海事法硏究 제31권 제1호 (p.105-138)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과 바다 - 해양관할권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aritime Jurisdictions in the Constitutions of Asian Countries
키워드 :
헌법,아시아,해양관할권,영토,영해,대륙붕,배타적 경제수역,Constitutional Law,Maritime Jurisdiction,Asia,Territory,Sea,EEZ,Continental Shelf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머리말
Ⅱ. 아시아 지역 국가의 특성과 헌법상 영토조항
Ⅲ.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과 바다
Ⅳ. 결 론
참고문헌

초록

이 논문에서는 아시아 지역 국가의 헌법상 해양관할권에 관한 규율을 비교․분석한다. 예비적으로, 헌법상 영토조항을 분석한 결과, 영토의 범위나 경계를 직접적으로 또는 적극적으로 규율하는 영토조항을 두고 있는 경우는 17개국에 불과하다. 헌법에 언급된 해양관할권 개념을 분석한 결과, 영해는 14개국, 대륙붕은 9개국, 배타적 경제수역은 6개국의 헌법에서 언급되며, 이들 셋을 모두 언급한 경우는 5개국, 영해를 포함하여 둘을 언급한 경우는 4개국이며, 5개국은 영해만, 1개국은 대륙붕만 언급한다. 해양관할권의 범위나 경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분석한 결과, 8개국만 그것을 법률에 위임하거나 입법관할사항으로 규정하고, 나머지 9개국은 침묵하고 있다. 또한 해양관할권 개념의 용법을 분석 한 결과, 해양관할권 개념은 국가의 주권․관할권의 범위를 규율하기 위하여(7 개국), 연방과 주 또는 국가기관 상호간의 권한배분을 규율하기 위하여(8개국), 그리고 해양자원의 소유권 귀속(국유 등)을 규율하기 위하여(9개국) 사용된다. 끝으로, 해양관할권의 범위에 관한 각국의 주장, 즉 법령상 규율을 분석한 결과, 연안국 35개국 중에서 다수는 영해 12해리(33개국), 접속수역 24해리(24개 국), 배타적 경제수역 200해리(23개국), 그리고 대륙붕은 대륙변계 바깥 끝과 200해리 중 어느 하나 또는 둘(18개국)을 규정하고 있다. 법령에조차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국가는 인접해역의 폭이 좁은 경우가 많다.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study the concepts of maritime jurisdiction(MJ) referred in the Constitutions of forty seven Asian countries, such as territorial sea(TS) or territorial waters, exclusive economic zone(EEZ), and continental shelf(CS), etc. Such subjects are examined in turn, as constitutional clauses of territory, the sorts and the usages of concepts of MJ referred in the Constitutions, constitutional provisions about the limits or boundaries of MJ, and claims to MJ on the lower level than the Constitutions. The results are as follows:
Seventeen countries have constitutional clauses by which the scopes or boundaries of territories are specificly or positively prescribed. TS is referred in fourteen Constitutions, CS in nine, and EEZ in six. All of those three concepts are just referred in five Constitutions. Those concepts are used in order to specify the elements of the territory or the scopes of MJ in seven Constitutions, to regulate the distribution of powers concerning MJ in eight, and to regulate the national ownership of various maritime natural resources in nine. As for limits or boundaries of MJ, eight Constitutions say that they shall be specified by Acts, but nine Constitutions are silent. On the level of Acts or decrees, twelve nautical miles of TS are claimed by thirty three countries, twenty four of contiguous zone by twenty four, two hundred of EEZ by twenty three, and outer edges of continental margin or two hundred of CS by eighte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