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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해상도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Admissibility of Super-Resolution photography evidence

  • 언어K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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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Center for Law & Technology)
초록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따라 여러 방식의 무인 감시카메라가 상용화되었지만 기술상의 한계로 식별에 하자가 있는 디지털 증거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증거에 저해상도 사진의 식별력을 높여주는 초해상도 기술을 적용하면 증거의 가용범위를 확장할 수 있다. 초해상도 기술의 정확도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관계로 해당 기술의 결과물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전무하다. 이 기술의 결과물은 현장의 정보를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닌바, 일반적인 증거능력 요건의 만족만으로 증거능력이 긍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초해상도 기계학습 전문가가 작성한 검사기록 보고서라는 진술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증거능력의 기본 요건인 적법성과 임의성이 갖추어져야 한다. 그리고 여타 전 문증거와 마찬가지로 진술에 대해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건인 필요성과 신뢰성까지 인정되는 경우 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긍정될 수 있다. 전문법칙의 예외의 요건 중 신뢰성까지 전문가와 기술 양자에 대하여 요구될 것이다. 본지에서는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갖추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기술적인 관점에서 제시한다.

With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various types of surveillance cameras have been commercialized, increasing the number of digital evidence. However, many of these digital evidences have a flaw in identification due to systematic limitations. The use of super-resolution technology to enhance the identification of low-resolution photographs and images can extend the available range of evidence. It is not too long since the accuracy of super-resolution technology began to be guaranteed. Thus, there is no discussion on whether evidence can be established in the output of super-resolution technology yet. The output of the super-resolution technique does not contain only complete data. Therefore, even if the general evidence requirements are met, they may not be sufficient. However, there is room for evidence admissibility as evidence of certificated report submitted by super-resolution machine learning experts. To be recognized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have legality and spontaneity(anti-compulsory), which are the basic requirements for evidence. And as with any other hearsay evidence,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an be recognized only if the need and reliability of the statement are further recognized. Reliability, among the requirements of exceptions to hearsay rules, is required for both experts and technology. In this paper, we present specific criteria for securing technology reliability from a technical point of view.

목차
요약
I. 서론
II. 연구 범위 제한
III. 증거능력 일반론과 초해상도 현장사진의성질
IV. 초해상도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성립여부
V. 초해상도의 증거능력 요건
VI. 초해상도 기술의 신뢰성 보장 요건
VII. 결론
저자
  • 이세훈(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Se-hun 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