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지역을 포함하는 동해는 환태평양 화산 및 지진대 뒤쪽에 형성된 전형적인 후열도해이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동해는 인장력을 받아 열리기 시작하여 현재 동해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해의 지체구조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선상에서 측정된 중 자력 자료 및 인공위성 중력 자료를 이용하여 울릉분지와 독도 주변 동해 지역의 지체구조 연구를 수행하였다. 3차원 심도역산 결과, 연구지역의 모호면은 13-25km정도의 심도를 갖으며 지각의 두께와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또한, 동해의 확장과 함께 생성된 울릉분지는 인장력으로 인해 그 중심으로 갈수록 지각 두께가 감소하는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research was performed to evaluate heavy metal leaching characteristics of the sludge from paper mill process with sintering temperature. Heavy metal leaching of the sludge was characterized with Korean Leaching Test and 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The test sludge was composed of 70.72% of moisture, 9.5% of volatile solids and 9.76% of fixed solids. As a result of XRF analysis, Fe was the highest inorganic element in approximately 83%, which implies the recycling possibility of the sludge in reuse of Fenton chemicals and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 Leaching of heavy metals from sintered sludge was lower than the dry ones.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leaching characteristics between the sludges sintered at 350℃ and 650℃. Zn and Fe were leached more greatly in TCLP and KLT methods respectively.

게임 속 아이템에 관한 법적 문제는 온라인게임 산업이 매우 융성해온 한국에서는 앞으로 더 활발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아이템의 법적 문제는 게임 서비스제공자가 경쟁업자에 대항하여 아이템 자체의 저작권에 기한 보호를 부여받을 수 있느냐의 차원도 존재하지만, 그것보다는 약관에 근거한 게임 서비스제공자의 소위 계정압류행위나 다른 이용자에 의한 아이템 사취 등 침해행위로부터 게임 서비스이용자가 특정 아이템에 관한 자신의 보유상태를 보호받을 수 있느냐 여부가 중심이다. 필자는 일단 게임 아이템이 아닌 인터넷상에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중 일부 정보에 관하여는 이른바 공공재의 비극을 피하기 위하여 배타적 독점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이런 독점권 부여는 정보소통이 더 중요한 가상공간에서는 현실공간에서와 달리 장차 특별법이 열거한 극히 제한적인 대상에 한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템 현금거래의 폐해가 앞으로 대폭 시정되지 않고서는 게임 아이템 자체는 이러한 독점권부여가 현재로서는 곤란하다고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우리는 대형 디스플레이용 게임을 위한 인터랙션 시스템인 LED-bar를 제안한다. LED-bar는 LED 막대를 이용한 포인팅 시스템으로 게임 상에서 기본이 되는 포인팅, 선택, 이동 등의 인터랙션을 제공한다. 기존의 포인팅 장치들과는 달리 LED-bar는 대형화면에서 절대적인 포인팅 위치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느끼는 포인팅 위치와 실제 포인팅 위치를 일치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원격 협업 환경에서 원격지의 사용자나 현장의 사용자가 동일한 포인팅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제안하는 LED-bar 시스템은 적외선 필터를 씌운 두 대 이상의 카메라와 적외선 LED가 내장된 반투명 파이프를 이용하여 조명 환경의 변화에 덜 민감하도록 구성되었다. LED-bar는 대형 디스플레이에서 게임할 때, 사용자가 포인팅하는 절대 위치를 계산하여 알려주어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포인팅하거나 슈팅할 수 있게 해 준다. 뿐 아니라 사용자의 위치도 계산하여 다중사용자 게임에서 서로 타 사용자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장점이 있다.

