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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이 상고심 계속 중에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법률상 이익과 소송비용의 부담 - 대법원 2019. 9. 9. 선고 2019후10746 판결을 중심으로 -
목차
I. 사안의 개요
1. 사건의 경과
2. 원심 판단의 요지
II. 판시
파기자판, 소각하
III. 해설
1. 문제의 소재
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3.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처리
4. 소송비용 부담 관련
IV. 결론
1. 사건의 경과
2. 원심 판단의 요지
II. 판시
파기자판, 소각하
III. 해설
1. 문제의 소재
2. 디자인권의 존속기간
3. 권리범위확인심판 사건에 대한 상고심 계속 중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의 처리
4. 소송비용 부담 관련
I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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