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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학술대회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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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5년 11월)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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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전국적으로 의복을 제외한 섬유제품 제조업체 현황은 2012년 기준으로 7,155개에 이르며, 여기에서 발생되는 폐섬유 발생은 총 69,000톤/年으로 많은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재활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폐섬유의 재활용 비율이 60%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나, 생활용 섬유 자재에 경우는 재활용 비율이 극히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공정상에 발생하는 부산물 및 폐기물은 대부분 전량 폐기하거나 소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기술개발의 배경은 생활용 및 산업용 섬유 자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발생하는 공정 부산물 및 복합 섬유 폐기물을 재활용(Recycle)하는 기술로써, 구체적으로는 그물형태의 폴리에스테르 수세미, 마이크로 패브릭, 복합 스펀지형 수세미 등의 공정에서 발생하는 Loss 및 폐기물을 채취하여 보다 간소한 공정과 저렴한 비용으로 재활용(Recycle)하여 가정용 및 산업용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Wiping 제품을 개발하여 상품화를 전개하는 기술이다. 폐기물 시트의 입자간 결합을 위한 Binding 및 Cross Linking 기술을 적용하여 재활용 와이핑 제품의 내구성 및 용도에 적합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한 결속을 하고, 와이핑 용도 및 형태 안정화를 위한 후 가공을 통한 와이핑의 형태 안정화와 완성 폼을 형성하기 위한 Pressing이다. 상기의 기술개발을 통하여 생활용 섬유제품 제조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저감시키고, 이 폐기물을 재활용(Recycle)을 위하여 고효율 및 생산성이 확보된 설비 제작 및 기술개발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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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지구 부존자원의 채굴량 한계, 산업규모의 증가 등으로 인해 수요에 비해 공급량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미 사용수명이 다한 폐기물로부터 유효한 자원을 다시 회수하는 재활용 이슈가 부각되고 있다. 특히, 근대화된 도시로부터 발생하는 폐기물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자동차와 더불어 전기・전자제품은 주요 도시광산으로써 중요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전기・전자제품의 주요 구성물질인 플라스틱은 유가금속 등을 회수하고 나면 남는 물질로 현재 대부분 매립이나 소각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손실도 상당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 수요의 증가로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체 산업폐기물은 소각하여 감용화하고 매립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폐플라스틱의 소각과 매립은 경제적인 손실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의 거시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폐플라스틱의 소각에 의한 처리는 일부 열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지만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고, 염화수소에 의한 소각로의 부식과 다이옥신 등 각종 유독성 가스를 방출하여 환경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또한 플라스틱의 매립은 매립 부지의 확보문제뿐만 아니라 유해성분이 용출될 수 있으며, 단위 무게에 비해 부피가 커 매립효율을 저하시키고, 물리・화학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난분해성이라 매립지의 조기 안정화와 흙 속에 반영구적으로 잔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리고 분해 시 토양오염 및 유해가스를 대기 중에 발생하는 등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를 2003년 1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폐플라스틱의 소각과 매립을 법으로 규제할 계획에 있어 플라스틱 산업 및 환경보호를 위해서는 재활용 기술개발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로는 물질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그리고 에너지 재활용의 방법이 있으며, 이중 물질 재활용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어느 방법이든 다른 종류의 폐플라스틱이 혼재되어 있으면 재활용 효율이 크게 저하된다. 