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事法硏究 제30권 제2호 (p.1-22)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A Vessel Engaged in Fishing' on the Korean Maritime Safety Act
키워드 :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조종제한선,조종불능선,해사안전법 제 76조,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18조,A vessel engaged in fishing,A vessel not under command,A vessel restricted in her ability to manoeuvre,Article 76 of the Korean Maritime Safety Act,Ru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1972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서 언
Ⅱ.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의의와 요건
Ⅲ.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과 다른 선박 사이의 책무
Ⅳ. 결 론
참고문헌

초록

해사안전법 제76조 및 국제해상충돌방지규칙 제18조는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에 대해 타 선박에 대한 항법상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률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 특정 선박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② 어로작업에 종사함으로 인해 해당 선박의 실질적 조종성능이 저하되어 있어야 한다. 이 때 특정 선박이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는 어로작업의 행태 등을 감안하여 각 사안 별로 개별적으로 판단할 문제이다. 또한 어로작업에의 종사 여부도 직접적인 어획활동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사전 · 사후적 행위나, 연속된 각 어획활동이 시간적 · 물리적으로 밀접히 연관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로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각 어획활동의 중간에 있는 선박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③ 원칙적으로, 해사안전법 제76조 등에서 규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위 법률이 정한 적절한 등화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률 소정의 적절한 등화 등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선박의 행태 · 조업상황 · 침로 및 속도 등을 통해 해당 선박이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른 선박이 명확히 인식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러한 선박도 해사안전법 제76조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갖는다고 볼 것이다. 한편 실질적으로 어로에 종사하고 있지 않음에도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듯한 외관을 표시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선박에 대해 해사안전법상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항법상 지위를 부여할 수는 없을 것이다. 다만 해사안전법 소정의 항법상 등화 및 형상물의 표시는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직접적인 요소라는 점에서 어떠한 사유로든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등화 등을 표시한 경우에는, 신뢰의 원칙상 해당 선박과 상대 선박은 해당 선박이 해사안전법 제76조에서 정한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임을 전제로 항해하여야 할 것이다.
Article 76 of 「the Maritime Safety Act」 and Rule 18 of 「the Convention on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 1972」 grant navigational priority to other ships to vessels engaged in fishing. However, in order to be recognized as a navigational position 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① a specific vessel must be engaged in fishery work, and ② the actual maneuvering performance of the vessel must be degraded due to engaging in fishery work. In this case, whether or not the control of a specific vessel is practically restricted due to the fishery work is a problem to be judged individually for each case considering the fishery operation. In addition, if engaged in fishery work, both pre- and post-fisheries activities closely related to direct fishing activities, or each fishery activity that is consecutively related in time and physically, can be regarded as a fishery activity as a whole, Thus, a vessel in the middle of an activity may be seen 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③ In principle, in order to have legal status as a ship engaged in fishing prescribed in Article 76 of the Maritime Safety Law, appropriate lights and marks which are set forth in the above Act shall be indicated. However, even if an appropriate lights and markings are not indicated, a vessel may be regarded 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when other ships easily and clearly recognize a vessel concerned is engaged in fishery works through her behavior, operation status, direction and speed. If, on the other hand, the appearance of being engaged in fishing is not practically engaged in fishing, in principle, it will not be possible to grant navigation status as a vessel engaged in fishery in accordance with the Maritime Safety Law. However, maritime safety regulations and navigation markings prescribed in the Maritime Safety Act are a direct element to secure maritime traffic safety. Therefore, no matter what reasons a vessel represented herself as a vessel engaged in fishing, on the principle of trust, the vessel concerned and the opponent vessel shall sail on the premise that the vessel concerned is engaged in the fishing specified in Article 76 of the Maritime Safety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