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그동안 특허법 제127조에 의해 주요국의 간접침해 제도와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이는 주요국의 해당 규정과는 내용 면에서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특유한 입법이었다. 특히 동조는 일본의 1959년 개정 특허법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도입한 것인데 일본 특허법이 몇 차례 개정된 데에 반하여 우리 특허법 제127조는 여전히 도입 당시의 내용을 유지하고 있어 디지털‧네트워크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침해의 유형에 유연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특허청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이러한 논의를 반영하여 ‘18년 9월 특허법 제127조의 개정안 초안을 발표하였으며, ’19년 3월에는 이를 다소 수정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다(특허법 일부 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019282). 개정안은 기존의 규정을 존치시킨 가운데 제외 국의 입법례와 거의 동일한 간접침해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그 밖에 온라인 전송행위와 관련된 규정 및 유도침해 규정을 신설하였는데 4차 산업 혁명 시대에 보다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가 정비 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온라인 전송행위 규정과 관련하여 ‘전자적 수단’에 컴퓨터 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가 포 함되는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제3호 유도침해 규정의 경우 여전히 직접침해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아 그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직접침해가 국외에서 일어나는 경우에 제127조를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점이 있으므로 향후에는 이에 대해 명문 규정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외국의 간접침해 규정을 도입한 가운데 기존 규정을 그대로 병존시키는 것은 법리적 필연성이 미약하다고 할 것이므로 향후에는 기존 규정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재 중국은 사회안정, 민족단결, 국가통일, 사회주의를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인터넷의 민주적 기능을 엄격히 통제하고 강력한 검열시스템으로 관리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종교에도 법치의 관철을 강조하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중국에서 인터넷과 종교는 갈등의 현장이자 해결을 기다리는 모순이라고 할 수 있고 이 현상에 대한 이해와 파악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우선 중국 인터넷의 발전에 따라 강화되어온 인터넷종교 유관정책들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고, 그런 다음 필자가 두 해 정도 온라인에서 주시해 왔던 중국 인터넷종교의 활동양상을 고찰했다. 그 활동주체에 따라서 4단계로 나누어 당정이 내놓은 인터넷종교 정책에 순응하거나 경계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인요양시설이 인터넷 뉴스에 어떻게 노출되었는지 알아보고자 2019년 1월부터 11월까지 인터넷 상에서 ‘노인요양시설’을 키워드로 검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노인요양시설 관련 기사를 분석할 때는 중복되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총 47건의 인터넷 뉴스를 대상으로 하였다. 선정된 기사내용의 보도경향에 대해서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외형적 보도경향의 경우 노인요양시설 관련 기사가 10월에 가장 많았고, 기사는 뉴스의 형태와 인터넷 신문기사에 의한 정보전달이 대부분이었다. 둘째, 내용적 보도경향인 기사의 주제는‘인권⋅복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시설⋅설비’ 순으로 나타났다. 기사 논조는 긍정적인 기사 내용이 많았다. 이는 노인요양시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를 주로 다루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 관련 기사를 살펴봄으로써 시설 관리감독 철저, 종사자에 대한 인권교육, 입소 어르신의 자기 결정권,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관심을 갖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는 노인복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 K 지역 중학생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검증해 보고자 실증 연구하였다. 중학생들의 인터넷 활용으로 인한 교육적 효과에 대한 방향과 실태를 살펴봄으로서 인터넷의 활용 방향에 대한 대안과 제안을 제시하려는 것 이다. 연구방법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를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통계분 석하였다. 그 결과 중학생들은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교육목적으로 활용하는 내용은 학업과 과제를 수행하기위한 자료 탐색으로 대부분 활용하였고 그러한 연유로 인터넷은 중학생들에게 매우 유용한 교육 도구로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나 중학생들에게 인터넷 활용에서 교육적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학력향상을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고 느끼고 있었고 인터넷은 이와 같은 학습영역인 사고력 개발, 문제 해결능력, 자기통제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다.

중ㆍ한 문화교류는 이미 오랫동안 발전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미래에도 계속 발전할 것이다. 더욱 인터넷 매체의 발전과 폭넓은 응용은 중ㆍ한 문화 교류에 새로운 특징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도전을 직면하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중ㆍ한 문화교류의 필요성과 함께 현황ㆍ내용ㆍ형식 그리고 인터넷 매체에 의한 중ㆍ한 문화 교류의 새로운 특징과 새로운 도전을 분석하였다. 예를 들면, 인터넷 매체에 의한 중ㆍ한 문화교류의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였다. 이는 중ㆍ한 문화교류의 장기적 발전을 위하며 아울러 이론적 기초를 수립하고자 함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distributional patterns of ‘swearing’ expressions produced in cyberspace in response to NAVER internet news articles. A range of contextual features associated with the use of swearing expressions are identified in terms of their tendency to be formulated as response cries produced as part of affectively-loaded assessments. Serving as a resource for managing face through footing shift, the ways in which swearing expressions are formulated and deployed embody the writer's orientation to treating the cyberspace where they are situated as a form of ‘social situation’ where at least some form of face/impression management is required. The predominant use of their variant forms is analyzed not simply as an attempt to outsmart the institutional attempt at controlling their use but as a collusive act through which the fellow participants are co-implicated in a collective word play organized as a cyberspace-specific form of language game. The tendency of the swearing expressions to cluster and resonate with each other suggests that swearing in cyberspace should be treated not simply as an unconstrained individualized act but as an act embedded in interactively-organized ‘word play’ activities that are obliquely, but crucially, geared to enhancing consensual grounds for shared affective stance among the members of the cyber-community of practice.