The legal regulation about the derivative(or secondary) liability of OSP(Online Service Provider) is briefly divided into two parts, liability requirement and 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In the OSPs’liability requirement portion, Korean courts in Sori-Bada cases has pointed out that joint tort-feasors rule in the clause (3) of article 760 of the Korean Civil Act should be the statutory ground for OSPs liability requirement. Korea Copyright Act has also the article 104 which is a peculiar and even weird provision. It imposes the duty to implement a specific technology measure upon a so-called specific type of ISPs and therefore the article can be another statutory ground for OSPs liability requirement. Moreover, when interpreting the article 104 in the preliminary injunction cases related to Sori-Bada version 5, the Seoul High Court concluded that P2P service providers should adopt so-called the positive filtering system. At first, it seems to be more reasonable to rescind article 104 in future amendments of the Act. It’s because the scope of article 104 is so ambiguous that it may be improperly expanded to almost all OSPs and the article 104 creates unnecessary anti-market manipulation by government. Second, the Seoul High Court’s position is unreasonable. It’s because the liability limitation clauses of Korean Copyright Act are basically based on negative filtering principle, and so-called the positive filtering system is not consistent with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and the development of filtering technology is not perfect enough to enforce the adoption of the technology. Turning to the OSPs’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article 102 and 103 of Korean Copyright Act sets up a liability limitation requirement similar to the Notice and Takedown procedure in the DMCA. It would be appropriate to amend the act in following 2 ways. At first, the Korean Copyright Act had better implement the specific requirement according to the type of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caching, hosting, search engine, etc. even though the present act has only a uniform immunity requirement for all type of OSP. Second, the effect related to OSP’s immunity is now no more than discretional mitigation or exemption and should be changed to mandatory exemption. The legal regulation about online service user’s direct liability includes two main issues; Users’ fair use right and the criminal penalty for direct infringement. At first, the statutory and more comprehensive provision of fair use for individual users should be added into Korean Copyright Act, to keep the balance between copyright owner’s protection and the others’ fair use right. Second, the criminal penalty for users’ copyright infringement should be restrained from the rampant misuse which even caused one Korean teenager’s suicide. The new proposal in 2008 by government to amend the present Copyright Act seems to be inappropriate because it is only based on excessive administrative opportunism which would result in excessive restriction on OSPs and severe legal vagueness. Rather, it would be better for the legislature to promote the cooperation between thecopyright owners and OSPs. As anexample, the system similar to the subpoena in DMCA can be establishedin Korean Copyright Act if it will be carefully managed by Korean judicial branch.

UGC는 많은 사례들에서 대부분 저작권 있는 소재를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당연히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부차적인 책임에 관한 우려를 낳는다. UGC 분쟁에 있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책임에 대한 양국법원의 법적 판단은 게시판서비스나 피어 투 피어 서비스 분쟁을 지배하였던 것과 유사한 이론과 규정들에 근거하게 될 것이다. 요즘 한국에서,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된 두드러진 특징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게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한 저작권법 제104조일 것이다. 2007. 10. 10. 소리바다 5.0 사건에서 서울고등법원은, 저작권자 측의 저작권 보호 요구나 통지가 없더라도 피고 측이 기술적 조치를 수용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저작권자 쪽으로 한층 더 기울어진 조문해석을 내어놓았다. 이러한 법원의 태도는 적어도 지금 시점에서는 부당하다고 사료된다. 그 까닭은 한국 저작권법의 책임제한 조항은 기본적으로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 원칙에 터 잡아 P2P 서비스제공자에게 적극적으로 이용자의 침해행위를 탐지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특정한 기술을 수용하도록 강제하기에는 아직 필터링 기술조치의 발전상이 완전하지 못하다는 점 때문이다.

