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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163-174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일상화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면서 육상뿐만 아니라 해상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선박 배출량 현황을 바탕으로 해양경찰 업무 중심의 선박 대기오염물질 점검 실태를 진단 하고 배출 저감을 위한 국가 관리 대책을 제안한다. 최근 국립환경과학원(NIER, 2018)에 따르면 선박에서 배출된 총량(CO, NOx, SOx, TSP, PM10, PM2.5, VOCs, NH3, BC)은 국내 전체 발생량의 6.4 %로 나타났고, 이 중 NOx는 13.1 %, SOx는 10.9 %, 미세먼지(PM10/PM2.5)는 9.6 %를 차지하고 있다. 선박 발생량 중에서는 국내외 입출항 화물선이 50.6 %로 가장 많은 배출을 보였고, 어선의 배출 비율도 42.6 %로 적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적으로 해양경찰 관할 5개 권역을 기준으로는 부산항, 울산항을 포함한 남해권 44.1 %와 광양항, 여수항을 포함한 서해권 24.8 % 순으로 배출이 많았다. 해양경찰은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 승선 점검을 통한 선박 배출 상황을 관리하고 있지만, 각종 배출 장치의 가동이나 연료유 기준 등의 실측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고, 또한 선박의 바쁜 운항스케줄에 따른 제약으로 대부분 서류상의 점검으로 진행됨으로써 관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선박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위해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실측 점검으로 바꾸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해경 함정 등을 활용한 해역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실질적 현장 데이터에 기초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장단기적으로 환경친화적 선박 도입을 위한 기술 개발과 법·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Particulate matter levels are rapidly increasing daily, and this can affect human health. Therefore, air pollutant emissions from sea vessels require management. This study evaluates the status of air pollutants, focusing on air pollutant emissions from the vessels of the Korea Coast Guard (KCG), and proposes national management measures to reduce emissions. According to a report recently released (2018)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Environmental Research (NIER), emissions from vessels constituted 6.4 % of the total domestic emissions, including 13.1 % NOx, 10.9 % SOx, and 9.6 % particulate matter (PM10/PM2.5). Among the rates of pollutant emission from vessels, the emission rates of domestic and overseas cargo vessels were the highest (50.6 %); the ratio of fishing boats was 42.6 %. With respect to jurisdictional sea area, 44.1 % of the emissions are from the south sea, including the Busan and Ulsan ports, and 24.8 % of the emissions are from the west sea, including the Gwangyang and Yeosu ports. The KCG inspects boarding lines to manage emission conditions and regulate air pollutant emissions, but it takes time and effort to operate various discharge devices and measure fuel oil standards. In addition, owing to busy ship schedules, inspection documents are limited in terms of management. Therefore, to reduce the air pollutant emissions of such vessels, regulations will be strengthened to check for air pollutants, and a monitoring system based on actual field data using KCG patrol ships will be established, for each sea area, to manage the emissions of such vessels. Furthermore, there is a need for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he introduction of environmentally friendly vessels.
Abstract
1. 서 론
2. 대기오염물질 산정방법 및 선박 배출량
2.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방법
2.2 대기오염물질 종류 및 선박 부분 관리물질
2.3 선박 기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3.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분석
3.1.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 현황 분석
3.2 선종별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분석
3.3 지역별 선박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분석
4. 선박 대기오염물질 점검 현황
4.1 국내외 법률적 규제 현황
4.2 해양환경관리법상의 대기오염물질 점검
4.3 대기오염물질별 점검 내용
5. 선박 대기오염물질 저감 관리 대책
5.1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실측 점검
5.2 선박 대기오염물질 해역별 모니터링 강화
5.3 육상시설 대비 선박 대기오염 처벌 형평성 보완
5.4 선박 대기오염물질 저감 기술개발
6. 결 론
Referenc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