따라서 폐플라스틱의 재질분리 기술은 재활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며, 특히 플라스틱의 가격을 고려할 때 경제적인 재질분리 기술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율 향상을 위하여 폐 소형가전제품의 플라스틱을 대상으로 마찰하전 정전선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전극의 세기, 공기의 세기, 분리대의 위치 그리고 습도를 변화하며 최적 분리조건 및 분리효율을 규명하여 대상 시료의 본 선별법을 통한 분리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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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슬러지 처리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던 해양투기가 금지된 이후 육상처리로 전환되면서 하수슬러지의 처리비용은 2배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따라서 하수슬러지의 발생 저감에 이은 처리비용의 절감, 나아가 효율적인 자원화 및 에너지화가 중요한 과제로 부상하였다. 현재 전국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은 건조(건조연료화, 건조자원화, 건조혼소, 건조화 등을 포함), 고화, 부숙화, 소각, 탄화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최근 하수슬러지의 자원화 관심이 증대하면서 부숙화와 건조연료화, 탄화 등의 공법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높은 함수율의 하수슬러지를 건조시키는데 많은 연료비가 필요하다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건조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강구되고 있으나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운영 시 이에 대한 분석 자료가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자원화의 경제성이라는 양면 인자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자원화 공법의 타당성이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에서 채택하고 있는 각종 공법 별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시범지역의 공법 별 처리시설 운영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자원화를 지향하는 현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공법 별 처리용량, 사업비, 개소 당 규모 등 기본 인자를 토대로 현황을 조사하고 시범지역에서 공법 별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세부 운영 자료를 분석, 평가하였다. 또한 각 처리시설의 문제점을 조사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효율적인 하수슬러지 처리와 자원화를 위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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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후연료시험시설의 수조 내에 설치하여 수조 라이닝 및 수조수의 청정성을 상시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수행 예정인 수조수 정화작업은 다음과 같음. - 수조 바닥에 쌓여 있는 오염물질 제거 - 수조 벽에 붙어 있는 오염물질 제거 - 수조 내의 사용후핵연료 집합체 해체 작업 중 발생하는 오염물질 즉시 제거 수조 내에 설치될 수중 진공필터 정화장비는 그림1에 나타나 있으며 필터를 사용하여 오염물질을 여과함으로서 수조수의 청정성을 유지하므로 수조 내의 방사성 오염물질들은 정화장비의 필터에 축적됨. 따라서 깊이 15 m인 수조 내에서 장비의 운전성능, 오염된 필터의 교체 및 보관성, 부품의 내방사선성 및 내수성 그리고 사용 중 유지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수중원격필터 인출 장치를 개발하였다. 고방사능으로 오염된 필터는 수중에서 원격조작으로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폐 필터는 bin에 넣어 수중에 임시 보관하며 후 연구원내의 중준위폐기물저장고에 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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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매몰지 가축사체의 유기물 분해 특성, 침출수 처리, 지하수, 토양의 환경영향, 악취물질, 발생가스, 사체 분해정도 등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가축 매몰지로 인한 2차 환경오염 발생 가능성에 대한 언론 및 국회에서의 문제제기 등 환경영향 저감 방안 필요성, 가축 매몰지의 사체분해와 관련된 ‘용도제한 3년’ 의 적정성 여부, 매몰지 조기안정화를 위한 국내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자료의 확보, 매몰지 사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안정화 방안, 매몰지 설계 및 환경관리지침 개선, 악취조사항목 설정을 