가장 널리 쓰이는 P2P 소프트웨어인‘소리바다 5’를 둘러싼 3건의 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하여, 2007. 10. 10. 서울고등법원은 1심의 입장과 반대로‘, 소리바다5’측의 저작권침해 방조책임을 긍정하였다. 원래 하이브리드형 P2P 서비스였던‘소리바다1’에 관한 법원의 대표적 선례들은“이용자의 저작권침해에 관하여 P2P 서비스제공자는 일정한 경우 민법상 방조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원칙을 확고하게 수립하였었고, 이후‘소리바다3’에 관한 법원의 결정들은 같은 원칙을 일응 수퍼노드 형의 P2P 서비스제공자에까지 확장하였었다. 그에 비하여 최근의 소리바다5 가처분 항고심결정은, 저작권법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제한 규정에 따라 P2P서비스제공자가 면책될 수 있는 기준을 특히 이른바 기술적 조치의 채택과 관련하여 상당히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의의가 있다. 그러나 소리바다5 가처분 항고심결정에서 P2P서비스제공자 혹은 P2P 소프트웨어공급자가 면책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서는 이른바‘적극적 필터링’방식(권리자들과 사이에 음원 공급계약 등, 권리자들이 이용허락을 한 음원들의 파일에 대하여만 파일공유를 허용하는 방식)을 반드시 채택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은 부당하다. 왜냐하면, 우리저작권법 제102조 내지 제104조의 책임제한조항들이 기본적으로 침해를 적극적으로 발견할 것까지는 요구하지 않는 이른바 소극적 필터링을 전제로 한 규정일 뿐만 아니라, 아직 필터링 기술의 발전수준이 그 채택을 강제하기에는 여러모로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Cu-coated CaS:Eu2+을 1000℃에서 1500℃까지 소성하여 합성하였으며, 이를 스크린 인쇄 방법(screen printing method)을 이용하여 전면 전극층(ITO PET film), 형광층(Cu-coated CaS:Eu2+), 절연층(BaTiO3), 배면 전극층(silver)순으로 적층하였다. 1000℃에서 1500℃까지 소성 온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형광체의 grain 크기가 증가 하는 것을 SEM 사진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광 발광(Photoluminescence) 측정에서는 1000℃에서 가장 밝은 발광을 보였으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전계 발광 (Electroluminescence)의 경우에는 1400℃에서 가장 좋은 발광 상태를 보였다. 광 발광과 전계 발광의 경향성 차이는 전계 발광 소자에서의 grain 크기 효과 때문이다. grain 크기가 작아지면 sheet 저항이 낮아지며, 이에 따라 가속되는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하여 발광 효율을 높여준 것으로 판단된다.

The present paper deals with gaseous carbon dioxide separation by a commercial adsorbent: X-type zeolite. Experimental work was carried out at an ambient condition focusing on how well meeting to the national guideline. A few types of reactor and material were examined, and practical capability was found in a granular bed type reactor with the flow of 2.5 CMM. An optimum design of reactor and adsorbent could provide the required concentration, less than 2500 ppm, for the continuous operation up to 10 hours. More work including automatic regeneration is now underworking.

2006. 12. 개정된 저작권법은 온라인서비스제 공자의 책임에 관하여 구법 제77조, 제77조의2에서 이미 정하였던 내용을 제102조, 제103조에 거의 그대로 승계시키고 있다. 아울러 신설된 개정 저작권법 제104조는, 저작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하는 소위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당해 저작물 등의 불법적인 전송을 차단하는 소위 기술적인 조치 의무를 부과하였고, 이를 불이행하면 제재를 과하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법 제104조는 향후 저작권법 재개정과정에서 삭제함이 더 합리적이다. 첫째, ISP의 책임의 제한요건이 아니라 책임의 요건을 정한 제104조와 같은 입법방식은 외국에도 선례가 드물다. 둘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개념이 모호하여 거의 모든 유형의 ISP들에게 확장 남용될 우려가 있다. 셋째, 문광부의 고시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가 무엇인지 현실적으로 확정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넷째, 제104조와 같은 조항은 저작권보호를 극히 강조하여온 미국에서조차 아직 입법되지 않았다.

