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연구수행 주체별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 간의 장·단기 인과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1976년부터 2020년 동안의 시계열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근 검정, 공적분 검정, 백터오차수정 모형(VECM)을 통한 인과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공공 연구 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 간에는 장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장기균형관계가 있다는 것을 도출하였다. 그러나,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데에 비해 기업 및 대학 연구개발투자는 경제성장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경제성장 및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투자와 공공 연구개발투자 간에 단기적으로 양방향의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마지막으로 단기적으로 공공 연구개발에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GDP 경제성장이며, 대학의 연구개발에 단기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공공 및 기업의 연구 개발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공공 연구개발투자, 기업 연구개발투자, 대학 연구개발 투자와 경제성장 간에는 높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도출하였다. 향후 연구개발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대학과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상호 촉진되고, 기업의 연구개발투자가 공공 연구개발투자에 긍정적 영향을 미쳐 공공 연구개발투자가 향후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식량 생산량은 지난 반세기 동안 세 배로 증가했다. 세계의 인구는 30억에서 70억으로 증가했고, 기대수명은 46세에서 65세로 증가했다. 전 세계 가축 생산량이 56% 증가한 것은 가축 개량 덕분이다. 2050년에 세계 인구는 98억 명으로 추정되므로, 생산량은 현재 두 배 이상 증가해야 한다. 경제 동물의 수가 증가하고 생산자의 수가 감소함에 따라, 생산자는 농장을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동물이 더 많아졌다. 농장의 사육밀도가 높으면 개체 간 질병 발생과 성장 능력 저하를 가속화할 수 있으며, 이는 제품의 질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동물 복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기술을 통해 토양 사용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작물 시스템에 정밀 농업(PA)이 도입되었다. 이해해야 할 중요한 것은 PA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환경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목표와 함께 동물 산업과 같은 모든 농업 생산 시스템에 적용된다는 것이다. 동물 산업에서 PA의 예로는 생산과 동물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동물 복지 및 건강에 대한 우려를 해결하며, 환경 손상과 자원 사용을 최소화하는 데 전념하는 정밀 축산 농업이 있다. 특히 널리 보급된 것은 이미지 분석, 동물 실시간 모니터링, 센서, 이미지 및 기록으로부터의 데이터 수집과 같은 고급 기술의 사용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농장의 생산성과 관리를 향상시키면서, 동물 육종 시스템에 적용가능한 신기술을 살펴보는 것이다.

Data commentary is an important text type in research articles; however, its discourse model is often challenging to access because it is embedded in the upper genres such as textbook, weather forecast, and journal article.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discourse model of data commentary, with a focus on academic research papers in Economics and Business administration journals. To accomplish this, this study employs Move analysis and SF-MDA(Systemic Functional-Multimodal Discourse Analysis) to investigate the moves of data commentaries and the metafunctional meanings of each step.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data commentary discourse model consists of three moves: (1) summarizing the topic and methodology, (2) representing figure and numbers, and (3) analyzing and commenting on results. Additionally, 22 steps are identified for each move that creates metafunctional meaning: ideational, interpersonal, and textual.

