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절기 강설에 따른 적절한 제설은 안전한 공항 운영의 중요 요건 중 하나이다. 이를 위해 공항에서는 충분한 장비, 인력,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FAA는 공항규모 및 우선제설면적(공항운영에 필요한 기초 시설물 제설 면적)에 따른 제설장비 및 설비의 규모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상기후 대응 및 공항 확장성을 고려하기 위한 인천국제공항 적정 제설용량 산정 연구의 일환으로, 제설장비 보유 현황 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개선사항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FAA AC 150/5200-20A(2014)에 따라 필요장비 수량을 산정하고 보유 장비와 비교 검토하였다. 이는 FAA 권고기준에 따른 단순 장비성능에 기 인한 것으로 실제 여건에 따라 필요한 장비수량과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 필요수량은 검토는 규정된 온 도(4 ℃), 풍속(0 ft/h), 눈 밀도(25 lbs/ft3), 적설두께(1/12 ft) 조건에서 30분 내 인천공항의 우선제설 면적(19,218,000 ft2)을 제설하는데 필요한 제설주력 장비인 제설기(Displacement Plow)와 송풍기 (Rotary Plow)에 대해 이루어졌다. 제설기는 삽날 길이 5.5m인 장비를 기준으로 우선제설면적 전체를 대상으로 그림.1를 이용하여 산정하였고, 송풍기는 최소용량 3000t/h(ClassⅣ)을 기준으로 활주로 및 유 도로의 제설면적을 대상으로 그림.2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연구는 도심부에서 운전자의 시각행태 특성에 관한 연구로서 안구운동 측정 장치인 TalkEye Lite로 운전자가 주행 중 사물을 주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각행태 특성을 파악하여 앞으로 교통안전에 위협 이 되는 요소들을 분석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분석 대상구간은 실험 및 자료 습득이 쉬운 대전광역시 중구 태평2동에서 한밭대학교까지 총 11.5km의 구간으로 설정하였으며 분석 방법으로는 TalkEye Lite의 고글을 피실험자가 착용한 후 차량에 탑승하여 주 행하는 방식으로 실험하였다. TalkEye Lite의 고글에는 전방 카메라와 안구인식카메라가 장착되어있고, 30Hz 시간으로 안구의 움직임과 주시시간을 기록한다. 실험장비의 전방카메라의 화질을 보완하기 위하여 1280x720HD 차량용 블랙박스를 사용하였고, GPS장비를 통하여 차량의 위치, 속도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실험을 통해 주행 중 운전자가 주시하는 사물을 도로표지판, 신호등, 주행차량, 주차차량, 도로, 과속방지 턱, 보행자, 인도 및 가로수, 건물 및 도로시설물, 현수막, 백미러, 룸미러, GPS 총 13가지로 구분하여 주시 사물별 건수의 비율, 평균주시시간, 총 주시시간, 평균주행속도를 분석하였으며 다음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전기비저항탐사는 제방 등의 수리시설물 안전 관리를 위해 널리 사용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서해안에 위치한 제방에서 해수측 조석 변화가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의 해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 조석 변화가 많이 발생하는 제방에서 3일 동안 3시간 간격으로 전기비저항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자료는 시간에 따라 특정 구간에서 비저항 분포 변화를 나타냈으며, 이러한 결과는 조석 변화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조석 변화가 큰 제방에서의 전기비저항 탐사는 이에 따른 고려를 필히 해줘야 한다. 향후 연구를 위해 보다 장기간에 걸친 전기비저항 모니터링 및 조석 변화의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D-based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technologies can be utilized effectively as a means of systematic management of facility information for safety assurance and effective maintenance of waterworks facilities. In this study, BIM models of water treatment facilities tha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BIM-based maintenance of waterworks facilities were developed. Information exchange and generality of the developed BIM models were evaluated by conducting interoperability analysis of IFC(Industry Foundation Classes) conversion models. In addition, the application of COBie(Construction Operations Building information exchange) was recommended as an effective countermeasure to deal with technical limitation regarding exchange and utilization of facilities-related information through current IFC model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BIM-based maintenance system for waterworks facilities.

본 연구에서는 농업시설물 중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와 축사에 대한 화산재 취약도를 평가하였다. 이들 농업시설물에 대한 화산재 취약도를 평가하기 위해 화산재 하중의 확률밀도함수와 대상 시설물 저항성능의 확률밀도함수를 비교하는 해석적 접근법 기반의 FOSM(first-order second-moment) 방법이 이용되었다. 화산재 취약도 평가를 위하여 폭과 높이 그리고 단면 및 재료적 특성이 상이한 6종의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와 표준형, 해안형, 산간형으로 구분된 3종의 축사가 사용되었다. 또한 FOSM 방법으로 평가된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와 축사의 취약도는 GEV(generalized extreme value) 분포함수의 모수 형태로 최적화된 후 데이터베이스화되었다. 본 연구에서 평가한 화산재 취약도는 백두산 화산분화에 따른 화산재 퇴적에 대한 농업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활용될 수 있다.

