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에서는 1980년부터 2024년까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국 연 방정부 국방비 지출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정치적 요인(대통령 소속 정당, 상원 및 하원의 다수당)과 경제적 요인(1인당 GDP, 연방정부 조세 부담률, 실업률, 생산자물가상승률, 인구수)을 설정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난 초기 모형은 높은 설명력을 보 였으나 다중공선성 문제가 존재하여, 높은 분산팽창요인(VIF) 값을 보인 인구수와 하원 다수당을 제외한 수정 모형을 설정하였다. 수정된 모형의 설명력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모든 독립변수가 통계적으 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공화당 소속 대통령일 때 국방비는 민주당 소속 대통령일 때보다 더 늘어난다. 그리고 민주당 이 상원 다수당일 때 국방비는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일 때보다 더 늘어 난다. 또 미국의 1인당 GDP가 올라갈수록 미국 국방비는 증가한다. 그 러나 연방정부 조세부담률이 올라가면 미국 국방비는 감소한다. 이에 비 해 실업률이 올라가거나 생산자물가샹승률이 올라가면 미국 국방비는 증 가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정치적, 경제적 요인이 미국의 국방비 지출 결정에 복합적이고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의 연구결과들을 지지한다. 그리고 정치경제학적 관점에서 볼 때, 미국의 국방비 결정이 단순한 안보적 요인뿐만 아니라 국내의 정치경제적 요인 에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아동의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을 탐색 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한 실천적 근거를 마련하 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 아동이 인식한 지역아동센터 이용 경험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나아갈 방향은 무엇인가?’라는 연구문제를 가지고 포커스그룹(FGI) 인터뷰를 적용하여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 구참여자는 의도적 표집방법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이면서 지역아동센 터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18명을 3집단으로 구성하여 자료를 탐색하였 다. 연구결과, 3가지의 대범주가 도출되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정리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아동센터 이용성과로는 ‘어울림’을 배우는 장 이 되고 있음으로 도출되었으며,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의 한계로는 ‘다문화’에만 매몰되어 한 단계 뛰어넘지 못함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나아갈 방향으로는 ‘母’어와 ‘모’국이 잇닿는 강점 살려 주기로 드러났다. 이에 본 연구의 의의는 다문화가족 아동을 돌보고 있 는 지역아동센터의 전문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을 탐색하는데 있다. 이를 기반으로 다문화가족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돕기 위한 다각적인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해본다.

본 연구는 영화 <미쓰백>에 등장하는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자의 경 험을 관계의 상실과 애도를 중심으로 정신분석적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영화 <미쓰백>의 등장인물의 사례를 도구로 사용하 여 도구적 사례연구를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아동학대 행위자인 상 아의 어머니는 남편 사망 후 딸 상아를 학대하였고 자신이 경험한 남편 과의 관계의 상실의 고통을 딸이 경험하도록 무의식적으로 재현하였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를 통해 상아의 어머니는 딸과의 관계에서 관계의 상 실을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아동학대 피해자인 상아는 아버지 의 사망, 어머니의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부모와의 관계의 상실을 경 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지은과의 정서적 접촉을 통해 애도를 경 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는 행 위자와 피해자의 관계적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하며, 치료적 장면에서는 내담자의 관계의 상실에 대한 애도를 위해 치료자의 정서적 접촉과 공 감, 담아주고 안전한 환경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외부 환경이 부모코칭 프로그램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사회 적 위기 상황인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 전후의 변화 양상을 통 해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생태학적 체계 이론과 사회적지지 이론, 행동 변화 이론을 분석 틀로 사용하여 2015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출판된 74편의 논문을 분석하였고, 부모코칭 프로그램에서 설정된 주요 목적과 핵심 주 제, 부모코칭 프로그램에 적용된 운영 방식과 구성 형태, 부모코칭 프로그램에 서 활용된 코칭 요소 및 적용 방식의 변화를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팬데믹 이 후 부모코칭 프로그램은 팬데믹이라는 거시체계의 변화에 부응하는 다각적 주 제가 대두되었고, 비대면·맞춤형 운영 방식이 등장 및 확장하였으며, 실제적인 코칭 요소의 적용이 프로그램에 반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팬데믹이라는 외부 거시체계의 영향으로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설 계와 방향성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실증적 자료를 통해 규명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나아가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부모코칭 프로그램의 설계에 이론적 기반 및 실용적 방향성을 제공할 것이다.

