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1호 (p.91-120)

한일간 무역분쟁의 역사적 기원과 국제정치적 함의 :15) 한일 과거사, 일본의 무역규제, 그리고 ‘미국 없는 시대’의 한국의 선택

Historical Origins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mplications of Korea-Japan Trade Conflict : Korea-Japan History Issues, Japan's Trade Regulations, and Korea's Choice in ‘the Age without US’
키워드 :
일본의 무역규제,한일회담,일본군종군위안부,강제징용피해자,신고립주의,Japan's trade regulation,Korea-Japan Talks of 1965,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forced labor of Japanese Imperialism,Neo-isolationism

목차

논문요약
I. 서론
II. 1965년 한일회담의 청구권 협상
   1. 한일회담의 기본 성격: 동아시아 반공블록의 구축과 과거사의 봉인
   2. 한일회담의 청구권 협상: 배상의 부정
III. 한일 과거사 청구권 문제의 재현
   1. 일본군 종군위안부의 배상 문제
   2. 강제징용피해자의 배상 문제
IV.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의 국제 정치·경제적 의미
   1. 일본의 대한국 인식의 변화: 준적성(準敵性)국가로서의 한국과‘65년체제’의 종언
   2. 미국의 세계전략 변화: 신고립주의와 ‘미국 없는 세계’의 도래
V. 결론: ‘미국 없는 세계’와 한국의 선택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본고의 목적은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내포된 위기의 성격을 역사, 경제, 안보의 측면에서 재검토하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한일 간 과거사 문제가 무역규제로 확대되었고, 이것이 한미일 안보협력 문제에도 깊은 함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첫째,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당 시 식민지배 문제와 청구권 문제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간략히 살펴봄 으로써, 현재 한일 간에 심각한 갈등을 야기시키고 있는 일본군 종군위 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 문제의 역사적 성격을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일본군 종군위안부와 강제징용자 배상문제를 둘러싼 한일간 쟁점을 검토 하고자 한다. 셋째, 결론적으로 일본의 대한국 무역규제에 내포된 국제정 치적, 경제적 전환을 지적하고자 한다. 일본의 무역규제는 미국의 인정 하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한미관계에도 근본적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트럼프 정부에서 본격화된 신고립주의(Neo-isolationism), 즉 세계체제의 보안관 역할을 포기하려는 전략적 결정에서 기인된 것이 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없는 시대의 안보적‧경제적 대안에 대해 신중 히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nature of the crisis in Japan's 2019 export regulations to South Korea in terms of history, economy and security. This conflict is because the Korea-Japan’s past history issues have expanded to trade regulations, which has deep implications for ROK-US-Japan security cooperation. First, by briefly examining how Japanese colonial rule and Korean claim rights were dealt with during 1965 Korea-Japan Talks, I would like to explain the historical nature of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issues that are causing serious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Second, I would like to examine the controversial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on the military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by Japanese imperialism. Third, I would like to point out the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conomic transformations that are implicated in Japan's trade restrictions on Korea. Since Japan's trade regulation was done with US approval, I think that fundamental change has also begun in Korea-US relations. It stems from the neo-isolationism, a strategic decision to give up the role of sheriff in the world system, in full swing in the Trump government. As a result, Korea needs to consider a security and economic alternatives to ‘the Age without the US’ carefu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