1990년대 초부터 대규모 상업적 시설원예의 현대화 및 기업화 진행에 따라 현재 국내 시설원예 재배면적의 규모는 중국에 이어 일본, 스페인과 함께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원예시설에 대한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설계가 주요 관심사로 대두된 가운데, 특히 온실의 경우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낮은 안전율로 설계가 이루어지므로 풍하중에 대하여 취약한 경량 구조물로 간주되고 있다. 최근 최대순간풍속이 40~60m/s에 다다르는 대형 태풍 및 강풍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농촌 시설물의 피해 규모 또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 활용되고 있는 온실설계기준의 경우 연구기관별로 혼재하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자료를 근거로 작성된 것으로 국내온실에 적합한 설계기준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풍동실험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복숭아형 온실을 대상으로 지붕곡률에 따른 풍압계수 및 국부풍압계수를 평가·제시하였다.

◉ 목적 : 국내에 운영되고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병원학교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원학교를 다니는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참여와 주관적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학교에 대한 작업치료사의 인식을 높이고, 이들을 위해 작업치료사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 연구방법 : 국내 6개의 병원학교 중 연구에 동의한 2개의 정신건강의학과 병원학교의 교사 2명과 입교중인 정신건강장애학생 29명을 대상으로 2014년 4월 28일부터 동년 7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 및 병원학교 현황을 빈도 분석하였고, 정신건강의학과 병원학교 학생의 수업참여와 병원학교 이용 만족도를 비교분석하였다. ◉ 결과 : 연구결과 정신건강의학과 병원학교 학생의 연령은 평균 15.41세(±2.16)이며 진단명은 지적장애(37.9%), 주요우울장애(24.1%), 품행장애(17.2%) 순이었다. 교사 평가에 의한 학생들의 전반적인 병원학교 생활에서 선생님과의 관계가 3.79점(±0.82)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였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3.24점(±0.99)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보였다. 학생이 평가한 병원학교의 전반적 만족도는 재량활동 4.24점(±0.83), 병원환경이 4.24점(±0.94)으로 높고 주요 교과목은 3.48점(±1.37)으로 가장 낮았다. 학생의 전반적인 병원학교 생활과 만족도는 시설물 배치편리에 대한 모든 하위항목과 선생님의 노력, 수업시간의 미래도움도, 선생님의 공평성, 수업시간 기대에 대한 대부분의 하위항목에서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 결론 : 본 연구를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병원학교 학생들은 선생님과의 관계가 좋을수록 수업참여를 더 잘하고, 재량활동시간과 병원환경에 대해 가장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서 이러한 서비스를 받는 정신건강장애학생 수는 제한되어 있고 정신건강에 대한 폭넓은 이해에 기초한 커리큘럼이 정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다각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상법 제152조는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받은 물건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은 국가의 경찰력이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고대 로마시대에 고객의 생명·신체, 재산 등 안전 보호를 위해 숙박업자 등 공중접객업자에 부과됐던 엄격 책임에서 기원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경제 현실을 고려할 때, 물건을 받은 것에 기인한 법률상의 결과책임인 레셈툼 책임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다. 즉 공중접객업자가 임치받은 물건에 대한 주의의무 여부와 상관없이 그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다. 최근 외국의 입법례를 보게 되더라도 무과실에 가까운 엄격한 책임을 실질적으로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는 일본과 같이 공중접객업자 전반에 엄격한 책임을 적용했었는데, 2010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입증책임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엄격책임을 완화하였다. 