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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테러 및 극단주의 위험성에 대한 함의 : 국외의 극단주의자들과 소셜미디어 KCI 등재

An investigation of extremist risk among social network platform users among the U.S. extremist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67246
  • DOIhttps://doi.org/10.15335/GLR.2019.1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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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천법학 (Gachon Law Review)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Gachon University Law Research Institute)
초록

테러의 위협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서구유럽과 미국 등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이용한 극단주의로의 급진화가 더욱 진화하고 있다. 외국의 극단적 테러집단들 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이 이용하는 주요 소셜 플랫폼을 악용하는 사례들과 심각성이 보고되고 있다. 이 같은 소셜네트워크의 극단주의적인 메시지를 전달이 미국과 서구유럽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학계에서도 관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반면 국내에서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한 극단적 사회 및 정치적 이념과 견해에 대한 조직화, 또는 급진화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부재는 관련 정책이나 적절한 입법적 대응에 대한 기초연구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점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관련 주제에 대한 국외의 선행연구를 문헌분석하여 소개하였다. 특히 Jensen 등의 PIRUS 데이터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다수의 선행연구들을 분석하여 증거기반 연구결과들을 분석ᆞ소개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중요한 부분으로 극단주의 메시지의 소셜 플랫폼 이용과 관련해서 미국 등지에서 논의되고 있는 입법적 대응과 관련한 법적인 이슈들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국외 선행연구의 문헌분석결과를 통해 극단주의적 견해를 가지는 개인들의 소셜 네트워크 활동과 관련한 소셜 플랫폼에 대한 국내의 정책 및 입법 관련 논의점과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It has been well known that social media became an increasingly important tool for radicalization among at risk population and those who seek these messages. Research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media use and the risk of radicalization using cases and empirical data. Although previous studies suggest that significant influence of social media and the risk of radicalization and violent and non-violent terrorist activities and extremist activities, most of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Western Europe and the U.S. context.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social media for ordinary Korean’ life as a communications tool and the increased social concerns about ideological conflicts in this society, it would be important to intorduce the previous studies regarding social media impact on risk of radicalization and extremist activities.
Therefore, to fulfill this current research gaps, this current study conducted content analysis on the prior studies to suggest potential political implications on this issue. Moreover, this study discussed the issues regarding arguments of privacy and free speech rights conflicting controls and governing of social media platforms of private companies. In conclusion and discussion, this study provided summary of study findings and suggestions of policy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suggestions on this topic.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테러리스트와 극단주의자들의 소셜미디어 사용의 관련성
 Ⅲ. 극단주의적 메시지와 관련 소셜 플랫폼 기업의 통제의무와 개인의 권리에 관한 법적 갈등에 관한 법적 논쟁점
 Ⅳ. 결론 및 논의
 참 고 문 헌
 Abstract
저자
  • 김은영(가톨릭 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 Kim Eunyoung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and Criminology, Catholic Kwandong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