으며 2018년 9월부터는 준보편적인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이는 인구감소 방지와 가정의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문재인정부의 아동복지의 큰 시사점을 주었으며,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도입하고 있고, 각 나라별로 다양한 세제혜택을 자국민에게 지원하고 있다. 일본 또한 아동수당제도는 아동을 양육하는 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가정생활의 안정에 기여하고 다음 세대 사회를 담당할 아동의 건전한 육성 및 자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2년부터 시행해왔다. 2010년 정부 차원의 비전을 제시하며 더 포괄적으로 아동수당 및 아동의 복지에 대한 인적투자와 미래에 대한 사회재생산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더불어 아동에 관련된 문제는 단순히 아동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부모와 가족체계, 그리고 지역과 국가전체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복지권의 실현을 도모해 본다.
There are two pursposes of this study. One is for suggesting effectual measure in realtion to social service network of the child welfare benefit to support the Korean double-income family. And the other is for developing way to solve exisiting socuial problems such as low birth rate and aging problem. The government of Korea have kept the selective child welfare policy and they will begin. This stance and action got the present government of Korea realize the implication to prevent the decline in population and reduce the burden if childcare in family. Most of OECD countries have introdeced the children’s allwoance, and their citizens have favorable tax treatment. For instance, the government of Japan serves stability of family life by giving children’s allowance to the breeders. Amd the governmnet of Japan has implemented it with the purpose of bringing up child well since 1972. And the researcher is sincerely to plan fulfill of the welfare right of children. Because this study will suggest the vision of the Korea government in 2010 and facilitate the social reproduction and the welfare of children. Moreover, because the social problems in relation to the children have great effect on parnetal systm, family system, region, and whole count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