총담관 결석은 담낭 결석 환자의 약 10-20%에서 동반되며 폐쇄성 황달, 급성 담관염, 급성 췌장염과 같은 심각한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종설은 담낭 절제술이 예정된 환자에서 총담관 결석의 진단과 치료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였다. 진단은 병력청취, 혈액 검사, 복부 초음파, 내시경 초음파, 자기공명담췌관조영술 등을 활용해 이루어지며 정확한 진단은 적절한 치료 방침 결정에 필수적이다. 치료 전략은 복강경 담낭절제술과 총담관 탐색을 동시에 시행하는 1단계 접근법과 내시경역행담췌관조영술로 결석을 제거한 후 담낭 절제술을 시행하는 2단계 접근법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내시경역행 담췌관조영술 기술의 표준화와 숙련된 내시경 전문의가 갖추어져 있어 2단계 접근법이 주로 선호된다. 총담관 결석 치료는 환자의 상태, 병변 특성, 병원 자원에 따라 치료 방침을 조율해야 하며 내과와 외과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 향후 이를 뒷받침할 대규모 다기관 연구가 필요하다.

Purpose: This qualitative study aimed to explore and interpret the meaning and essence of end-of-life care as experienced by nurses in internal medicine wards caring for patients who had completed advance directives (AD). It sought to understand the psychological conflicts, ethical dilemmas, and evolving perceptions of care encountered by nurses during the end-of-life process. Additionally, the study focuses on providing foundational data to support the clinical implementation of the AD system, thereby contributing strategies that improve the quality of end-of-life care and uphold patients' rights and dignity in hospital settings. Methods: A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n-depth, semi-structured interviews with 12 nurses from internal medicine wards in tertiary hospitals located in Seoul and surrounding metropolitan areas. Participants had direct experience in providing end-of-life care for patients with ADs. Interviews focused on capturing nurses’ real-life experiences and reflections related to such care. Data were analyzed systematically following the eight-step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method proposed by Downe and Wamboldt, allowing for the identification of meaningful categories, themes, and patterns. Results: Analysis revealed five major themes and 16 subthemes. The major themes included: (1) Experiences of repeated end-of-life care and advance directives in internal medicine wards, reflecting the frequent encounters of nurses with terminally-ill patients and their ADs; (2) Multifaceted experiences of end-of-life care based on ADs, suggesting the complexities of care shaped by the presence or absence of ADs; (3) Limitations and dilemmas in AD implementation, highlighting the ethical conflicts arising from low public awareness and inconsistent clinical practices; (4) Shifts in perceptions of life and death,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practical attitudes towards death through repeated exposure to dying patients, illustrating the evolving views of nurses; and (5) Hopes for improving end-of-life care in internal medicine wards, emphasizing the need for enhanced care environments, educational support, and institutional backing. Conclusion: The finding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increasing awareness and improving the clinical application of ADs. Establishing systematic support structures is essential to respect patient autonomy and enhance the quality of end-of-life care in internal medicine wards.

2023년 6월 19일 유엔해양법협약의 세 번째 이행협정인 「해양법에 관한 국 제연합협약에 따른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 한 이용에 대한 협정(BBNJ협정)이 채택되었다. BBNJ협정은 현존하는 해양질서의 권한을 저해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존 해양법 질서와의 권한 중 첩 또는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 해서는 BBNJ협정과 기존 질서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BBNJ협정은 UNCLOS와 일관적인 방법으로 이행되어야 하며, 특히 해양환경 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제12부와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최근 국제해 양법재판소는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권고적 의견에서 UNCLOS와 타 협약과의 관계에 대한 문제와 협약 제12부에 대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UNCLOS 제12부 에 대한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BBNJ협정을 포함하여 향후 해양환경 보호 및 보존과 관련된 많은 국제 규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은 기후변화에 대한 권고적 의견에서 보여준 ITLOS의 해석 태 도를 바탕으로 BBNJ협정과 해양환경보호 및 보전에 대한 일반적인 의무관계와 관련 타 국제협약과의 관계, 지역수산기구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권고적 의견에서 ITLOS가 언급한 UNCLOS의 개방성 및 헌법성과 엄격한 상당 한 주의의무에 대한 문제는 BBNJ협정도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도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적용범위에 대한 기준이 부존재하다는 점에 서 출발한다. 따라서 관련 다자조약의 지속적인 체결 및 국제판례의 축적, 관 련 규범들간의 협력을 통하여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 진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의 난민 보호를 (1) 수용 역량, (2) 국제 기준과 의 법·정책적 정합성, (3) 재정적·제도적 기여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 성된 부담 및 책임 분담 프레임워크를 통해 분석한다. 카자흐스탄, 키르 기스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5개국을 비교한 결과, 국가별 난민 보호에 대한 관여 수준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타 지키스탄은 가장 많은 공식 등록 난민을 수용하고 있으며, 카자흐스탄은 난민 유사 상황에 처한 인구가 가장 많다. 1951년 난민협약과의 법적 정 합성은 국가별로 상이하며, 재정적 기여는 제한적으로, 카자흐스탄과 키 르기스스탄만이 UNHCR에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다섯 국가 모 두 난민에 관한 글로벌 콤팩트(Global Compact on Refugees)에 참여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역량과 정치적 의지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난민 책임 분담 접근 방식은 점진적으로 진화하고 있 음을 보여준다.