이 논문은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금융회사의 신고의무와 거래유 예 제도를 적극 도입하고 있는 미국의 법제도를 연구하고 우리나라의 개 선방안을 제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미국에서는 경제적 착취 행위가 형 사처벌의 대상이 됨에 따라 금융회사 등의 신고의무가 강조되고 있는 추 세이다. 금융회사 신고의무 제도를 도입한 주의 경우, 노인 학대 신고의 무자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금융회사 직원이 경제적 착 취와 관련된 거래라고 합리적으로 의심하는 경우 관할 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민․형사상 면책규정이 적용된다. 의심거래 발견 시 금융회 사의 거래거절 또는 일시 거래정지를 의무화하거나 금융회사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장 큰 특징은, 금융회사의 신고, 거래거절 또는 정지 등 에 있어서 금융감독기관, 수사기관은 물론 노인보호전문기관이 서로 해당 정보를 수시로 공유하도록 함으로써 노인학대 상담 및 조사가 다각적이고 면밀하게 이루어지도록 협조 체제가 구축되어 있다는 점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적 착취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우선, 경제적 착취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현행 ｢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금융회사의 신고의무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경제적 착취 개념부터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착취를 65세 이상 노인의 재산, 자원 등을 부당하게 빼앗거나, 부적절하 게 사용하거나, 노인에게 경제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 규정할 것을 제안 한다. 경제적 착취와는 별도로 사기 등 일반 형법상의 범죄를 노인경제적 착취관련범죄로 규정하고, 금융회사 직원이 해당 거래가 노인경제적착취 관련범죄와 관련이 있다고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 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다만, 금융회 사가 의심거래를 신고할 경우 거래정지 등 임시조치는 업무 부담을 고려 하여 재량 사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경제적 착취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사법경찰관리가 금융거래 현장에서 해당 거래내역을 확인하 고 관련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으로 금융회사의 내부 모니티링 시스템 및 교육훈련 강화, 정부의 재정 지원에 관한 책무를 ｢노인복지법｣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feasibility of exporting dairy products from Korea to Vietnam by identifying characteristics of its dairy product market based on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its dairy product market, and surveys on consumers, wholesalers, and retailers. The results from surveys provide characteristics of Vietnam’s dairy product market, the propensity to consume Korean dairy products, and the feasibility of the Korean dairy product exports market. As rapid economic growth and changes in preference result in an expansion of import market in Vietnam, Vietnam’s dairy product market is highly attractive to Korean dairy products. Vietnamese consumers have high confidence in Korean dairy products and are willing to pay a high price for them. Besides, over 200 thousand Koreans are living in Vietnam. This is favorable to Korean dairy products exports. But the success of the Korean dairy products in Vietnam’s dairy product market also depends upon systematic disease controls, the establishment of its brand image, effective quality and sanitation/safety management, and government support. Notably, the economic effects of Korean dairy products exports to Vietnam are 68.7 billion won for a production inducement effect and 297 persons for an employment inducement effect.

3년 이상 지속된 코로나19 팬데믹이 엔데믹에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정신건강 문제는 팬데믹 이전보다 그 정도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청소년의 일상생활 및 가정경제 변화가 범불안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청소년 정신건강 보호를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라자루스와 포크만(Lazarus & Folkman, 1984)의 스트레스인지이론에 기초 하여 일상생활 변화, 주관적 건강 및 스트레스 인지와 범불안장애 간 관련성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자료는 2021년 실시된 ‘제17차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 나19 이후 일상생활 및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식할수록 주관적 건강상태는 낮아지고, 스트레스를 강 하게 느끼며, 이러한 상태가 범불안장애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분석 결과를 토대로 환경변화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재난 상황에 서 청소년 스스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회복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의 제공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최근 데이터 기반 경제 활동의 비중이 급증하면서 데이터경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지만 우리나라 주요 산업별 데이터경제로의 전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틀을 제시하는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데이터경제의 주요 특징을 플랫폼(platform) 구축, 예측력(predictive power) 강화, 새로운 분석모델(new analytical model)의 활용으로 정리하고, 이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금융, 부동산, 의료 부문 간 데이터 기반 활동의 정도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 결과 금융, 부동산, 의료 부문별로 데이터경제 특징이 실현되고 있는 속도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데이터경제의 확산을 통해 경제 생산성 향상과 복지 증대를 위해서는 금융, 부동산, 의료 등 주요 산업 부문별로 차별화된 정책 접근이 필요 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회적경제교육의 효과는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가 내면화 및 태도화되어 직접적 실행되어야 효 과성이 있으므로 초기 아동기(초등학교 1-2학년)부터 사회적경제교육이 누적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 재 사회적경제교육은 성인 중심, 단기성, 선택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초기 아동 대상 커리큘럼은 매우 제한적이다. 이에 본연구는 초기 아동발달 특성을 고려한 사회적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기 위하여 필수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제시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방법은 사회적경제교육 학계 및 현장 전문가 8인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고 반복적 비교분석방법(Constant Comparison Method)을 통해 사회적경제 교육의 필요성, 운영구성, 내용구성, 평가, 기타 5개 영역 11개 범주를 도출하였고, 본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그 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초기 아동의 발달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교육 커리큘럼 제안한 것에 의의가 있다. 향 후 본 연구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활용가능한 콘텐츠 개발과 교육 실행을 통한 사전 사후 평가가 실행 되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지속적인 사회적경제교육 프로그램 발전을 위하여 학년별 모듈화와 인력 전문 화, 교과과정 내 편재를 통해 초기 아동기부터 사회적경제교육 경험이 반복되기를 희망한다.

