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事法硏究 제30권 제2호 (p.273-300)

국제법상 해양관할수역을 갖는 독도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Dokdo having Maritime Jurisdiction Zones in International Law
키워드 :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암석,남중국해중재판결,인간의 거주,독자적 경제생활,독도,UNCLOS 121(3),Islands,Rocks,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Human Habitation,Independent Economic Life,Dokdo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 론
Ⅱ. 섬과 암석의 구분
Ⅲ. 섬의 자격에 관한 중재재판소의 판단
Ⅳ. 독도의 국제법적 지위
Ⅴ.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섬의 법적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법은 섬과 암석을 구분하여 그 해양 지형이 창출할 수 있는 해양관할수역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해양 지형이 국제법상 섬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면 동 섬은 자체의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과 같은 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비해 암석은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과 같은 확대된 해양관할수역을 창설할 수 없고 다만 영해 및 접속수역만을 가진다. 따라서 국제법상 해양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는 섬이 되기 위한 법적 요건들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하여 UN해양법협약은 제121조에 섬에 관한 통상적인 규정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인간의 거주 혹은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없는 암석을 제외한 모든 섬은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해양관할수역을 가질 수 있는 국제법상 섬의 지위에 대하여는 추상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들은 자국의 해양관할권을 확대하기 위해 “섬”과 “암석”을 구분함이 없이 동일하게 광대한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더욱더 섬의 국제법상 지위를 규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필요에 따라 ‘법적인 섬’에 대한 논의는 해양에 고립되어 있는 섬이 어떤 지형과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그 섬 주위에 영해 및 영해 이원의 해양관할수역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법적인 섬’의 정의가 이루어진 과정을 보면서 섬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국제공동체가 역사적 관행으로 인정하고 있는 섬은 어떠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UN해양법협약 제121조 3항, 국제관행, 학자들의 주장 및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사건 판결 등을 중심으로 섬의 해양관할수역에 관한 논의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고찰한 후, 이를 바탕으로 독도가 국제법상 섬으로서 영해, 접속수역,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과 같은 해양관할수역을 창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하고자 한다.
In relation to the legal status of the island, international law determines capability of possessing maritime jurisdiction waters depending on whether it is an island or a rock. If an island which is surrounded by water is recognized as islands in the international law, coastal states will be able to enjoy their own maritime zones such as territorial seas, contiguous zones, exclusive economic zones(EEZ), and continental shelves. On the contrary, rocks are capable of having only territorial seas and contiguous zon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what requirements must be met for becoming islands with maritime zones. In this connection,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UNCLOS) provides provisions about island in article 121 that islands shall have territorial sea, contiguous zone, EEZ and continental shelf but rocks which cannot sustain human habitation or economic life of their own shall not have them. This provision defines island just generally, the legal status of an island is defined abstractly and unclearly. For this reason, coastal states claim that islands shall have maritime jurisdiction zones including EEZ and continental shelf without distinction between “islands” and “rocks” in order to expand their own maritime jurisdiction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dentify the status of the island in the international law. According to this need, the purpose of the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islands is to determine whether the islands isolated in the ocean have any terrain and form to be able to recognize the territorial waters around the islands and beyond the maritime zones.
In this paper, I study what is elements that constitute islands and what kind of island recognizes as a practice through the process defining legal island. And then, in the light of the international law, I research the discussions on the maritime jurisdiction zones of the island focused on the UNCLOS article 121(3), international practices, scholars' claims and the International Arbitration Tribunal's ruling on the South China Sea. On this basis, I would like to examine whether Dokdo is possible to have the maritime jurisdiction of the territorial sea, EEZ and continental shelf as an island in the international la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