오늘날 생성형 인공지능(Generative AI)의 비약적 발전은 교육 패러다 임에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특히 ChatGPT(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와 같은 대화형 AI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 어, 상호작용 기반의 학습 환경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언어교육 분 야에서 주목받고 있다. 본 연구는 생성형 인공지능의 대표 사례인 ChatGPT를 일본어 문법 교육에 활용하였을 때의 교육적 기능과 잠재적 한계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는 일본어를 학습한 지 3개월 정 도 지난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ChatGPT의 문법적 설명 능력, 예문 생성력, 피드백의 적절성에 초점을 맞추어 실험을 설계하였다. 구체적으 로 사전·사후 문법 이해도 테스트, 만족도 설문조사, 자유 서술 및 인터 뷰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정량적·정성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예 문 제공, 반복 질문 가능성, 심리적 부담 감소 등의 장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반면, 설명의 일관성 부족, 문맥 판단력의 한계, 정교한 문 법 개념 설명의 부재 등은 주요 한계로 지적되었다. 본 연구는 ChatGPT 가 일본어 문법 교육에서 자기주도 학습을 촉진하는 보조 도구로서 효과 적일 수 있음을 시사하며, 동시에 문법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 사의 맥락적 설명과 피드백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본 연구 가 향후 생성형AI와 교사의 역할을 상호 보완적으로 융합한 혼합형 (hybird) 교육 모델의 기초 자료가 되길 기대한다.

