矯正硏究 vol.29 no.1 (통권 82호) (p.3-35)

회복적 사법정의(Restorative Justice)에 근거한 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교정복지실천 개입에 관한 연구 - 17년 동안 교정복지실천 케이스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Correctional Welfare Practice Involvement for the Participant of the Program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 focused on the Case served by Correctional Welfare Practice for 17 years -
키워드 :
회복적 사법정의,Resotrative Justice,교정복지실천,사례연구,피해자-가해자 중재 프로그램,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Restorative Justice,Correctional Welfare Practice,Case Study,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목차

국문요약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2001년 초 회복적 사법정의에 근거한 피해자-가해자 중재프그램에 참여 한 수용자에게, 당시부터 2018년 말 현재까지 17년 동안에 있었던 그의 삶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연구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그 기간동안 어떤 교정복지실천 개입활동들이 이루어졌고 그의 생활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다양한 자료들을 활용하여 질적으로 연구한 사례연구이다.
그의 삶의 변화는 교정시설내와 교정시설후로 구분하여 살펴보았고, 출소후 기간은 출소 직후의 사회적 적응과 현재의 시점으로 세분하여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17년 동안의 활용가능한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출소자는 그의 인식-사고-행동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었고, 그 결과 현재는 정상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에 대한 교정복지실천의 적절한 개입이 수용시설내에서는 물론이고 출소 후 상당기간동안 지속되어 그의 욕구와 직면하게 되는 문제점들을 해결 해가는데 필수적임을 시사해준다. 둘째, 진정한 교정은 범죄자 혹은 출소자가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진심으로 깨닫고 그의 행동과 삶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피해자/피해자가족과의 만남과 대화하는 장(forum)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를 위한 교정시설내와 사회내 환경의 조성이 요청된다. 또한 교정복지 실천현장에서 교정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개입을 위해서는 그를 둘러싸고 있는 역동적인 상황을 접근하기 위하여 생태체계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다차원적인 관점을 활용하여 범죄자의 심리, 정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영적인 측면에서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울러 다른 제언들과 연구의 한계점들을 제시하였다.
This is a study on the participant in the Victim-Offender Mediation Program based on Restorative Justice in early 2001. From the time to the end of 2018, examining changes in his life for the 17 years is the research purpose. The served correctional welfare practice activities and his various life changes during the 17 period of time were analyzed in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The changes in his behaviors and social adjustment were analyzed ‘within’ and ‘after the correctional institution’, and the time of ‘after the institution’ was divided into two further: ‘right after the institution’ and ‘the current time’.
The results of available data collected during the 17 years show very positive changes in the released person in terms of his perception-thinking-behaviors, and he leads a normal and stable life now. This implies that a proper correctional welfare practice involvement is essential for the offenders both ‘within the institution’ and ‘after the institution’ for the significant amount of time to meet their needs and to deal with their facing problems. Secondly, the forum for victim-offender meeting and dialogue is needed for their sincere corrections stimulated by realizing their own wrong doings and for facilitating their positive changes in their behaviors and lives. For this, the appropriate environments both ‘within the institution’ and ‘in the society’ were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