위해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돼지와 소의 사체를 매몰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사양질 토양과 식양질, 사질 토성별로 파일럿 규모 가축 매몰지 5기를 연구단지내 설치하여 약 3년(2012.2∼2015.2) 동안 매몰사체의 발생가스 농도변화, 악취물질 등을 조사하여 악취조사항목 설정 등 가축 매몰지역 환경조사지침 등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구제역으로 인한 소와 돼지의 살처분 매몰지에서 시간 경과와 매몰지 토양의 성상에 따라 어떤 악취물질이 발생하는지, 발생농도는 어느 정도인지 모니터링하여 향후에 발생할 수 있는 민원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결과에서는 토양특성과 매몰 가축의 종류에 따라 배출되는 악취물질의 농도가 뚜렷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대부분의 지점에서 Sulfurs(5종)의 농도가 높았으며, 다음으로는 Ketones(7종), Aromatics(4종), Aldehydes(5종), Alchols(8종) 순으로 검출되었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후기 시료에서는 Sulfurs(5종)의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조사 대상시료 전체농도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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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구제역은 2000년대 이후 4 번 발생하였으며, 2010년 11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발생한 구제역은 5번째로 전국적으로 총 11 개 시도와 75 개 시군구로 확산되어 4,790 개소의 매몰지가 설치되었고, 347만 마리의 소와 돼지가 살처분되었다. 국내의 경우 구제역 발생시 많은 양의 가축사체를 매몰처리 하였지만 그에 따른 환경영향과 오염물질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고 국외에서는 영국, 미국, 캐나다를 중심으로 가축사체 처리기술, 매몰지 환경영향평가, 매몰지 처리방법, 가축사체 분해정도, 환경 모니터링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매몰지 가축사체의 유기물 분해 특성, 침출수 처리, 지하수, 토양의 환경영향, 악취물질, 발생가스, 사체 분해정도 등 신뢰성 있는 자료 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 및 필요성에 따라 축종비교를 위해 돼지와 소의 사체를 매몰하여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게 분포되어 있는 사양질 토양과 식양질, 사질 토성별로 파일럿 규모 가축 매몰지 5 기를 과학원 연구단지내 설치(‘12.2월)하여 약 3년(2012.2∼2015.2) 동안 매몰사체의 유기물 분해특성, 가스발생, 악취물질, 침출수 발생량, 침출수 농도 변화, 사체분해정도 등을 조사하여 가축 매몰지로 인한 환경영향 및 매몰지 환경관리지침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추진하였다. 연구결과 CH4, H2S의 농도는 매몰을 시작한 후 6개월 뒤인 2012년 8월부터 급속하게 발생한 뒤 꾸준히 발생하였다. 특히 사양질 토양에 소를 매몰한 매몰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로 나타났다. As, Cd 등 대부분의 중금속은 불검출로 나타났으며, 축종 및 토양에 따른 분해정도를 비교한 결과 소의 경우가 돼지보다 빠르게 분해가 있어났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사질 〉식양질 〉사양질 토양 순으로 분해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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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the malt residue was torrefied. The torrefaction of malt residue was investigated in a horizontal tubular reactor under nitrogen flow at a temperature ranging from 200 to 450℃. This study presents the effects of torrefaction on the basic characteristics of malt residue. The torrefied malt residue products were characterized in terms of their energy yield, ash content and volatile fraction. The gaseous products were also analyzed. It was found that the malt residue undergoes changes in their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during torrefaction. Furthermore, the energy and mass yield were found to decrease with an increase in the torrefaction temperature, whereas the higher heating value increased gradually up to 450℃ on increasing the torrefaction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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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에 이르러서는 지구 온난화는 사회적, 과학적 문제만이 아닌, 학제적인(interdisciplinary) 관심을 필요로 하는 분야가 되었다. 