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事法硏究 제30권 제2호 (p.251-272)

해사법원의 설립과 형사관할권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Maritime Court and Criminal Jurisdiction
키워드 :
해사법원,형사관할권,법원조직법,해양사건,피고인의 방어권,Maritime Court,Criminal Jurisdiction,Judiciary act,Marine accident,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
Ⅲ.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해사법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는 일반법원이 해사사건을 해결하고 있지만, 중요한 해사사건에 대한 재판은 영국의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막대한 자본이 유출됨으로써 국가적으로 관련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법조계와 학계는 물론 관련 업계도 해사법원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지만, 해사법원의 관할문제나 설립 장소에 대해서는 의견대립이 있다. 그리고 해사법원에 형사관할권을 포함하는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형사관할권은 형사재판의 편의성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일반법원에서 해사형사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현행제도가 전문성의 부족으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관련된 문제는 피고인이 제1심 재판의 관할법원을 일반법원과 해사법원 가운데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중국에서는 이미 해사법원이 해사형사사건도 관할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에서도 해사법원의 형사관할권을 인정할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해사형사사건도 해사법원을 통해 해결함으로써 재판의 전문성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 Korea, which does not have a maritime court, the ordinary court resolves the maritime case, but the trial of the important maritime case is proceeded in the court of the UK, so that huge capital is leaked and the competitiveness of the related industry is weak nationally. In this situation, legal and academic circles as well as related industries are actively involved in forming a consensus on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maritime courts, but there is a conflict of opinion about the jurisdiction of maritime court and the places of establishment. The issue of including criminal jurisdiction in maritime courts is also controversial because criminal jurisdiction is related not only to the convenience of criminal trial but also to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In spite of these arguments, the merits of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the maritime court are that the current system, which is in trial at the general courts in the case of maritime criminal cases, is not receiving sufficient public trust due to lack of expertise. And the argument about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can be resolved for defendant to choose the first trial court between the general court and the maritime court. Furthermore, considering that the maritime court already has jurisdiction over criminal cases in China, there seems to be enough room in Korea to recognize the criminal jurisdiction of maritime courts. In this way, maritime criminal cases can be solved through maritime courts, which will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related industries as well as the expertise of the jud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