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국제사회 제4권 4호 (p.63-86)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변화 논의 : 체계와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Discussions on changes in social welfare policies after the Corona 19 Incident : Focusing on system and components
키워드 :
코로나 19,긴급재난지원금,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소,Corona-19,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The system and components of social welfare policies

목차

논문요약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배경
   1. 선행연구와 연구방법
   2. 코로나 19 사태에서 사회복지정책의 역할
   3. 긴급재난지원금의 이론적 논의: 효과와 논쟁
Ⅲ. 코로나 19와 정부 대책 및 긴급재난지원금
   1. 우리 정부의 코로나 19 관련 대책
   2. 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및 논의
Ⅳ. 코로나 19 이후, 사회복지정책의 재구조화 논의
   1. 사회복지정책의 실천 체계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와 재정비
   2. 사회복지정책의 구성 요소에 대한 논의 및 재정비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초록

우리는 이번 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 소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책무가 있다. 보편 적이고 강력한 사회보장정책의 체계 및 구성요소를 재구축 및 재모색 하여 경제충격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 19에 대응하는 정부 및 지자체의 대응과 특히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사회복지정책 및 보장의 역할과 이에 대한 새로운 논의 및 재구축과 관련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긴급재난지원금과 관 련한 많은 쟁점 및 논의 중 특히, 사회복지정책의 체계와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 및 재정비를 통해 사회복지 및 보장 정책의 역할기대를 충 족시키기 위한 논의를 해보았다.
Through this Corona-19 incident, we have a responsibility to elicit specific discussions and social consensus on the system and components of social welfare policy. It is necessary to rebuild and re-establish the system and components of universal and strong social security policy so that it can improve not only the economic shock but also the quality of life after the actual Corona -19 crisi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response of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responding to Corona-19, and in particular, emergency disaster support funds. In addition, the role of social welfare policies and guarantees and new discussions and re-establishment will be examined. In particular, among the many issues and discussions related to emergency disaster funding, discussions were made to meet the role expectations of social welfare and security policies through discussions and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and components of social welfare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