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융합인문학 제8권 제1호 (p.97-121)

낙태죄 결정 : 흠결된 논증, 불완전한 효과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 on Abortion : Defective Argument, Incomplete Effect
키워드 :
낙태죄,생명권,기본권 충돌,실제적 조화,이익형량,과잉금지의 원칙,헌법불합치,정치의 사법화,자 기결정권,Abortion,Right to life,Conflict of basic rights,Principle of practical coordination,Principle of the proportion,Constitutional discordance adjudication,Judicialization of politics,Right to self-determination

목차

요 약
I. 서 론
Ⅱ. 자기결정권 보호의 고양과 생명권 보호의 차등화
   1. 결정의 기본구조
   2. 자기결정권 대(對) 생명권
Ⅲ. 생명권 보호의 절대성 또는 상대성
   1. 생명권은 절대적 기본권인가?
   2. 태아의 생명권 주체성
   3. 생명권 논증의 엄밀성 제고 요청
Ⅳ. 기본권 충돌과 과잉금지 심사
   1. 기본권 충돌의 회피
   2. 공익으로 괄호 치기
   3. 과잉금지 심사에 있어서 문제점
Ⅴ. 헌법불합치 결정
   1. 헌법불합치는 타당한 결정형식인가?
   2. 낙태 허용의 요건 제시에 있어서 문제점
   3. 정치의 사법화 문제
Ⅵ.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 논문은 지난 2019년 4월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주목한다. 이 결정은 한편으로는 낙태 합법 화 논쟁의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른 한편으로는 생명, 논증, 정치라는 다양한 철학 적・인문학적 논쟁 지점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우선 오늘날 생명권 연성화가 불가역적 현상이 되고 있음에도, 헌법재판소는 이에 관한 엄밀한 논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또 헌법재판소는 태아의 생명권 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사이의 기본권 충돌 논리를 벗어나려 하면서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또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법적 실무에서도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넓은 의미의 정치의 사법화 현상으로서 재고가 필요한 지점이다.
This paper looks at the April 2019 abortion case. On the one hand, the case will mark a milestone in the debate on legalizing abortion. On the other hand, it is linked to various philosophical and humanistic issues of life, arguments, and politics. Despite the fact that the softening of the right to life is becoming an irreversible phenomenon today,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been able to make a strict case.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tried to deviate from the logic regarding conflicting basic rights, between the right of fetuses to life and women's right to self-determination. But the Constitutional Court failed to completely deviate from this logic, creating a contradiction. In addition,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frequently ruled against the Constitution on sensitive issues. This situation is creating a lot of confusion in reality as well. This is a broad sense of "judicialization of politics" and a point that needs to be review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