여러 온실가스 감축안에서 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은 미래 지구온난화 억지 방안으로 제시되었으며, 그 제안은 현재 좀 더 논의가 진전되어 탄소 포집 자원화(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 기술이 제시되기에 이르렀다. 현재 세계 각지에서 연구되고 있는 CCU 기술 중 주목받고 있는 이산화탄소 습식흡수 및 탄산화 공정은, 공정 내 탈거 에너지를 대폭으로 줄인다는 점에서 가장 연구가치가 있는 분야 중 하나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CCU, 탄산화 공정에서의 산물인 탄산염의 생산을 좀 더 고부가가치화 시키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 탄산화 공정의 주된 산물은 탄산칼슘인데, 이 탄산칼슘은 세 가지의 Polymorph(aragonite, vaterite, calcite)형태로 결정화된다. 이 Polymorph들 중 calcite를 제외한 두 결정형은 시장에서의 가치가 높은 형태로, 본 연구는 탄소 포집 자원화의 탄산화 공정, 더 세부적으로 탄산칼슘의 결정화 과정에서 Aragonite와 Vaterite의 선택성을 높이기 위해 진행되었다. 주요 실험의 변인은 다음과 같다. 마그네슘 이온의 농도, 엄밀히는 마그네슘 이온과 탄산화에 사용되는 칼슘 이온의 비를 조절하여 탄산화 결정화 구조를 관찰한다. 이때, 사용되는 음이온은 습식 흡수제(MonoEthanolAmine, DiEthanolAmine, MethylDiEthanolAmine)에 흡수된 이산화탄소의 음이온 형태(Carbamate, Carbonate, Bicarbonate)로 하고, 마그네슘 농도는 무게비로 1퍼센트 포인트(1 wt%p) 간격으로 충분한 농도의 칼슘이온 비(20 wt%)까지(0 wt%Mg2+ ~ 20 wt%Mg2+) 조절하였고, 이후 결정화 구조는 X-ray diffraction과 Scanning Electron Microscopy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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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기술은 현재 세계적으로 재료, 에너지, 화학, 바이오 등 각종분야에 적용되는 첨단 과학기술로 발전하고 있고 폭넓은 활용성과 경제적, 사회적 변화와 발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나노기술의 발전과 다양한 활용을 통해 나노제품이 증가함에 따라 나노물질의 생활환경 및 자연계, 인체로의 노출이 빈번해졌다. 최근 나노물질과 나노제품에 대한 보건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거나 소각, 폐수처리 시 나노물질이 완전히 제거되지않고 환경으로 배출되는 등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이 제기됨에 따라 나노물질 및 나노물질이 함유된 폐기물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나노물질 자체의 위해성 문제와 함께 나노물질의 생산, 사용, 유통 과정과 나노제품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나노물질 함유 폐기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나노물질 함유 폐기물의 발생 및 배출특성을 파악하고 조사된 국내 나노물질 유통량 현황자료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나노물질 중 SiO2 선정하였다. 국내 산업 업종별 SiO2 함유 가능성이 있는 폐기물을 발생하는 업체를 선정하고 총 12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폐기물 공정시험기준,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유해물질의 용출 및 함량 분석을 하였고 XRD, XRF를 아용한 화학물질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또한 입도분석 및 전자현미경(TEM) 분석을 통해 나노물질 함유 폐기물이 일반폐기물과 다른 특성을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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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폐기물에 관련된 대표적인 통계는 1년 단위로 조사되는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과 5년 단위로 조사되는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가 있다. ‘전국폐기물 통계조사’ 는 폐기물관리법 11조에 의거하여 1996년부터 시작하여 5년 단위로 4차까지 시행되었으며, 5차 조사를 앞두고 있다. 조사대상은 생활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여, 시・군・구별 반입 폐기물량, 주택 및 사업장 형태별 배출원, 폐기물 성상/조성비, 계절별 특성, 성분분석 등의 일반현황과 발생원에서 최종처리 시까지의 추적조사를 실시한다. 5차 조사 시행을 앞두고 1차 ~ 4차 통계조사 방법에 대한 고찰과 여러 가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선진국의 통계조사 방법에 대한 사례연구를 시행하였다. 주요 선진국의 폐기물 관리 및 통계현황에 대하여 분석 및 검토한 결과, 각 국별로 조사방법과 조사주기는 다 상이하였다. 