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에 육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는 정책수단의 전환이 발생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배경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 제의 비교를 다룬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정책수단 전환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할당제 전환이 이루어진 2012년 전후 정책 효율성의 변화 를 자료포락분석(DEA)과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원에 따라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 정책효율성의 제고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기술력 또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자 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것이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의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보급 확대와 성장동력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기술, 시장 등을 고려한 다면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재생에너지원의 현황에 맞춘 다각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While the policy intervention of each country for the promotion of renewable energy is strengthened, Korea introduced Feed-in Tariff (FIT) in 2002 to directly support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But in 2012, the shift of policy instrument that from FIT to Renewable Portfolio Standard (RPS) is occurred. This is a unique background that is currently found only in Korea, and new answers that focus on the outcomes of the shift of policy instruments are needed in addition to the existing discussion of comparison of FIT and RP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 of policy efficiency after the shift to RPS using Data Envelopment Analysis(DEA) and Malmquist Index. In the result of analysis, a difference in the improvement of policy efficiency after in shift to RPS is found among each renewable energy source. This result is because renewable energy companies voluntarily entered the market only for energy sources that have secured technology or price competitiveness, and this indicates that the performance of renewable energy after the RPS shift has been concentrated on specific energy sources. As a result of this study, considering that the goal of renewable energy policy is to expand distribution and to drive growth engines, multi-faceted analysis is required in consideration of technology and market in selecting policy instruments.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이론적 고찰
Ⅲ. 연구 설계
Ⅳ. 실증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 박인용(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 Inyong Park
• 정재용(한국과학기술원 기술경영학부) | Jae-Yong Choung 교신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