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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니페스토를 활용한 정책선거 활성화 과제 KCI 등재

Policy Election Activation Challenge Using Manifest

  • 언어KOR
  • URL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88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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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국제사회 (Korea and Global Affairs)
한국정치사회연구소 (Korea Institute of Politics and Society)
초록

본 연구는 한국 정치에서 매니페스토의 지체원인 및 대안을 탐색하고 자 매니페스토 실천 및 문제해결 실천지향성을 학술연구 및 자료를 통해 주로 살펴보았다. 더 나아가 기존의 논의를 구조적, 행위자적, 환경적 차 원으로 구분하여 해당 과제의 대안을 시론적 의미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현대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로 형상화되며, 각 개인과 집단은 사회의 원자 화된 모듈로서 정체성을 기반으로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제시하거나 구체적인 목표를 확립시킬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아울러 정치행 위에 대한 상호실패에 대한 대안적 의제를 제시할 수 있는 환경(시민참 여형, 개방형 등)이 활성화된다면 더 큰 정치발전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매니페스토의 약점으로 꼽히는 정치의 현재화, 즉 체제에 대한 보다 긴 안목의 정치적 자세가 결핍되어 단기간의 이익에 몰두 하는 정치행태의 한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답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매니페스토 가운데 정치참여와 절차, 운영에 대한 자발성이 시민사회 에 뿌리내리고, 이의 해석과 판단에 대한 협업이 운동의 맥락에 내재되 어 학습될 수 있다고 본다.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적극적인 시민참여를 배태할 수 있는 만큼, 성숙한 정치문화의 형성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본 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manifesto practice and problem-oriented practice orientation through academic studies and data in order to explore the causes and alternatives of manifesto in Korean politics. In addition, the existing discussions are divided into structural, actor, and environmental dimensions to propose alternatives to the task in a poetic sense. Modern society is embodied as a network society, and each individual and group is an atomized module of society that has the conditions to present their political opinions or establish specific goals based on identity. In addition, if the environment (civil participation type, open type, etc.) that can present alternative agenda for mutual failure of political action is activated, greater political development can be led. On the other hand, it is expected to present a positive answer to the limitations of political behavior, which is one of the weaknesses of Manifesto, that is, lack of a longer-looking political attitude toward the system. Among the manifesto, voluntary participation in political participation, procedures, and operation is rooted in civil society, and collaboration on interpretation and judgment can be learned inherent in the context of the movement. As the Manifesto Policy Election will be able to include active citizen participation, it will also help build a mature political culture.

목차
논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검토
    1. 정책과 과정의 복잡화
    2. 유권자의 투표 결정요인
    3. 매니페스토의 정의 및 유용성
    4. 한국 정치사회에서의 매니페스토 지체의 원인 분석 및 대안
Ⅲ. 한국 매니페스토 운동 특징
    1. 매니페스토 운동의 핵심주체: 시민사회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분석하에서의 매니페스토 운동
Ⅳ. 매니페스토 활성화 과제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저자
  • 최정진(한남대학교) | Choi jeong-jin (Hannam Univers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