본 연구는 노베르트 볼츠와 발터 벤야민의 이론을 중심으로 인터넷 방송에 대해 정의하고 인터넷 방송이 대중적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매체임을 인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현대시대 방송은 과거 텔레비전 방송에서 종류가 늘어나 개인이 운영하는 인터넷 방송으로 개인화, 다양화 되었다. 본 연구역시 이점에 주목하여 인터넷 방송이 기존의 방송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고 직접 체험 해보았다. 본 연구는 인터넷 방송의 발전은 사람들에게 삶의 재충전 기능과 활력소를 제공하고 공유함으로써 새로운 문화가 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 중 게임 컨텐츠는 젊은 세대는 물론 그 윗 세대인 40대, 50대에게도 어필할 수 있는, 세대를 어우르는 중요 컨텐츠가 될 수 있다. 더 줄일 수 있다. 그리고 제안된 모델은 앞으로 다른 게임이나 스포츠 게임에도 적용될 것이다.

2018년 5월 25일부터 시행되는 EU “일반개인정보 보호법(이하 GDPR)”은 제17조에서 삭제권(잊힐 권리)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대법원은 꾸준히 인격권에 기한 금지청구를 인정하고 있으며, 이미 보도된 기사에 대해서 인격권에 기해 삭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은 EU GDPR의 잊힐 권리와 유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고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은 검색 결과 목록 삭제 청구권보다 더 적극적인 권리이다. 따라서 잊힐 권리에 대한 논의가 의미를 가지기 위해서는 오늘날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서 잊힐 권리가 등장한 배경을 고려하여 잊힐 권리의 개념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현행 법제가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이미 제공하고 있고, 잊힐 권리의 등장은 인터넷을 통한 자유로운 정보 유통에 제약이 된다. 따라서 잊힐 권리의 개념에 기초한 새로운 법적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세부적인 기준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21세기의 현대미술은 다학제적(多學際的)으로 수입된 신조어들과 유동적이며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 본 논문은 2010년대를 중심으로 현대미술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아온 ‘포스트인 터넷아트’와 ‘사변적 실재론’의 등장 배경과 소비된 양상을 살펴본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디지털 기술 환경에 대한 현대미술비평의 관심과 함께 등장한 포스트인터넷아트는 남용 및 정의의 혼선의 과정과 함께하면서 명확한 의미 없이 동시대 문화 속에서 점유하는 가치와 평판을 획득해갔 다. 또한 철학과 인문사회과학에서 발단하여 미술계로 빠르게 전이된 사변적 실재론은, 현대미술과의 이론적 관계를 해결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종 포스트인터넷아트와 결합하여 남용되는 양상을 보였다. 포스트인터넷과 사변적 실재론은 동시대의 현대미술이 당면한 중대하고 시급한 담론과 밀접히 관련하고 있으나, 불안정성의 사회 속 현대미술계에서는 유행 신조어들을 향한 성급하고 불순한 충동이 공존하고 있음을 밝힌다.

The flow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alls for the innovation of the traditional business models of the manufacturers. Servitization is a corporate strategy to respond to changes in the business environment. These days, the value that the market demands can be created on the basis of the product-service integration. Thus the manufacturers must pursue the fundamental innovation of the current strategy and business models. It is necessary to create common values with customers through providing product-service integrated offerings beyond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deliver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selecting suppliers when the manufacturer who offers the value of product-service integration needs to obtain the resources from outside. The case company in this study is the manufacture firm conducting the retail IoT business as a new business. The Delphi method is used to develop the evaluation indicators for selecting suppliers. This study suggests the academic implications providing the perspective of Servitizaiton by using Delphi method, and the practical implications applying the creating value method of Servitization by collecting the opinions from both value providers and value consumers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the evaluation indicators.