공중접객업자가 물건을 보관함에 있어서 주의의무를 충실히 이행했음을 입증하여야 그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중접객업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법은 임치받은 물건 이외에도, 그 시설 내에서 고객의 휴대물 등이 공중접객업자나 사용인의 과실로 멸실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 당해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공중접객업자가 고객의 물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최근 들어 고객이 시설 내에서 생명을 잃거나 상해를 입는 등 안전문제가 부각 되고 있다. 특히 공중접객업자의 지배하에 있는 시설물의 안전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그 피해가 기존의 사고와는 단순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대형화되는 경우도 있다. 몇몇 대형 참사를 계기로 공중의 생명·신체의 안전 보호를 위해 “다중이용업소법”과 “화재보상보험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법률에서는 공중접객업자, 건물 소유주로 하여금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어 화재로 인한 생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예방하고 인명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신속한 재해복구가 가능하다. 그러나 시설이용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공중접객업소의 책임과 관련하여 상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와 책임의 범위, 책임의 근거, 청구권자 등에 대한 논란이 있다. 이용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에 근거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구할 수 있으나, 그 적용요건이나 효과가 상이하므로 명확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 이에 이 논문은 미국의 보통법상 Premises Liability(구내 책임)논의를 통해 그 해법을 고민해 보았다. 직접 가해자인 제3자의 경우는 배상 자력이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시설 등을 공중에게 개방하고 당해 시설로 초대한 소유자 등이 구내 출입 고객에 대한 보호책임을 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의 책임은 발생하는 모든 피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특별관계자 간의 예견가능한 피해로 한정된다. 공중접객업자, 건물 소유주 등이 예견가능성에 근거하여 이용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에 불법행위책임을 지도록 하는 법리구성이 가능하다고 본다. 더 나아가 공공정책적 관점에서 시설 내의 인신사고에 대한 책임 문제를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농촌 활성화를 위한 국가 지원 사업 중 농촌 마을 종합 개발 사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실행되고 있는 권역의 사업내용에 대한 지역별, 연도별 분류를 통해 사업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진행된 사업의 내용 및 자원현황을 파악하고 사업내용에 따른 어메니티 자원 활용 정도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어메니티 자원 활용도 분석을 위하여 7년간(2005~2011) 229개 권역의 사업특성과 자원현황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s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전체 사업은 Excel로 권역명과 사업유형, 세부사업 등 229개 권역의 전수조사를 통해 코딩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7개년도의 사업내용과 지역별 사업내용 등 보다 세부적인 분류를 시도하였다. 연구 결과, 전체적인 권역의 시설물자원이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환경관리와 관련된 자원의 활용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업을 통한 어메니티 자원 활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환경관리 자원, 동식물 자원, 수자원을 활용한 사업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지역별 사업을 통한 어메니티 자원 활용에 대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전라북도와 경상북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특정한 자원에 집중되어 활용되고 있는 어메니티 자원에 대한 다양한 활용의 필요성이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농촌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환경관리에 대한 자원 활용이 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인공식물섬 기술이 국내에 처음 소개된 것은 일본에서 수질개선용으로 개발된 것이며 1998년 충남 아산시 마산저 수지에 처음 설치되었다. 국내에서는 인공식물섬에 갈대 등 수생식물을 식재하여 수중의 오염물질 제거를 통한 수질정 화, 어류와 동·식물플랑크톤 등 각종 수생생물의 산란 및 서식공간 제공, 생태계의 먹이 사슬을 이용한 조류 증식 억 제 등 쾌적한 수변환경 조성 및 자연환경 기능 향상을 도모 하기 위해 운용되고 있다. 