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事法硏究 제30권 제2호 (p.23-65)

선원복지개선을 위한 정책추진방안 연구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발전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Policy Measures for the Betterment of Seafarers’ Welfare
키워드 :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고용증진,비전과 목표,복지향상,역량강화,Korea Seafarer’s Welfare and Employment Center,Employment Promotion,Vision and Goal,Welfare Improvement,Capacity Building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언
Ⅱ.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성과와 과제
Ⅲ. 설문조사 및 분석
Ⅳ.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중장기 발전방향
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발전을 위한 추진과제
Ⅵ. 결 언
참고문헌

초록

이 연구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고용복지사업에 대하여 장래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능동적인 대안을 마련하며, 선원고용복지정책을 모색하고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 전략목표 및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업무범위 확대 등 나아가야할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복지고용센터는 2011년 선원법에 의해 설립된 이후 선원의 복지 증진과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업무를 착실히 수행해 왔다. 그러나 최근 선원복지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한진해운 사태로 대두된 선원실업문제 및 고용불안정 등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고용센터는 새로운 역할 수행을 요구받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복지고용센터의 그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복지고용센터의 발전방향성, 수행사업 개선 여부, 중점추진과제(3개년 계획 포함 및 내부응모로 선정)의 중요도 및 시의성 등을 이해관계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한 SWOT 분석을 통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의 전략목표 및 과제를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선원복지증진을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정책적 대응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원고용, 선원복지 및 선원안전․보건 선도국 진입”을 복지고용센터의 새로운 비전으로 제안하고 이를 위하여 추진할 목표로서 국적해기사 고용 22,500명과 복지재정 110억원 달성을 제시하였다.
둘째, 수립된 비전과 목표의 달성을 위한 4대 전략목표로서 선원복지 중요성과 인식 제고, 선원복지 강화, 선원고용기능 활성화 및 센터의 역량강화를 설정하였으며 이를 이루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할 14개 전략과제와 31개 세부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셋째, 각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세부전략과제를 식별하고 각 과제별 필요성과 추진할 내용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선원고용복지 증진을 위한 내용을 정부와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에서 검토를 거친 후 선원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하고 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한국선원의 고용증진과 복지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proposed an active alternative by suggesting the future policy directions to the employment welfare services of the Korea Seafarer’s Welfare and Employment Center. And it was conducted to provide directions and measures for future expansion of business scope by developing a new vision, goals, strategic directions, and strategic tasks for the Center.
As research results, the policy measures that should be implemented to promote the welfare of the seafarer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proposed to become leading country of the seafarers’ employment welfare, safety and health as the new vision of the Welfare Employment Center, and for achieving this, it was proposed to adopt 2 specific targets namely employing 22,500 Korean seafarers and achieving KRW 11 billions for welfare budget.
Second, the four strategic goals for achieving the established vision and goals were to enhance the importance of seafarer welfare and awareness, strengthen the welfare services, activate the employment function of seafarers, and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center, and to accomplish this, 14 strategic tasks and 31 detailed strategic tasks were proposed.
Third, in order to accomplish each strategic goal, we identified the detailed strategic tasks to be pursued, and suggested the needs and contents of each task.
It is expected that the contents of this study for the improvement of various seafarers’ employment and welfare will be reflected in the Seafarers 'Basic Plan after the review by the government and the Korea Seafarers Welfare and Employment Center, so as to promote employment and welfare of Korean seafar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