미국의 각 지역에서 도시고형폐기물의 통계를 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현장특성조사와 물질흐름분석을 이용하는데, 물질흐름분석을 통한 통계산정 방법은 정부 및 생산업체, 각 협회 등의 연구자료를 기초로 파악되며, 각 물질흐름에 따라 산출하는 방법기준이 성립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타 선진국에 비해 국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1년 단위 조사와 5년 단위 조사가 그러하다. 약 1,800여개의 시정촌에서 정해진 프로그램에 각 지역의 폐기물 배출 및 처리현황을 기입 후 환경성에 제출하면 환경성에서는 다시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는 방식으로 산출된다. 산업폐기물의 경우 1년단위 표본조사와 5년단위 표본조사(1년단위의 10배)를 시행한다. 산업폐기물도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연구용역을 맡은 연구소에서 통계를 산출한다. 유럽의 경우, 타 선진국과는 다르게 통계규정을 만들어 관리하고 있다. 전체적인 폐기물 관리법안에서 폐기물통계만을 위한 규정을 만든 것은 유럽이 유일하다. 회원국의 폐기물 발생과 처리현황을 파악하여, 국가간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 각국의 협력뿐아니라 통계작성을 위한 여러 연합기관들이 협력을 유지하며 모니터링부터 정책평가, 조사/연구, 데이터 제공까지 아우르고 있다. 또한, 전 유럽에 걸쳐 폐기물 목록을 가지고 관리하여 통계를 산출한다. 국내의 경우, 폐기물 목록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 목록화된 폐기물별로 통계를 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폐기물 통계만을 위한 폐기물 목록 또는 번호부여 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별도로 관리되는 배출시설계나 지정폐기물을 제외하고, 생활계 폐기물에 대하여 배출원에 따른 폐기물 종류에 따른 넘버링을 확립하여 향후 조사시행 시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시・도 코드와 병합하여 사용하는 방안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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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 자치 단체는 2011년 7월부터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제8항에 의거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대행할 경우 원가산정용역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야한다. 그러나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집・운반 원가를 산출할 경우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소 행정 효율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집・운반 원가산정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더불어 객관성 논란에 대한 불식을 위해 절차적으로 투명하고 깨끗한 원가산정 검증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활폐기물 종류별 수집・운반 체계를 흐름도를 통해 분석하고, 수집・운반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도출하였으며, 현행 수집・운반 원가산정 과정을 정형화된 소프트웨어 개발시에 필요한 원가산정 방법 표준화 기반 마련을 위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의 수요 대비해서 실제 투입 되고 있는 차량의 용량을 산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종량제봉투폐기물, 음식물류폐기물, 재활용가능자원을 대상으로 하였고, 각각의 폐기물 별로 흐름체계 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 원가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영향인자는 인구밀도, 공동주택 비율, 거점수거 비율, 종사자 수 등이 있으며, 이러한 영향인자들이 실제 현장에서 미치는 영향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델도시를 선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대상지역 선정 방법으로는 전국 지자체를 인구밀도 기준으로 고밀도지역부터 저밀도지역까지 4그룹으로 세분화하여 각 그룹별로 평균 인구밀도와 유사한 도시를 표준으로 설정하여 현장조사 지역을 선정하였고, 각 그룹마다 3개 지역씩 총 12개 지역의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차량을 GPS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이렇게 분석되어진 자료를 토대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차량의 수요 대비해서 실제 투입 되고 있는 차량의 용량을 산출하였고, 이를 ‘표준필요차량용량공급계수’ 라 칭하였다. 각 대행업체의 차량별로 산정된 평균값을 이용하여 계산되어진 폐기물의 종류별 표준필요차량용량공급계수는 종량제봉투폐기물 1.85, 음식물류 폐기물 1.38, 재활용가능자원 4.51이다. 또한, 과거 문헌자료 분석 및 추가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용의 톤당 원가가 산출되는 계산식을 도출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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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재활용 제도 개선을 위한 하나의 일환으로 철캔의 재활용 단계에서의 물질흐름을 분석하고, 해외사례를 검토하였다. 