수생식물에 의한 수처리는 식물 과 미생물의 상호 공생과 상승 작용 및 물리적인 여과 등 다양한 제거 메카니즘이 작용하며 수처리 방법으로 사용되 고 있는 종래의 물리적·화학적 및 생물학적 처리 시스템 보다 운영비가 절감될 뿐 아니라 자연성과 수확물의 재이용 이 높다는 장점 등으로 국내외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국 내에 설치된 인공식물섬은 수질 개선 효과 보다는 동물플랑 크톤, 무척추동물, 어류, 조류 등이 서식할 수 있는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는 기능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소양 호는 인공식물섬이 시군별로 지속적으로 설치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어족 자원증식을 위한 어류보전 시설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따라서 소양호에 설치된 인공식물섬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식 어류와 어란 부착을 조 사하였다. 조사 시기는 어류 보전시설로 인공식물섬이 설치 된 2013년 5월과 6월에 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지점은 소 양호로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청평리와 강원도 양구군 양구 읍 웅진리이다. 인공식물섬 시설물 내에 서식하는 어류를 분석하기 위해 잠수하여 수중 관찰한 결과 청평리에서는 피라미(Zacco platypus) 16개체(성어 11개체, 치어 5개체, 5.2%), 쏘가리 (Siniperca scherzeri) 3개체(성어, 1.0%), 블루길(Lepomis macrochirus) 277개체(성어 49개체, 치어 228개체, 90.8%), 배스(Micropterus salmoides) 9개체(성어, 3.0%) 등 총 4종 305개체 이었다. 블루길이 다수 서식하고 있었으며 특히 치어가 풍부하였다. 웅진리에서는 잉어(Cyprinus carpio) 1 개체(성어, 0.4%), 피라미 148개체(1∼2년생, 54.6%), 블루 길 55개체(성어, 20.3%), 배스 67개체(성어, 24.7%) 등 총 4종 266개체가 관찰되었다. 피라미가 다수 서식하고 있었 고 배스 성어가 다수 관찰되었다. 인공식물섬에 서식 및 산란 가능한 어류를 분석하기 위해 시설물 주변수역에서 어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기간 동안 청평리에서 7과 16종, 웅진리에서 7과 21종으로 총 7과 22종 이었다. 출현한 어종 중 법적보호종은 없었으며 한국고유종은 중고기(Sarcocheilichthys nigripinnis morii), 몰개(Squalidus japonicus coreanus), 긴몰개(Squalidus gracilis majimae), 참갈겨니(Zacco koreanus), 눈동자개 (Pseudobagrus koreanus) 등 5종으로 출현어종의 27.7%를 차지하였다. 국외 도입종에 속하는 어종은 떡붕어 (Carassius cuvieri), 블루길, 배스 등 3종이었다. 떡붕어는 전체 출현 개체수의 0.1%로 매우 적었으며 블루길은 18.9%, 배스는 2.8%로 높았으며 특히 블루길이 매우 풍부 하였다. 출현한 어류 중 피라미 30.4%, 블루길 18.9%, 끄리 (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15.4%, 누치 (Hemibarbus labeo) 9.3% 등의 순으로 개체수가 풍부하였 다. 청평리와 웅진리에 설치된 인공식물섬의 크기는 모두 886㎡ 이었으며 형태는 타원형 이었다. 이들 수역의 수변부 는 심한 수위 변동으로 정수 및 침수성 수초가 생육하고 있지 않았으며 모래, 자갈, 암반 등으로 노출되어 있었다. 설치 후 1년 경과 후인 인공식물섬에 생육하고 있는 식물은 달뿌리풀(Phragmites Japonica), 주름조개풀(Oplismenus undulatifolius), 강아지풀(Setatia viridis), 닭의장풀 (Commelina communis), 노랑꽃창포(Iris pseudoacorus), 버드나무(Salix koreensis), 부처꽃(Lytrum anceps), 달맞이 꽃(Oenothera odorata), 개쉽사리(Lycopus ramosissimus), 미국가막살이(Bidens frondosa), 가막살이(Bidens triparta), 망초(Erigeron canadensis), 등골나물(Eupatorium chinensevar. simplicifolium) 등 이었다. 뿌리를 식재한 달뿌리풀과 노랑꽃창포가 군락을 형성하였으며 달뿌리풀 군락이 전체 90% 이상의 피도를 유지하고 있었다. 수초대 뿌리에 부착한 어류 수정란은 1㎡당 청평리에서 는 800개, 웅진리에서 1,100개 이었으며 시설물 전체로 환산한 결과 청평리에서 708,800개, 웅진리에서 974,500개 이었다. 수정란은 붕어(Carassius auratus) 504,920개(청평 리 212,640개, 웅진리 292,280개)와 잉어 1,178,380개(청평 리 496,160개, 웅진리 682,220개) 이었다. 부착란의 수에 있어 웅진리가 청평리 보다 다소 많았다. 소양호에서 인공 식물섬 수초에 산란을 하는 어류는 잉어와 붕어 2종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외의 어종은 산란장으로 이용하지 않고 있었다. 부착한 수정란이 폐사하지 않고 부화한 개체는 붕 어 350,505개(청평리 102,067개, 웅진리 248,438개)와 잉 어 811,222개(청평리 238,157개, 웅진리 573,065개) 이었 다. 부화율은 붕어가 69.4%(청평리 48.0%, 웅진리 85.0%) 이었고 잉어는 68.8%(청평리 48.0%, 웅진리 84.0%)로 부 화율에 있어서 어종 간 큰 차이는 없었다. 평청리의 경우 부화율이 48.0%로 낮았고 웅진리의 경우 84.3%로 높았다. 