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안전학회지 Vol.25 No.5 (p.550-559)

|Research Paper|
대규모 해양재난의 국가적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

A Study on National Response Strategies of Large-scale Marine Disaster
키워드 :
해양재난,검은 백조,해양경찰,스위스 치즈 모델,해양사고,위기 대응,Marine disaster,Black Swan,Coast guard,Swiss Cheese Model,Marine accident,Crisis response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검은 백조 이론과 검은 백조형 해양사고
   2.1 검은 백조의 역설
   2.2 위기관리측면에서 검은 백조이론이 가지는 시사점
   2.3 역사 속의 검은 백조형 해양사고
3. 우리나라 해양재난 대응전략 현황 및 문제점
   3.1 해양재난관리 주관기관의 분산
   3.2 해양재난 통합상황관리 미흡
   3.3 국가 지휘 및 기관 상호협력체계 미흡
   3.4 재난대응 국가자원의 효과적 활용 한계
4. 국가 해양재난 대응전략 개선 방안
   4.1 해양재난의‘검은 백조’탐지시스템 구축
   4.2 해양재난관리 주관기관의 일원화
   4.3 해양재난 통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
   4.4 해양재난 대응 현장지휘 및 협업체계 개선
   4.5 해양재난 현장대응역량 강화
5. 결 론
References

초록

2014년 4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는 단순한 해양사고를 넘어 해양재난으로, 나아가 국민의 정서와 사회의 건전성까지 황 폐화시킨 사회적 참사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국가 운영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대규모 선박사고나 해양오염사고, 그리고 자연재해 등 각종 해양재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철저한 대비·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해양재난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가 경제적·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적 위기를 불확실성에 근거하여 해석한 ‘검은 백조 이론’을 중심으로 대규모 해양재난에 대한 국가적 대응전략을 검토한다. 먼저, 사고예방을 위한 각 방어장벽별 결함을 최소화 시키는 노력과 함께 특정 방어장벽에 결함이 발생하더라도 그 결함이 위기사태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양재난의 검은 백조 탐지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해양재난을 관 리하는 주관기관을 일원화하여 해양안전관리 전 분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적 해양재난대응 현장지휘 및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사고현장에 투입된 모든 대응세력들이 현장지휘관의 지휘통제에 따라 단일조직의 구성요소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사고수습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The sinking of the M/V SEWOL in April 2014 was not a mere marine accident, but a marine catastrophe. This grim case developed into a social tragedy that impinged the national sentiment and communal integrity. It is imperative that thorough provisions and measures be outlined at the national level with regard to massive marine accidents, oil pollution, and natural disasters that might critically affect government affairs. Pivoting on “The Black Swan Theory,” a concept of improperly rationalizing a national crisis based on uncertainties, this research assesses a variety of response strategies that minimize the national economic and social damage caused by a large-scale marine disaster. Along with the effort of minimizing any potential defects in each protective barrier, the “Black Swan Detection System of the Marine Disaster” needs to be incorporated to prevent cases wherein such defects lead to an actual crisis. Maritime safety must be systematically unified under a supervisory organization, and a structure for maritime crisis on-scene command and cooperation must likewise be established in order that every force on the scene of a marine disaster may act effectively and consistently under the direction of an on-scene comma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