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urnal of Korean Navigation and Port Reserch Vol.44 No.3 (p.151-157)

국외사례를 기반으로 한 선체부착생물 국내 관리방안 연구

A Case Study on the Management of Biofouling for Protection of the Marine Ecosystem
키워드 :
선체부착생물,환경규제,가이드라인,선박온실가스,해양생태계관리,Biofouling,Environment Regulations,Guidelines,Greenhouse Gas,Marine Ecosystem Management

목차

요 약
Abstract
1. 서 론
2. 선체부착생물로 인한 환경적 피해현황
   2.1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해양생태계 피해
   2.2 선박의 이산화탄소 배출 증가
3. 국외 사례
   3.1 IMO 선체부착생물의 가이드라인
   3.2 미국
   3.3 뉴질랜드
4. 국내 선체부착생물 관리 방안
   4.1 선체부착생물 규제를 위한 국내법 도입방안
   4.2 주요내용
5. 결 론
References

초록

선박의 이동으로 유입된 유해해양생물은 해양생태계교란을 유발하고 있으며 주로 선박평형수와 선체부착생물의 형태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선박평형수의 이동으로 인한 유해해양생물은 모든 선박에 의무적으로 처리설비를 선박에 설치하도록 강제화되었기 때문 에 상당히 감소되었다. 그러나 선체부착생물의 경우 현재 IMO 가이드라인을 통해 각국에 관리를 권고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비 강제화로 여 전히 이동 위험이 존재한다. 특히 선체부착생물은 해양생태계 교란 문제도 있지만 에너지효율 저감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IMO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다. 선체부착생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국제적 공감대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강제화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체부착생물 규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선체 부착생물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Harmful aquatic organisms introduced by ship movement cause marine ecosystem disturbances and are in the form of ballastwater and biofouling. Harmful marine life from ballastwater has been considerably reduced because mandatory treatment on all vessels is required to install onboard vessels. However, there remains risk of migration because biofouling is recommended to countries for management through the IMO guidelines. In particular, biofouling management has recently attracted attention for achieving IMO GHG reduction targets because it contributes to energy efficiency, as well as there are reasons for marine ecosystem protection. In recent years, increasing international consensus on the need for biofouling management is likely to lead to enforcement regulations. Thus, this study suggests the management method of hull attachment organisms in Korea, focusing on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at have regulated hull attachment organis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