인공식물섬 설치 직후 2012년 5월과 6월 사전 조사에서는 어란부착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식물뿌리 생장이 미약하 여 어류가 산란장으로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설 치 후 만 1년이 경과한 후에 어류가 식물뿌리에 어란을 부착 하였으며 식물 뿌리 중 노랑꽃창포 보다 달뿌리풀에 보다 많이 부착하였다. 이는 달뿌리풀 뿌리가 수중으로 보다 많 이 신장하여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소양호에서는 인공식물섬 조성 시 달뿌리풀을 식재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 로 생각된다. 어란을 부착하는 장소는 식물 뿌리 중 당해 연도에 생장한 뿌리였으며 물곰팡이, 남조류, 녹조류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은 가는 뿌리 이었다. 청평리는 식물 뿌리 에 물곰팡이와 남조류가 부착한 부분이 많아 웅진리에 비해 부착란의 수가 적었으며 부화율도 매우 낮았던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인공식물섬 설치 시 어족 자원 증대를 위한 어류의 산란장 효과 극대화와 부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수생식물 뿌리에 물곰팡이, 남조류, 녹조류 등이 부착되지 않은 장소를 선택하여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 다.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무등산국립공원은 2013 년 3월 4일 우리나라에서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환경 부고시 제2012-252호)되었다. 무등산국립공원은 공원 지정 후 토지소유자들의 공원구역 해제 요구 등 다양한 갈등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갈등은 무등산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의 충돌로 발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3 년 3월 4일부터 2014년 10월 현재까지 무등산국립공원에 서 발생된 갈등 양상을 분석하고 갈등관리 현황을 분석하여 추후 지정되는 국립공원을 비롯한 보호지역의 갈등관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무등산국립공원에 발생된 갈등양상을 분석하기 위해 이 해관계자를 지역주민(공원내 토지소유자 및 공원내 거주 자), 지역사회(지방자치단체, 공원인근 거주주민, 유관기관, 시민단체, 언론사, 관계전문가 등), 탐방객 등 3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무등산국립공원(동부)사무소의 민원처리대장, 허 가(협의)처리대장, 고발, 과태료, 지도장 부가 현황, 언론보 도 현황 등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국립공원사무소에서 추진 하고 있는 갈등 조정을 위한 사업현황을 분석하였다. 무등산은 1972년 5월 22일 우리나라에서 4번째 도립공 원으로 지정(전라남도고시 제85호)되어 전라남도와 광주광 역시를 거쳐 관리되어 오다가 지역사회의 요구에 따라 2010년 12월 24일 광주광역시에서 환경부로 무등산국립공 원 지정을 건의하였다. 이후 공원지정 대상지에 대한 현황 조사와 지역주민 공청회, 산지관리위원회 심의, 중앙도시계 획위원회 심의,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등 2년여 동안 행정절 차를 거쳐 2012년 12월 31일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 계획 결정고시가 이루어졌다. 이는 1988년 월출산국립공원 과 변산반도국립공원 지정 후 약25년 만에 새로운 국립공원 이 지정된 것이다. 1988년 이후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태백산, 울릉도·독도, 순천만, DMZ 일원 등 수차례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나 지역사회 의 반대에 부딪혀 국립공원 추가 지정을 포기하였다. 이는 국립공원제도가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통해 지역사회의 발 전에 기여한다는 인식보다는 자연공원법 상의 행위제한으 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받고 지역발전과 개발의 걸림돌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러한 측면에서 무등산국립공원 추가지정은 국립공원 제도 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변화되었음을 반증하는 것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백운산, 팔공산, 강화갯벌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후 발생하고 있는 갈등양상 분석결 과 토지소유자 등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사유지 비율이 75%로 전국 국립공원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 공원특성상 토지소유자의 공원구역 제척, 사유지 매수, 주택 또는 건물 신축 문의 및 요구, 산나물 채취 등이 주를 이루었다. 특히, 공원구역 제척과 관련하여 일부 주민들은 행정심판 청구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도 하였다. 이는 공동사회에서 개인 의 이익추구와 공공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사이에서 발생하 는 갈등으로 사회적 딜레마(Social Dilemma)로 현대사회의 불가피한 현상으로 갈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구조적, 개별적인 접근방법이 필요하다(Edeny, 1981; 김용근, 1991). 