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무효사유로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대법원 2018. 2. 13. 선고 2017후1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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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I. 사안의 개요
  1. 이 사건의 경과
  2.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
  3. 이 사건의 쟁점
  4. 원심의 판단 요지
II. 판시
III. 해설
  1. 상표등록무효사유로서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
  2. 사안에 관한 구체적인 검토
IV. 결론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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