본 연구는 중국 서부 지역 특수학교에 새롭게 부임한 신입 교사들이 실 존적 혼란과 교육 실천 속에서 교사로서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어떻게 형 성해 나가는지를 현상학적 방법을 통해 탐색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총 6명 으로, 모두 서부 지역 소재 특수학교에서 재직 중인 경력 3년 이하의 교 사들이었다. 심층 면담을 바탕으로 지오르기(Giorgi)의 현상학적 분석 절 차에 따라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섯 가지 상위 범주와 스물다섯 개의 하위 구성요소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상위 범주는 ‘혼돈 속에서 던져 진 존재로서의 시작’, ‘배움과 단절 사이에서의 실천적 탐색’, ‘고립된 현 장에서의 연대와 생존’, ‘자기 성찰을 통한 존재 이해의 확대’, ‘교육적 소 명감 속에서 피어나는 교사정체성’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사로서의 전문성 이 단지 제도나 연수 프로그램이 아닌, 실존적 경험과 내면적 성찰을 통해 형성된다는 점에서 교육학적 함의를 지닌다. 본 연구는 중국 서부 지역 특 수학교의 지역적 맥락과 제도적 한계를 고려한 교사 지원 방안을 제시하 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며, 향후 특수교사 양성 및 재교육 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지역단위에서의 방재대책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제도를 파악하여 소개하고 본 제도가 우리의 도시방재정책에 대한 시사 점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국내선행연구를 통해서 일본에서 본 제도와 깊은 연관이 있는 입지 적정화계획에 대한 배경과 방재컴팩트 선 행모델도시 제도의 법적 근간인 재해대책기본법과 도시재생특별법에 대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방재 컴팩트 선행모델도시가 제도 의 실제적 요소와 추진과정을 알기 위해서 일본의 국토교통성과 내각부 의 공개자료를 적극 수집하여 분류 및 분석하였다. 과거 일본에서는 정 부주도 형식 즉, 하향식 방재정책 적용으로 주요 재해들에 대응하였으나 본 제도의 도시들은 자체분석을 통해서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방재대 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 려한 방재계획의 반영이 가능하며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도시구조 재편과 정에서 주요 도시시설들과 지역주민들을 지역에서 반복적이며 치명적인 재해로부터 재배치를 통하여 지속발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제도 의 취지와 정책들과 유관기관 간의 협업과정에서 시사하는 바를 국내 도 시방잭계획과 함께 언급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김정은 시기 북한의 핵위협 행태를 설명한 기존 연구 경향 을 분석하고, 합리적 행위자 모델(rational actor model)을 적용한 연구 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분석틀을 모색한다. 합리적 행위자 모 델은 핵보유국이 억지나 강제를 목적으로 가하는 강압적 핵위협이 도발 (provocation)로 인식되어 상대국의 저항 의지를 고조시키고,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위기가 확전(escalation)되는 과정과 외교적 협상을 통한 위 기가 해소되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닌다. 본 논문 은 핵 위기의 발생뿐만 아니라 위기의 고조와 해소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핵위협 사용의 동기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두려움(fear), 분노(anger), 자긍심(pride) 등 감정적 요소를 명시적으로 포함한 심리적 행위자 모델 (psychological actor model)이 보다 설득력 있는 분석틀로 볼 수 있음 을 주장한다. 이러한 대안적 관점에서 볼 때, 강압적 핵위협과 도발적 핵 위협을 개념적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으며, 북핵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기 위해서는 억지력 강화 정책을 넘어서 상호 간 신뢰를 구축하고 상 호 안보에 대한 재확신(reassurance)을 제공할 수 있는 외교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관광객이 낯선 장소에서 경험하는 감정(설렘과 두려움)에 대 한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통해 관광 경험이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적 변화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관광학 이론과 사회심리학적 접근을 결합하여 관광객의 감정을 설명하고 문헌 고찰하여 구체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관광객의 감정은 복합적인 요인 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을 밝혔다. 관광객이 경험하는 설렘은 새로운 환 경과 문화에 대한 호기심, 자유로움, 비일상성에서 비롯된 것인 반면, 두 려움은 안전 문제, 언어 장벽, 문화적 차이, 사회적 낯섦에서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이 두 감정은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작용하며 관 광객의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한다는 점을 도출했다. 긍정적인 관광 경 험은 문화적 개방성을 높이고 다문화 이해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과 부 정적 감정(두려움, 불안 등)은 특정 지역이나 문화에 대한 편견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결국, 이러한 감정은 개별 관광객의 경험을 넘 어 관광지의 이미지 형성, 정책 변화, 지역사회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 친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K-Culture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글로벌 주류 문화 현상 으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K-Culture는 외부사상 유 입에 따른 체제 위기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본 연구는 김정은 집권 이후 K-Culture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인식과 제도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했다. 분석 자료는 로동신문 등 북한의 공식 문헌이며, 상황의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 외 자료를 함께 활용했다. 분석결과, 북한에서는 크게 남한과의 구별 짓기, 저급 문화, 청년들의 역할 등이 강조되었다. 이러한 인식은 각종 법과 제도를 통해 실천되는 양상을 보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남북 간 사회통합을 위해 상호주의에 입각한 문화교류, 장기적 관점에 서의 정책 수립 필요성을 제안했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impact of both direct and indirect moisture ingress into an automotive engine control unit(ECU) on vehicle behavior and operational safety. Two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examined: exposure to an environment with 100% relative humidity(indirect ingress) and direct injection of 1.0~2.0 cc of water onto the ECU(direct ingress). The results showed no abnormal behavior under indirect moisture conditions. However, direct moisture ingress caused engine malfunctions, warning light activations, and irregular vehicle behavior. Notably, the vehicle's safety logic functioned as intended, resulting in engine shutdown without leading to unintended acceleration. These findings provide quantitative data valuable for future reliability assessments of ECUs and investigations into sudden unintended acceleration phenomena.