지방자치단체 등 지역사회와 갈등 양상은 지난 40여 년을 관리해 오던 무등산의 관리권을 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광주일보, 2013. 1.25.; 광주드림, 2013.4.16.) 이 있었다. 그리고 서석대와 의재길 등 공원시설물 조성·설 치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한겨레, 2013.10.22.; 연합뉴스, 2014.6.11.) 등이 있었으며, 유관기관에서 신청한 행위허가 요청이 자연공원법에 의거 부동의 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수목 무단벌채, 불법증축 등으로 행위자를 고발한 사례가 5건이 발생하였다. 탐방객과 갈등 양상은 탐방객이 공원사 무소 측에 요구하는 민원과 공원관리자가 자연공원법을 위 반한 탐방객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지도장을 부과하는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탐방객이 사무소측에 제기한 민원 으로는 공원 시설물 정비요청, 공원내 차량(자전거)출입 통 제 및 주차단속, 직원 친절도 개선, 흡연행위 등 불법단속 강화, 공원내 쓰레기 관리 철저, 탐방해설 발굴 요청, 기타 생물불편신고 등이 있었다. 한편 탐방객에 대한 과태료 부 과는 주차위반, 흡연, 동물포획, 애완동물 반입, 출입금지 위한, 불법야영 등 13건이 이었다. 지도장 부과는 어류포획, 식물채취, 취사, 샛길출입, 흡연, 애완동물 반입 등 32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국립공원 지정초기 탐방객과의 갈등을 최 소화하기 위해 계도위주로 단속활동을 펼쳐온 결과이다. 공원사무소에서는 국립공원 지정으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으로 야기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생태계서비스를 증 진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함께 탐방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 표적인 지역협력사업으로 2013년 평촌명품마을, 2014년에 는 도원명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수차례 지역주민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지 역주민,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 여하는 공원관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자연자원조사를 통한 공원보전관리계획 수립, 정상부 방송 통신탑 통합 및 이전사업 추진, 원효사지구 집단시설지구 이주사업 추진, 무등산국립공원 정상부 생태계복원 기본계 획 수립 등 생태계서비스 증진을 위한 사업을 다양하게 추 진하고 있다. 그리고 공원 탐방편의를 위한 탐방로 및 진입 도로 조성·정비, 탐방지원센터 설치, 자동차야영장 조성 등 탐방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국립공원 지정을 계기로 공원내 주민과 지역사회, 탐방객 그리고 국립공원사무소가가 상생 협력하여 무등산국립공 원의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켜 지역과 국가발전의 초석으 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무등산국립공원 지정과 관 련하여 야기되고 있는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원지 정으로 인해 생태계서비스가 증대되고 지역사회가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모습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인 공원계획 및 공원보전관리계획 수립과 이의 실행 이 필요하며, 토지소유자와 지역사회, 탐방객 등 이해관계 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들을 이해하고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원관리 정책방향 설 정이 요구된다.

2013년 5월부터 6월까지 소양호에 설치된 인공식물섬에서 출현 어류와 어란 부착을 조사하였다. 잠수하여 수중 관찰한 결과 청평리에서는 피라미(Zacco platypus) 5.2%, 쏘가리(Siniperca scherzeri) 1.0%, 블루길(Lepomis macrochirus) 90.8%, 배스(Micropterus salmoides) 3.0% 등이 출현하였다. 웅진리에서는 잉어(Cyprinus carpio) 0.4%, 피라미 54.6%, 블루길 20.3%, 배스 24.7%등 이었다. 시설물 인접수역에서는 총 7과 22종이 출현하였다. 이 중 국외 도입종에 속하는 어종은 떡붕어(Carassius cuvieri), 블루길, 배스 등 이었고 피라미 30.4%, 블루길 18.9%, 끄리(Opsariichthys uncirostris amurensis) 15.4%, 누치(Hemibarbus labeo) 9.3% 등의 순으로 개체수가 풍부하였다. 부착한 어란은 1m2당 청평리에서는 800개, 웅진리에서 1,100개 이었으며 시설물 전체에서는 청평리에서 708,800개, 웅진리에서 974,500개로 추정되었다. 어란은 붕어(Carassius auratus) 504,920개(청평리 212,640개, 웅진리 292,280개)와 잉어 1,178,380개(청평리 496,160개, 웅진리 682,220개) 이었다. 부착한 수정란이 폐사하지 않고 부화한 개체는 붕어 350,505개(청평리 102,067개, 웅진리 248,438개)와 잉어 811,222개(청평리 238,157개, 웅진리 573,065개) 이었다.

