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법학 제13권 제2호 (p.165-192)

테러 발생 시 국가 수사권 운용 검토 -미국을 중심으로-

Consider the use of national investigative rights in the event of terrorist attacks - Centrally in the U.S. -
키워드 :
테러리즘,대테러,수사권,법집행,음모법,Terrorism,Counterterrorism,Investigation authority,Law Enforcement,Conspiracy Law

목차

국문요약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의 법제도 검토
  1. 애국법 (USA PATRIOT Act)
   가. 취지
   나. 법집행 강화
  2. 음모법 (Conspiracy Law)
   가. 취지
   나. 법집행 강화
  3. 공갈범의 영향아래 있는 부패한 조직법 (the Racketeer Influenced andCorrupt Organizations Statute : RICO)
   가. 취지
   나. 법집행 강화
   다. 음모법과의 비교
  4. 반테러리즘과 효과적인 사형법 1996 (Antiterrorism and EffectiveDeath Penalty Act of 1996 : AEDPA)
   가. 취지
   나. 법집행 강화
  5. 소 결
Ⅲ. 시사점 제시
  1. 테러리즘 관련 법제도 마련의 필요성
  2. 전문법칙의 예외의 인정
   가. 전문법칙의 예외
   나. 비밀수사관 및 정보원 보호장치의 부재
  3. 감시제도의 활용과 법원의 명령
   가. 감시제도의 활용
   나. 법원의 명령
  4. 빅데이터 활용 및 패턴 분석
   가. 빅데이터 관련 테러
   나. 수사의 패턴 분석
Ⅳ. 마치며
【참 고 문 헌】
【Abstract】

초록

대테러 활동으로 정보활동과 범죄수사 활동이 정비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테러 발생 시, 국가수사권 운용과 관련된 법적, 제도적, 그리고 집행적 문제가 소홀하다. 경험적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직접적인 테러가 발생하지 않았고 또한, 북한의 대남도발을 테러가 아닌 군사도발로 바라보고 있는 측면도 적지 않다. 최근 북한의 돌발적인 통신차단, 대탄도미사일 재정비 등과 같은 행위를 보더라도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그에 맞는 법률적, 제도적, 집행적 가이드라인이 논의되어야 하는 시점이다. 이 연구는 미국의 테러 관련 법제도인 애국법과 음모법, RICO법, AEDPA법에 관하여 살펴보고, 해당 부처의 수사절차와 기법 및 사례를 알아봄으로써 우리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현 북한의 도발을 군사도발이 아닌 테러로 바라보았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을 살펴보고, 어떠한 사례를 참고 및 적용할 수 있는지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통하여 국내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Although information and criminal investigation activities should be put in place in counter-terrorism activities, South Korea has relatively few legal, institutional, and enforcement issues related to the operation of national investigation rights when terrorism occurs. Empirically, in the case of South Korea, there are no direct terrorist attacks, and there are quite a few views of North Korea's provocation to the South as a military provocation rather than a terrorist attack. Recently,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viewpoint of looking at North Korea even if we look at actions such as the sudden interruption of communications by North Korea and the redevelopment of large ballistic missiles. It is time to discuss institutional and enforcement guidelines. This research looks at US terrorism-related institutional patriotism conspiracy law, RICO law, and AEDPA law to get to know the investigation procedures, methods and cases of the relevant departments, and to look at North Korea. It has to be clarified. For example, when looking at the current North Korean provocation, not by military provocation, but by terrorism, he looked at the applicable laws, and provided suggestions as to what cases could be applied as references. Therefore, in this paper, through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we searched for new suggestions that could be applied to the domestic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