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 TECHNOLOGY 제15권 제3호 통권 제81호 (p.64-76)

|해외 동향|
국제 표준 전쟁 : 북미, 유럽 및 아시아에서의 특허법 및 경쟁법상 분쟁

목차

I. 표준, 표준화와 특허
II. 금지명령과 표준필수특허
III. FRAND 실시료 분쟁
IV. 비차별(ND: Non-Discrimination)
V. 경쟁법 집행과 경쟁법 당국의 지침
VI.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