A reliable prediction model of national occupational accident fatality rate can be used to evaluate level of safety and health protection for workers in a country. Moreover, the socio-economic aspects of occupational accidents can be identified through interpretation of a well-organized prediction model. In this paper, we propose a machine learning based relative comparison methods to predict and interpret a national occupational accident fatality rate based on socio-economic indicators. First, we collected 29 years of the relevant data from 11 developed countries. Second, we applied 4 types of machine learning regression models and evaluate their performance. Third, we interpret the contribution of each input variable using Shapley Additive Explanations(SHAP). As a result, Gradient Boosting Regressor showed the best predictive performance. We found that different patterns exist across countries in accordance with different socio-economic variables and occupational accident fatality rate.

본 연구는 미-중 전략경쟁, 코로나19의 심화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 쟁을 통해 국제 공급망 재편에 대한 요구가 강제적 공급망 재편 현상으 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핵심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분야에 대한 독일의 대응 전략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미-중 전략경쟁 속에서 미국과는 전통적 안보 관계를, 중국과는 중국의 경제적 부상과 함께 상 당한 수준의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한국과 독일은 구조 적 유사성으로 인해 독일 사례 분석은 정책적으로 유의미하다. 독일은 한국과 달리 경제안보 개념은 인간안보 개념 속에서 이해할 수 있으며 한국적 맥락의 경제안보는 공급망 안보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는 독일의 경제안보 개념에 대한 이해를 추적하고 유럽의 개방형 전략 적 자율성 개념을 통해 안보와 방위를 넘어서는 무역과 산업, 디지털화, 기후변화, 보건 등의 의제를 포괄적으로 접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독 일의 기술 주권과 디지털 주권 수호를 위한 핵심 사안임을 인정하여, 독 일의 반도체 전략을 분석하고 공급망 안보 영역에서 공동 대응을 통해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한다.

교량 인프라는 국민의 경제와 사회적 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물리적 기반시설이고, 국민의 안전과 편의성에 직결되는 시설이므로 국민의 입장에서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교량의 구성요소 중 바닥판은 교량 전체의 생애주기 동안 필연적으로 교체 시기가 도래하고 파손 등으로 인한 부분 교체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바닥판 교체공사 시 거더와 바닥판을 합성하는 기 존 용접 전단연결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볼트 접합 전단연결재(DY볼트)는 바닥판 철거 공정에서 파쇄를 최소화하고 교 체공사를 위한 전단연결재 재시공이 용이하여 공사 기간을 기존 대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사기간 중 도로차 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이용자비용을 산출하여 기존 공법과 비교하는 방법으로 볼트 접합 전단연결재를 적용한 강합성 교량 의 경제성을 도로이용자(국민) 입장에서 분석하였다.

As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fossil fuel energy sources increa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tried to change non-environmental- friendly enery sources to environmental-friendly energy sources in order to mitigate environmental effects, which lead to global warming and air pollution. With both a limited budget and limited time, it is essential to accurately evaluate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effects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for the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 of renewable energy plants. Although the traditional economic evaluation methods are not ideal for evaluating the economic impacts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they can still be used for this purpose. Renewable energy projects involve many risks due to various uncertainties. For this reason, this study utilizes a real option method, the Geske compound model, to evaluate the renewable energy projects on Jeju Island in terms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values. This study has developed an economic evaluation model based on the Geske compound model to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flexibility and uncertainty factors on the evaluation process. This study further conducts a sensitivity analysis to examine how two uncertainty factors (namely, investment cost and wind energy production) influence the economic and environmental value of renewable energy projects.