2013년도 기준으로 연간 철캔은 222천 톤 생산되었으며 생산된 양 중에 118.823천 톤이 수출되고 103.2천 톤이 출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된 캔의 양은 89.5천 톤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수치는 출고된 철캔의 86.7%에 해당한다. 국내 철캔의 물질흐름을 분석한 결과 재활용단계의 수집, 운반 단계에서 민간 재활용품 선별장의 이물질 혼입량이 높아 선별장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게 당 판매단가를 늘리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물질을 투입하는 등의 행위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재활용 선별과정 중 미세한 플라스틱 조각이나 기타 이물질의 혼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사례 검토결과, 일본의 캔 재활용률 수치는 90%이상으로 조사되었다. 2013년 일본의 금속캔 통계정보에 따르면 일본의 재활용률은 92.9%로 집계되었다. 2000년 4월 금속캔 재활용의 의무화를 말하는 ‘용기 포장 재활용법’이 시행 되면서 금속캔 제조업체를 필두로 제조사, 유통업체들의 적극적인 재활용 정책 수용으로 재활용률의 상승을 실현할 수 있었으며, 음료캔 유통 지점에 설치된 분리수거 박스는 재활용률 상승의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재활용 체계는 CRV(California Refund Value) 시스템을 통해 가정에서 직접 분리수거 및 좋은 금속캔 선별상태로 배출되어 선별단계에서의 예산 감축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 철캔의 물질흐름 분석 및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내 재활용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철캔의 포장재질에 대한 평가를 통한 재활용 분담금을 차등 지급 방안, 품질 선별 우수사업장을 선정하여 재정적 지원으로 선별사업자의 자발적 선별 환경 개선을 촉진, 폐캔 배출 시 적절한 배출요령에 대한 지속적 캠페인 및 교육 시행 그리고 선별 우수사업장을 지정하여 사업장별 평가 등급을 책정하는 방안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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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 서비스 종료(열람 제한)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1996년 제1차 통계조사를 시작으로, 2001년에 제2차, 2006년에 3차, 2011년에 4차가 시행되었다. 이중 2,3,4차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 결과를 비교하여 평가 분석하고 가정 부문 세부발생원별 원단위 변화와 물리적 조성의 변화 등 항목별 결과치를 살펴보고 특이점 및 개선사항을 추후 있을 제5차 폐기물통계에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선행(2,3,4차)조사의 가정부문 생활폐기물 평균원단위를 비교해보면 2차 조사시 전국 발생량 평균 원단위는 389g/일/인 이고 종량제봉투 발생량 원단위는 240g/일/인, 재활용은 발생량 원단위는 143g/일/인이다. 3차 전국발생량 평균 원단위는 289g/일/인, 종량제: 209.4g/일/인, 음식물: 332.8g/일/인, 재활용: 326.7g/일/, 4차 조사 전국발생량 평균원단위 수치: 313.4g/일/인, 종량제: 309.2g/일/인, 음식물: 332.8g/일/인, 재활용: 319.9g/일/인으로 측정되었다. 2~3차 조사 결과 비교시 종량제봉투의 전체 발생원단위는 약10%정도 하락하였고 재활용은 약 230% 정도 상승된 양을 보였다. 3~4차 조사 비교시, 전체평균 원단위 수치는 약 10% 상승하였고, 종량제봉투 원단위는 47.7% 상승하였으며, 음식물류 발생원단위는 약 6.5% 하락하였고, 재활용 또한 약 2.1% 하락하였다. 또한 종량제봉투폐기물의 조성비를 살펴보면 종이류의 조성비가 가장 높은데, 종이류의 조성비율이 매조사시 마다 5%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종량제봉투의 전체 원단위가 크게 증가하던 감소하건 상관없이 종이가 배출되는 비율은 일정하다는 결과를 보여주며 추후 조사시에도 주목할만한 항목이고 또한 비가정(사업장)부문의 종량제봉투 조성에서도 조사횟수를 거듭할수록 플라스틱의 조성비가 5%씩 증가하는 점 또한 주목할만한 점이다. 물리적조성 침출액의 항목 비율이 점점 줄어 4차 조사 결과시에는 0를 나타내었으며 회분류 항목 또한 계속해서 미약한 수치가 확인되어 0에 가깝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연탄재의 경우 겨울에 유일하게 단독주택에서만 0.1%정도의 조성비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다음 제 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시에 가정부문 종량제봉투의 물리적 조성 항목 중 종이류와 플라스틱류의 증가치를 유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만약 5차 조사시에도 조성비가 5%정도의 증가치를 보인다면 여기에 관한 상관관계를 도출할만한 근거를 확인해야하며, 또 종량제봉투 물리적 조성 항목에서 일부 항목을 제외하는 과정을 검토하는 등 조성의 분류를 재확인 하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특정 발생원에서만 미약하게 발생하는 항목은 특정항목에서만 분류하는 검토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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