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은 국내 문화산업을 대표할 만큼 성장했지만, 게임에 대한 사회문화적 위상은 산업 성장만큼 높지 않다. 2000년대 초반 청소년 게임이용의 역기능 문제는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게임문화정책이 수립되어 15년간 추진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게임문화정책의 핵심 내용인 역기능 예방, 순기능 확산, 인식 개선을 중심으로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게임의 역기능 예방은 다소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순기능 확산은 미흡하고 인식 개선은 부정적 경향이 더 많아졌다. 정책 실적에 비해 효과는 미흡하다. 게임문화정책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고, 효과도 미흡하다는 것은 향후 게임문화정책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기초 데이터의 확보, 정책의 사후관리, 문화 의미의 제고, 게임문화의 보편성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게 임문화정책의 방향성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game industry has grown to represent the domestic cultural industry, but the socio-cultural status of the game is not as high as industrial growth. In the early 2000s, the problem of dysfunctional use of youth games became a social issue and the game culture policy was established for 15 yea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olicy on the prevention of dysfunction, The prevention of dysfunction of the game is somewhat effective, but the diffusion of positive function is insufficient and the improvement of recognition becomes more negative tendency. The effect is insufficient compared to the policy results. It is necessary to adjust the direction of game culture policy through consideration of securing basic data, post-management of policy, enhancement of cultural meaning, and universality of game culture.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게임문화정책의 추진 현황과 핵심 내용
  2.1 추진 현황
  2.2 게임의 역기능 예방
  2.3 게임의 순기능 확산
  2.4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3. 게임문화정책의 효과에 대한 검토
  3.1 게임의 역기능은 감소하고 있는가?
  3.2 게임의 순기능은 사회적 가치를획득했는가?
  3.3 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개선되었나?
 4. 게임문화정책에 대한 제언
  4.1 기초 데이터 수집 및 분석
  4.2 정책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4.3 게임문화에 대한 근본적 질문
  4.4 게임문화 형성의 주체 설정
 5. 결 론
 REFERENCES

• 김민규(아주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 Min-Kyu Kim (Dept. of Culture and Contents, Ajou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