본 논문은 새롭게 등장한 감청방법으로서 회선감청이 헌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어떻게 포섭될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우선 회선감청의 개념과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그 다음 회선감청은 통신의 비밀을 제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헌법적인 측면에서 회선감청의 허용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다. 회선감청은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서 테러와 같은 초국가적인 범죄를 예방ᆞ진압하는데 효율적인 수사기법임에 틀림없지만, 현재 통신비밀보호법의 체계 안에서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하지 않는 가운데 효율적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회선감청의 비교법적 고찰을 통해 회선감청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는 1) 대상범죄의 합리적인 검토, 2) 회선감청 청구권자의 제한, 3) 회선감청 허가에 대한 심가 실질화, 4) 회선감청 집행방법의 개선, 5) 감청기록의 관리체계 개선, 6) 집행통지 절차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and discussed the competition relation between various media platforms, particularly fashion magazine, the Internet portal, and social networking (SNS) that provide fashion conten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through this study. First, the Internet portal ranks the highest in all factors, followed by SNS, and fashion magazine as the lowest. Second, the Internet portal was competing with fashion magazine and SNS because there is an overlap between the two platforms. By contrast, SNS has a relatively low degree of overlap with fashion magazines, and they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Third, the Internet portal has a strong advantage over fashion magazine and SNS in all factors.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can summarize remarkable points in strategy formulation as follows. First, the Internet portal, which is popularized by “usage accessibility,” is expected to continue to dominate the competition over other media platforms while providing greater gratification to users of fashion contents. Second, the competitiveness of fashion magazines, which has been shrinking dramatically, lies in the diversity and quality of fashion contents. Innovating ways to develop creative fashion content and improve the quality through more in-depth analysis of the reader is essential. Third, SNS is slightly behind the Internet portal as a whole; however, it is one of the emerging platforms in the fashion content market because of its competitive advantage in terms of gratification opportunities.

본 연구는 중국소비자들이 가진 한국 인터넷 면세점에 대한 구매의도를 파악하고자, 인터넷 면세점의 e-서비스품질과 한류문화에 대한 태도를 주요 변인으로 설정하여 논의해 보았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기존연구와 일치하게 홈페이지 시각적 디자인, 고객서비스, 안정성, 그리고 경제성 및 편리성 모든 인터넷면세점 e-서비스품질 특성요인들이 중국관광객의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한국 인터넷면세점의 e-서비스품질 특성 요인 중 홈페이지 시각적 디자인과 경제성 및 편리성이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한류문화에 대한 태도가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중국 마케팅의 전략적인 관점에서 정부나 면세업체가 양국의 대한 경제적인 정책 및 한류문화 콘텐츠 전략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conducted to predict the stock market price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internet news articles might have an impact and effect on the rise and fall of stock market prices. The internet news articles were tested to evaluate the accuracy by comparing predicted values of the actual stock index and the forecasting models of the companies. This paper collected stock news from the internet, and analyzed and identified the relationship with the stock price index. Since the internet news contents consist mainly of unstructured texts, this study used text mining technique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echnique to analyze news articles. A company H as a representative automobile manufacturing company was selected, and prediction models for the stock price index of company H was presented. Thus two prediction models for forecasting the upturn and decline of H stock index is derived and presented. Among the two prediction models, the error value of the prediction model ① is low, and so the prediction performance of the model ① is relatively better than that of the prediction model ②. As the further research, if the contents of this study are supplemented by real artificial intelligent investment decision system and applied to real investment, more practical research results will be able to be developed.

본 연구는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을 원인을 조사하여 예방하기위한 청소년 활동 응용을 제안하고 현재의 정책과 내용 및 클럽 활동을 탐구하여 다양한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에 대해 논의했다. 청소년의 자발적 참여는 청소년의 필요, 재능 및 직업 탐구 등 다양한 현장 기반 활동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 중독은 가상 세계에서 인터넷 게임에 빠져드는 실제 활동에 관심과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잠재력을 개발하 는 것을 선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anticipated regret and perceived uncertainty on price sensitivity or purchase hesitation in overseas purchasing are analyzed along with the effects of price sensitivity on purchase hesitation. The survey was conducted among internet fashion consumers with experience in overseas purchasing and 480 responses were used in the data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e psychosocial anticipated regret positively influenced the price importance, and the service, product and psychosocial anticipated regret positively influenced the price search. The preference and psychology uncertainty positively influenced the price importance, and the information and psychology uncertainty positively influenced the price search. The price importance positively influenced payment stage hesitation and shopping cart abandonment, and the price search positively influenced purchase hesitation in overseas purchasing. The functional, service and psychosocial anticipated regret positively influenced payment stage hesitation, and the service and psychosocial anticipated regret positively influenced shopping cart abandonment and overall purchase hesitation. In addition, the perceived uncertainty positively influenced the payment stage hesitation, and the information and psychology uncertainty positively influenced the shopping cart abandonment and overall purchase hesit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be helpful for developing the marketing strategy for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for overseas internet shopping web-si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