To mitigate the environmental impacts of the energy sector,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has made a continuous effort to facilitate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renewable energy. As a result, the efficiency of renewable energy plants is not a consideration in the potential site selection process. To contribute to the overall sustainability of this increasingly important sector, this study utilizes the Black-Scholes model to evaluate the economic value of potential sites for off-site wind farms, while analyzing the environmental mitigation of these potential sites in terms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In order to incorporate the importance of flexibility and uncertainty factors in the evaluation process, this study has developed a site evaluation model focused on system dynamics and real option approaches that compares the expected revenue and expected cost during the life cycle of off-site wind farm sites. Using sensitivity analysis, this study further investigates two uncertainty factors (namely, investment cost and wind energy production) on the economic value and carbon emission reduction of potential wind farm locations.

지역의 혁신역량은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주요한 성장의 원천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보고되었다. 최근에는 지역혁신체제의 정책적 수행과정에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는 스마트 특성화 전략이 제안되었으나, 실증 연구는 제한적인 결과를 제시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스마트 특성화를 기존의 지역혁신 연구의 보완 전략으로 접근하여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스마트 특성화를 지역혁신체제의 대체 전략이 아닌 지역혁신 역량의 제도 요소로 보고, 지역혁신역량과 지역경제 간 관계를 분석하여 스마트 특성화가 지 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국내 16개 시·도에 대해 2009-2018년의 10개년으로 구 성한 패널 모형을 통해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적합한 패널 모형을 탐색하는 과정을 통해 최 종적으로 FGLS모형을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산업의 연관 다양성과 비연관 다양성으로 구성된 스마트 특성화는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반 요소, 촉진 요소로 나누어 측정한 다른 지역혁신역량 역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기존 지역혁신과 지역경제 간 긍정적인 연구 결과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 연구가 부족한 스마트 특성화를 지역혁신역량의 제도적 요소로 보고 지역별 산업 연관 다양성과 비연관 다양성을 통해 이를 측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고는 생계경제의 변화에 따라 취락 점유 방식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생 계경제의 전환 과정에서 사용된 도구 중 석기는 다양한 활동에 사용되고, 잔존율이 높아 당시 생계경 제 변화 과정을 추적하는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경기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의 생계경제를 살펴보기 위 해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석기도구에 주목하여 지역별, 시기별 조성비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시기별, 지역별 생계경제의 차이가 취락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기지역의 취락은 생계경제 전략에 적합한 방식으로 점유 양상이 변화한다. 생계경제의 변화를 검 토한 결과 경기지역은 전기 전반에 복합 생계 활동을 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부 지역별로 차이가 있 으나 전기 전반에는 수렵·채집에 사용되는 도구의 비율이 높아 이동 생활의 비중이 높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장기 점유의 필요성이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에는 생계경제에서 농경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 후반부터 전체 석기 도구 중 농경구의 비중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 중기 단계가 되면 농경구의 비율이 최대로 확인되며 채집 활동과 같은 이동이 필요한 생계 활동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농업 생산물을 증대하기 위해 당시 인구는 장기 점유를 하며 관개시설과 같은 생산 설비와 농지를 관리할 필요성이 증가했을 것이다. 따 라서 농업 생산량 증대에 적합한 점유 방식을 채택해 점유를 이어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가 되면 농경구의 수량이 전체적으로 감소하고 수렵, 채집, 어로 활동에 필요한 도구의 비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농경 중심의 생계경제에서 복합 생계경제로 변화하면서 장기 점유의 필요성이 감소 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dust removal by dust removal vehicles by the measuring dust load and PM10 concentrations on the sidewalks of block pavements. METHODS : Field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a dust removal method suitable for the sidewalk conditions, as identified through a literature review. Data collection was followed by the evaluation of the sidewalk dust load with removal vehicles and analysis of the PM10 content within a service road. Moreover, an economic analysis was conducted based on the social costs of dust reduction. RESULTS : When cleaning a sidewalk block by spraying water, the contaminants in small gaps in the block pavement could be reduced, providing a potential solution to void clogging. The dust on the surface of the sidewalk was suspended from a paved road with a high level of traffic volume. Using sidewalk dust removal vehicles with sweeping, spraying water, and inhalation reduced the dust load and PM10 contents by more than 2 and 0.07g/m2, respectively. CONCLUSIONS : According to the economic analysis of the development of dust removal vehicles for sidewalks, the cost-benefit analysis method shows an input effect of 0.4, but if the reduction amount of fine particles such as PM2.5, further experiments are necessary to address the atmospheric fine dust concentrations resulting from cleaning sidewalk block pav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