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법학 제13권 제2호 (p.105-134)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study on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키워드 :
사실적시 명예훼손,형법의 최후수단성,표현의 자유,허명,사생활의 비밀,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Criminal Law as a last resort,Freedom of Expression,False Reputation,Priv acy of personal life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입법배경과 관련 규정 및 규율방식에 대한 기존의 이해
   1.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입법배경
   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관련된 여러 규정 및 규율방식에 대한 기존의 이해
Ⅲ.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문제된 사례에서 기존의 해결방식에 대한 비판적 검토
   1. 구성요건요소의 불충족에 의한 해결의 한계
   2. 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자체의 모순에 대한 비판적 검토
   3.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으로서 ‘외부적 명예’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결 론
【참 고 문 헌】
【Abstract】

초록

현행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보호법익으로 삼는 이른바 외적 명예는 그것이 허명이라고 할 때, 그 근본에서부터 과연 형사제재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으로 보호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품고 있다. 이외에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가진 맹점으로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실명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위험성이 없지 않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실적시 행위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라는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제재를 가하면서 더구나 추상적 위험범으로까지 보호하는 현행 형법 규정은 그 존치의 타당성을 찾기 어렵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현재의 사실적시 명예 훼손죄에 대한 처벌규정은 폐지하거나 적어도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법 익으로 하도록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한 현행 형법 제307조 제1항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구성요건으로 하도록 개정하는 것은 우선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과 형법의 보장적 기능을 확보 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형법상 허용되는 행위와 금지되는 행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률의 수범자인 일반 시민의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도 재판규범을 명확히 제시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이른바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정책’ 등에 대한 공적 관점의 비판을 이른바 공직자이면서 동시에 개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자에 대한 ‘공적인 사안’에 대한 비판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인’에 대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접근하여 구속수사를 하는 등 현재의 남용현상을 방지하는 데 일조할 수도 있을 것이다.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protects false reputation. This raises doubts as to whether an empty name is a legal interest worthy of protection with criminal penalties. Moreover, the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puts the victim at risk if a victim reveals assailant’s real name. Besides, it is hard to find justification for interpreting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as one of the abstract endangering offense(abstrakte Gefährdung sdelikt). Therefore,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should be abolished or at least needs to be clearly revised to protect privacy of personal life. The Article 307 clause 1 of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needs to be revised for protecting privacy of personal life. This revis ion will help with realizing clarity of the principle of “nulla poen sine lege” and the Magna Carta functions of the Criminal Act. Because, the revision will assist the public in understanding definitely allowable actions and banned actions, at the same time the court will appreciate the contents of Entscheidungsnorm. Even though criminal defamation by publicly alleging facts is classed as one of the crimes against the legal interests of individual, criticism of government policies has been regarded as criminal defamation against individual who works for government. The investigative authority has abused custody investi gation into critics of government policies. Thus, the revision can help to reduce misapplication of the criminal defa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