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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의 실시 가능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 [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8후10022 판결]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3. 선행발명
4. 원심의 판단 요지
5. 상고이유의 요지
II. 판시
III. 해설
1. 특허발명의 실시 가능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검토
IV. 결론
1. 이 사건의 경과
2.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3. 선행발명
4. 원심의 판단 요지
5. 상고이유의 요지
II. 판시
III. 해설
1. 특허발명의 실시 가능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
2. 이 사건의 구체적인 검토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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