The cosmetics industry expects low irritation and skin improvement effects by utilizing natural ingredients and botanical extracts. In particular, Poncirus trifoliata fruit extract is a traditionally recognized ingredient with proven pharmacological efficacy and contains various bioactive compound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Poncirus trifoliata fruit has been reported to possess antioxidant, whitening, and skin-improving effects. In this study, the antioxidant and whitening efficacy of Poncirus trifoliata fruit extract was evaluated according to different extraction solvents, and the formulation stability of a cleanser containing this extract was analyzed. The antioxidant activity of Poncirus trifoliata fruit extract was confirmed by measuring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hile its whitening efficacy was assessed through tyrosinase inhibition activity. Additionally, the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 was measured, confirming its strong antioxidant effect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oncirus trifoliata fruit extract may contribute to anti-aging and skin-whitening effects. To evaluate the stability of a cleansing formulation containing Poncirus trifoliata fruit extract, pH and viscosity changes were measured over 28 days under temperature conditions of 5°C, 25°C, and 45°C. The results indicated a decline in stability over long-term storage. Therefore,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to optimize the extract concentration and improve the formulation for enhanced long-term stabi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Poncirus trifoliata fruit extract has potential as a functional cosmetic ingredient for skin whitening and anti-aging and can serve as fundamental data for future research on stability enhancement.

본 고는 송대 문인들의 선진시기 금문과 각독에 대한 인식에 대한 논고이다. 특히 양송(兩宋)시대에 금석(金石) 연구가 활발 해지면서 송나라 사람들은 수많은 새로운 금석 자료들과 직면 하였다. 그러나 금문과 고문, 대전과 주문, 소전, 주조된 금문과 새긴 금문, 과두문 등 문자학과 서예에 관련된 내용들이 혼용 되거나 잘못 인식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처럼 혼용되거나 잘 못 인식된 내용을 명확 하게 구분하고 이들의 차이점을 정리함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러므로 예를 들어 금문의 주조하거나 새기는 과정과 특징을 기 술하였고, 각독을 서사하는 방식과 특징을 명확하게 구분 정리 하였다. 또한 고문(古文)과 금문, 전서, 대전, 주문, 소전 등의 서체에 대한 용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송대 문인들의 인식하 는 애용을 비판적으로 조망하였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서사 재료의 관점에서 시작하여 송나 라 사람들의 금문 필법에 대한 평가 기준과 미적 취향을 살펴 보고 이를 복원하여 판각된 고서에서 금문의 미학 원리와 규칙 및 미학적 함의 등을 심도 있게 탐구하였다.

이 글은 무속을 여성의 종교로 인식하는 무속 여성 종교론에 대해 검토한 다. 그런 의도하에 무속 여성 종교론이 전제하는 무속과 여성에 대한 관점과 인식을 파악하고, 실제 무속 현실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의 여부를 중심으로 그 것의 문제를 밝힌다. 이 글은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의 미신론과 당시에 이뤄진 초기 무속 연구를 중심으로 무속 여성 종교론을 검토한다. 이는 개항기와 일제 강점기에 형성된 무속 여성 종교론이 이후에도 대체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기 때문이다. 무속 여성 종교론을 검토하는 이유는, 그것이 한국인의 삶에서 무속의 역 할과 위상에 대한 정당한 이해와 평가를 가로막는 장애 요인의 하나로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속 여성 종교론은 무속을 여성의 종교로 규정함으로 써, 무속을 여성과 동일시하고 여성의 영역에 한정시킨다. 그 결과 무속을 삶 의 한 영역에 제한하는 특수화, 주변화를 초래한다. 그럼으로써 한국인의 삶 에서 차지하는 무속의 전체적인 위상과 포괄적 역할을 인식하지 못한다. 또한 그것은 무속과 여성에 대한 부정적 시각 일변도의 개념이다. 따라서 그것은 무속과 여성의 전제적인 모습을 포괄하지 못하는, 일면적 시각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무속 여성 종교론은 일제의 조선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의미를 함축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무속 여성 종교론은 널리 일반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 연시될 수 없다. 오히려 무속의 여성 종교론은 무속 연구에서 극복되어야 할 대상 가운데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2008년부터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시행되어 온 해역이용협의 및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분법되어 2025년 해양이용영향평 가법으로 시행되었다. 해양이용협의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일부 대상사업에 대하여 변경되었으며, 그 중에서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 업인 해수 인·배수 사업의 특정 규모(관 지름 400 mm 이상이고, 관 길이가 150 m 이상이고, 관의 점용면적이 3,000 m2 이상)와 공유수면 을 점·사용하는 부선 설치 사업(무동력장치, 60일 이내)을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으로 지정하여 기존 적용 범위를 완화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이해양이용협의서의 작성방식, 작성자의 전문성 결여, 현황파악을 위한 해양환경자료의 부실 등과 같은 문제점이 여전히 남 아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해양이용영향평가법의 적용을 받는 과거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유형을 파악하고, 간이해양이용 협의서 작성 시 문제점 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