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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안전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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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

2014년도 (사)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14년 11월)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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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해양사고를 분석해 보면 약 80%가 어선과 관련이 있는 사고로 밝혀졌다. 이들 사고는 상선과 어선 간의 충돌을 비롯한 어선과 어선간의 충돌사고로 대부분 운항자의 인적과실에 의해 기인하고 있다. 이에 중소형 어선 운항자들에게 맞춤형 해양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어선 운항자를 대상으로 사용 중인 항해장비, 사용빈도, 사용 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더불어 향후에 요구되는 서비스를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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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의 통신 환경이 개선되면서, 온라인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전자해도는 해상온라인 애플리케이션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소형 선박을 위한 스트리밍 전자해도 개발에 필요한 관련 기술을 도출하고, 국내외 개발 과정과 동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지리정보시스템을 이끌고 있는 두 기관, OGC와 OSGeo의 수행 프로젝트, Ajax 기법, 메르카토르 도법과 전자해도 기술 일반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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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을 효시로 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은 우리나라 관할해역의 해양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사실상 기본법으로 역할을 해 왔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크고 작은 개정, 선언적 규정과 실체법적 규정의 혼재, 법의 전체 체계에 대한 고려 없이 여러 시책규정이 편입되는 등 형식상, 내용상 체계의 정당성을 충분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러한 비판에 근거해 최근 정부는 해양환경관리법을 해양정책기본법과 세부 법률로 분법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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