농업 관련 시설물의 풍하중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각지에서의 기본풍속이 필요하다. 그러나 농업 관련 시설물의 내풍설계를 위한 기본풍속은 기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이 논문은 농업 관련 시설물이나 기타시설물에 대한 풍하중 평가를 위한 재현기간 30년, 50년 기본풍속도를 제안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이후 급속한 산업성장으로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지표면상황이 변하였고, 최근에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로 인해 태풍 등의 강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풍속자료는 최근 40년간(1973년~2012년) 전국 69개 기상관측소의 10분간 평균풍속의 연최대값을 사용하였고, 기상관측소가 위치한 주변지역의 지표면상황을 반영해 지표면조도구분을 판정하여 지표면조도구분 C인 평탄지형 지상 10m 높이의 풍속으로 균질화한 후 Gumbel적률법에 의해 재현기간 30년, 50년 풍속을 추정하였으며, 그 값에 근거하여 우리나라지도에 등풍속선을 2m/s 간격으로 그려 기본 풍속도를 완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본풍속도는 농업 관련 시설물이나 기타시설물의 풍하중을 산정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도로시설물은 건설 시 많은 건설 자재와 건설 장비를 사용함에 따라 시공단계 탄소배출이 높고, 지속적 인 기능 유지를 위한 유지보수 활동에 의한 탄소배출이 동반되기 때문에 도로시설물의 life cycle별 탄소 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도로 life cycle 단계별 탄소배출량 의 정량적 산정은 각 단계마다 탄소배출원에 대한 활동자료의 수집, 배출계수의 선택, 활동자료의 신뢰성 검증 등의 복잡한 일련의 과정으로 인해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관리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토교통부의 시설물별 탄소배출량 산정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도로에서의 탄소배출량은 수집된 활 동자료로부터 계산된 탄소배출원의 양과 탄소배출계수의 곱으로 정량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러한 매 커니즘을 할용해 실제로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탄소관리시스템 개발에 대한 연구를 탄소중립형 도로 기술개발 연구단에서 진행중이다. 도로는 계획 및 설계 주체, 시공 주체, 운영주 체가 다르기 때문에 각 주체마다 필요로 하는 탄소배출 결과가 다르며,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 역시 다르 기 때문에 탄소관리시스템 개발 시 이를 고려한 탄소배출량 관리시스템 내 컨텐츠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탄소배출량 산정 방법을 이용해 도로의 시공, 운영, 유지보수의 life cycle 단계별 탄소배출량을 정량적으로 산정하고, 이를 활용해 새로운 녹색기술(탄소저감기술)을 해당 도 로에 적용 시 탄소저감가능량을 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인삼은 반음지성 식물로 해가림을 위해 지붕 및 벽에 해가림막 시설이 필요하다. 하지만 해마다 강해지는 강풍이나 태풍으로 인해 많은 농가시설물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인삼재배시설의 경우 시설물이 길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 피해가 크다.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삼재배시설에 가해지는 풍하중을 평가하여 그것에 견딜 수 있도록 내풍설계를 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관행식과 후주연결식 인삼재배시설의 구조골조에 대한 풍하중을 산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붕 및 벽 해가림막의 순압력계수를 풍동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이 연구결과는 인삼재배시설에 대한 내풍설계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최근 잦은 악천후와 도로의 노후화는 도로상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포트홀에 의한 교통사고가 이에 해당하며, 실제 한국에서 포트홀로 인한 교통사고는 2008년 209건이었으나 2013년에 1,051건으로 5배가량 증가하였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저감을 위해 도로 순 찰을 통한 직접적인 모니터링과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도로 상의 문제를 도로이용자가 신고할 수 있는 도로이 용불편센터를 운영하는 간접적인 모니터링을 하여 왔다. 전자는 도로 문제를 정확하게 발견 및 처리할 수 있으 나 인원과 예산의 한계가 있고, 후자는 도로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전자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으나 통 합채널의 부재, 신고처리절차 홍보 부족, 도로관리청 전화번호 인지의 어려움, 이동 중 불편위치의 정확한 설명 곤란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는 국민들이 도로이용 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쉽고 편리하게 신고하고 24시간 이내에 처리하는 도로이용불편 척척해결서비스(이하 척척서비스)를 개발하고 2014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복잡하고 다양한 도로관 리기관을 구분하여 신고할 필요 없이, 스마트폰 앱만 설치하면 해당 도로관리기관에 자동으로 신고하고 그 처 리결과를 공유할 수 있으며, 만족도 평가를 통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다(그림 1). 서비스 개시 후 3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서비스 이전(2013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도로이용 불편 신고건수가 2배 이상 증가됨을 볼 수 있었고, 도로파손과 안전시설물 등 도로안전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신고유형이 많이 증가했다(그림 2). 또 한 신고내용과 함께 사진 및 동영상을 함께 첨부하기 때문에 차로 수준으로 신고(약 100건)가 가능하여 향후 차 로 기반의 도로 유지·보수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가능하다. 척척서비스의 활용 증가는 내재되어 있는 도로 안 전성 향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의미하며, 향후 척척서비스와 같이 ICT기반의 국민 참여형 정책을 통해 국 가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성 제고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로 사회기반 시설물인 도로 파손 문제가 대두 되고 있다. 이를 해 결하기 위해 아산탕정지구에 840개의 침투도랑을 포함한 LID(Low Impact Development) 빗물관리시설 물이 도로인접부에 설치되었다. 하지만 침투도랑에 유입된 유입수의 거동이 침투도랑 인접 부도로 내부로 흘러들어가 도로구조의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안전 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내시험 및 현장시험은 전무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내시험 및 현장시험을 보다 정확히 하기 위하여 침투수에 의한 도로안정성 구조해석 이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판단하였다. 침투수 유입에 따른 도로하부구조의 유체거동과 포장골재 및 노상의 함수비 변화에 따른 공용성을 분석하였다. 도로하부구조의 유체거동과 함수비 변화를 역학적으로 예측하 기 위해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였다.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침투도랑이 도로 공용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의 전체적인 연구 절차는 아래 그림 1과 같다.

