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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리비아 사태와 보호책임(R2P) : 규범의 이행체제 분석 KCI 등재

Responsibility to Protect and Libya : Problems and Prospects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8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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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orea and Global Affairs)
한국정치사회연구소 (Korea 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
초록

본 논문은 2011년 리비아 사태를 보호책임의 이행체제에 적용하여 실 제 과정을 검토하고 이행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실제 사례의 이행결과를 통해 보호책임 규범의 향후 지속가능 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보호책임의 개념과 이행체제에 관한 이론적 검토를 거친 후, 리비아 사태에서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체 제가 어떻게 적용되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구체적으로 리비아 사태에 서 각 이행주체들의 보호책임 이행과정을 예방책임, 대응책임, 재건책임의 단계별로 살펴보고, 그 결과에 대한 요인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을 통해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이행에 대해 평가할 것이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tervened in the name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to counter new types of security threats, but humanitarian intervention has been criticized for being inconsistent, with the principle of noninterference in domestic affairs of sovereign stat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ed new norm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which emerged at that time as a concept of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This paper aims to apply the 2011 Libyan situation to the implementation system of R2P to review the actual process and analyze the factors for the implementation results. To this end, we will go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of the concept and implementation system of R2P, and look at how the R2P has been applied in the Libyan crisis.

목차
논문요약
Ⅰ. 서론
Ⅱ. 보호책임 규범의 이론적 검토
    1. 보호책임 개념의 등장과 확산
    2.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체제
Ⅲ. 리비아 사태에서의 보호책임 규범 이행체제 분석
    1. 리비아 사태의 발발과 보호책임 규범 적용
    2.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과정
    3. 보호책임 규범의 이행결과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오지혜(충북대학교) | Oh Ji-hy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 김일수(충북대학교) | Kim Il-su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