이용자들의 저작권침해행위에 따른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의 부수적인 책임을 다룬 한국의 그간 판례들은 비록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지는 않으나, 내용상 많은 부분을 美國에서의 논의에 의지하고 있다. 종래 칵테일 98 判決이나 인터넷제국 判決, 나아가 소리바다 1심판결들이 미국 판례법상의 寄與責任이나 代位責任의 법리를 충실하게 도입하고 있고, 최근 소리바다 형사항소심은 미연방대법원의 Sony 판결에서 제시된 Sony 원칙을 암묵적인 판단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향후 우리 대법원이 소리바다 사건을 해결함에 있어 미 연방대법원이 2005. 6. 27. 내린 그록스터(Grokster) 판결을 상당히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그록스터 판결은 미 특허법상 특유한 소위“誘發理論”을 그록스터의 특수한 사실관계에 응용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참고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는 것이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biofiltration treatment characteristic for benzene vapor gas. Compost and calcium silicate porous material were used as biofilter fillers. Gas velocity and empty bed retention time were 15 m/hr and 4 min, respectively. Benzene gas removal efficiency of P-Bio (calcium silicate porous material with inoculation) was the highest and maintained in over 98%. After shock input of benzene gas, the removal efficiency of P-Bio biofilter was recovered within 2 days, while 5 days were taken in CP-Bio (compost + calcium silicate porous material mixture with inoculation) and CP (compost + calcium silicate porous material mixture without inoculation) biofilters. The removal efficiency of P-Bio biofilter was near 100% in the loading rate of 〈85g/m3(filling material)/hr, It was shown that the maximum elimination capacities of P-Bio, CP-Bio, and CP biofilters were 95, 69, and 66 g/m3(filling material)/hr, respectively. Microbial number of P-Bio, which the number was the lowest at start-up, was 3 orders increased on operational day 48. CO2 was generated greatly in order of P-Bio, CP-Bio, and CP biofilter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characteristic of acid mine drainages (AMD) from abandoned mines in Kangwon-Do. Youngdong abandoned mine, and Soo and Hambaek abandoned mines in Hamtae were selected for this study. Average pHs of the mine drainages were 3-6.5, and those of Youngdong and Hambaek drainages were very acidic as 3-4. SO4-2 of Youngdong and Hambaek drainages were over 1,600 mg/L, which higher than average value (845 mg/L) of acid mine drainages in nationwide. Cu, Mn, and As concentrations of the drainages were lower than ‘Pollutant Discharge Permission'. Fe concentrations of Youngdong and Hambaek drainages were approximately 96 mg/L, which were two times higher than average value in nationwide. From correlation analysis using SPSS, significant correlation was not discovered between 'contaminants' analyzed in three acid mine drainages.

To investigate the modifying effect of Kwao Kreu, Pueraria mirifica (PM), we performed two kind of studies which are the non-surgical medium-term carcinogenicity study and the modulation of gap functional intercellular communication study. The first study, a non-surgical medium-term carcinogenicity bioassay was done to investigate the modifying effect of Kwao Kent, Pueraria mirifica (PM), a rejuvenating folk medicine from Thailand, on the male F344 rat liver. Specific pathogen free, male 6-week-old F344 rats were divided into ten groups. To induce hepatocarcinogenesis, those in all groups were given a single i.p. injection of DEN (200 mg/kg) and were received two i.p. injection of DGA (300 mg/kg) at the ends of weeks 2 and 5. Rats of group 3-6 were given sodium phenobarbital (PB 0.05 % in drink). A diet containing 10 mg/kg PM was given to group 2 during the post-initiation phase and to groups 4 and 5 during promotion and initiation phase, respectively. Group 6 was given the experimental diet alone throughout the experiment (8 weeks). Rats of group 7, 8, 9 and 10 were fed 1000 mg/kg PM in the same manner as group 2, 4, 5 and 6. All animals were sacrificed at 8 weeks after DEN administration. Result of the i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the glutathione S-transferase placental form (GST-p) indicated that the numbers and areas of the preneoplastic leisions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in all PM treatment group comparing to control group. A.Iso the numbers and areas of GST-p positive foci among group 7, 8, 9 and 10 were not significantly changed in comparing to control group. To study the effect of PM on the modulation of gap functional intercellular communication, the present study was performed scrape-loading dye transfer (SL/DT) assay in human keratinocytes. The results showed that PM could not modulate GJIC. These results indicate that Pueraria mirifzca may have no carcinogenic effects on experimental hepatocarcinogenesis in rats and gap functional intercellular communication in human keratinocyte.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irritant potential of P-toothpaste in hamster cheek pouch. The test materials were applied once at the beginning of this study into right pouches of hamsters and maintained for 14 days. Animals were administered with P-toothpaste, Bamboo salt toothpaste, D.W. and control solution, respectively. In order to evaluate the irritant potential in mucosa of hamster cheek pouch, we observed clinical signs, mortality, body weights and gross and histopathological findings for 14 days. In all groups, there were neither dead animals nor significant changes of body weights. In addition, there were no differences between D.W. and Ptoothpaste treated group in gross and histopathological findings.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re was little irritant potential of P-toothpaste in hamster cheek pou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