국내 수치지형도의 제작방법은 항공사진촬영방식을 이용하여 1년 주기로 수정 및 신규로 제작된다. 도 로의 현황은 1995년 총연장 74,237km에서 2012년 105,703km로 약 30% 연장이 확대되었으며, 고속도로 도 최근 15년간 1995년에 비하여 2배 이상 연장이 확대되었다. 기존의 수치지형도 제작방법으로는 도로의 연장에 따른 신속한 지도 제작 및 도로 주변 및 도로상에 존재하는 시설물에 대한 DB구축이 어려운 실정 이다. 또한 항공사진측량방법은 수직촬영에 의한 정사영상을 이용함으로 도로주변의 가로수, 대형건물 등 의 지장물에 의한 폐색구간에서는 인도와 차도의 경계, 차량 진출입로, 도로 주변에 설치되어있는 시설물 들에 대한 DB구축 및지도제작은 불가하기 때문에 현지조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도로 및 도로 시 설물들에 대한 지도제작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Camera, Laser Scanner, GPS, IMU, DMI 등 멀티 센 서를 이용하여 3차원 공간정보를 취득하고 점군자료와 영상자료를 이용하여 도로 기반의 정밀 수치지형도 제작 가능성을 파악하기위한 정확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정확도 검증 대상으로는 중앙선, 노면 표시, 도로 표지판, 가로등 등 도로 시설물로 정하였으며, 위치 정보를 취득하기 하여 DGPS Network RTK측위 방법 중 하나인 VRS(Virtual Referens Station) 기법을 적용하여 3차원 위치정보를 취득하였다.

국내 건설기준(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은 표준화된 코드체계(Numbering system) 부재로 인해 기준의 제․개정 관리 곤란하고, 기준간의 연계·호환성이 부족하여 중복 또는 상충되는 기준이 발생하고 있어 실 무에서 사용자의 불편을 초래하였다. 외국은 건설기준별로 고유 명칭과 식별번호를 갖추고 표준화된 코드 체계로 구성되어 있어 기준 관리 용이하고 새로운 기술변화 및 발주청 등 사용자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코 드체계를 확장, 발전하고 있다. 유럽의 건설기준은 유럽표준화기구(CEN)의 유로코드(Eurocode)로 구조 물(도로, 철도, 하천 등은 제외)에 대하여 10개의 대분류와 58개의 세부코드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건설공사 기준 코드체계(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640호,`13.10)』의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코 드체계를 도입하였다. 본 코드는 개정용이성은 현행 건설공사기준을 코드번호로 구분하여, 코드번호 단위 별로 건설공사기준을 개정하여 개정주기와 내용을 최소화하여 개정을 용이하게 한다. 중복ㆍ상충성 최소 화는 건설공사기준의 중복되는 내용을 인용 처리하고 상충되는 내용은 비교분석을 통해 해결한다. 코드체 계 통일성은 설계기준과 표준시방서 간의 코드체계를 대분류 수준에서 통일하여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 다. 현재 고시된 건설기준 코드체계는 일부 코드체계의 위계, 전문화 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개정 또는 위계를 재정립해야한다. 따라서, 기존의 건설기준 코드체계를 유지하면서 코드별 기준의 내용과 사용자 중심으로 신설, 변경, 삭 제 등을 한다. 코드체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국토교통부,건설공사기준의 코드체계도입방안연구,2013). ▫공통편은 대분류 10번대, 시설물편은 대분류 20-30번대, 사업편은 대분류 40번대 이하로 정의하였 다. 대분류로 정의된 코드는 반드시 ʻ□□□ 설계기준ʼ으로 명칭을 부여 ▫공통편과 ʻ시설물편/사업편ʼ 구분원칙은 공통된 시설물별 설계기준의 내용은 모두 공통편에 모음 (최 소기준). 공통편 설계기준들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는 기준은 각 시설물별/사업별 설계기준에 포함시 키고 중복되는 내용은 공통편 설계기준을 인용. ▫시설물편과 사업편 구분원칙은 2개 사업 이상에서 중복되는 시설물 설계기준을 시설물편으로 구성하 였으며, 여러 개의 시설물을 포함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편으로 구성. ▫시설물편 설계기준과 사업편 설계기준간에 차이를 보이는 내용은 사업편 설계기준에 특기사항으로 표기하고, 중복되는 내용은 시설물편 설계기준을 인용 새로운 코드체계에 의한 건설공사기준 표준화 정립하고 건설기준 표준화를 통한 건설기준의 운영 및 관리의 선진화 도모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