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수계에서 어류상과 서식지 적합도 지수(HSI: habitat suitability indexes)를 산정하기 위하여 2007년 10월부터 2009년 3월까지 23개 지점을 선정하여 어류 채집을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어류상, 상대풍부도 및 생물다양도 등을 포함한 하천의 건강성 평가를 실시하고, 우점종에 대하여 서식지 적합도 지수를 산정하였다. 모든 지점에서 채집된 어류는 총 11과 50종 6188개체였다. 한국고유종은 감돌고기(Pseudopungtungia nigra) 및 각시붕어(Rhodeus uyekii) 등 21종(42%)이 출현하였다. 출현어종중 개체수 구성비가 가장 높은 종은 피라미(Zacco platypus)로 34.3%를 차지하였고, 다음은 참갈겨니(Z. koreanus) 10.2%, 쉬리(Coreoleuciscus splendidus) 8.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지점에서 우점종으로 나타난 피라미(Z. platypus)의 서식지 적합도 지수는 수심 0.1~0.9m, 유속 0~0.9m/s 및 하상재료 실트(<0.1mm)~호박돌(100.0~300.0mm)로 나타났다. 본 조사결과 금강수계 23개 지점에서 한국고유종 및 멸종위기종이 다수 출현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보존 및 보호대책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은 모두 헌법상 인정되는 기본권으로서 헌법적 차원에서 보호된다.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국민이 국가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 또는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주관적 공권으로 파악하는 한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에서 상호 충돌할 여지는 없다. 그러나 기본권을 주관적 공권으로서 성격뿐만 아니라 객관적 법질서로서의 성격까지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게 되면 개인과 개인 사이에 발생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 사이의 상호 충돌현상을 발견하고 이해하게 된다. 이처럼 헌법상 보호되는 표현의 자유와 명예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에는 법익형량의 원칙 또는 규범조화적 해석방법 등을 통하여 두 법익이 조화를 이루는 해결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 형법은 이러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을 수용하여 개인의 명예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한편,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내용의 표현행위에 대해서는 위법성을 조각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권 사이에 합리적 조화를 모색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의 경우에도 전통적인 오프라인에서의 명예훼손 행위에 적용되는 법리가 기본적으로 적용된다. 그러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행위는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기술적 특성, 전파의 광범위성, 피해의 신속성 등 특유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인터넷이 가지는 이러한 고유한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구제수단의 마련이 필요하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최근의 개정을 통하여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반영한 권리구제수단을 마련하고 있다. 인터넷이 지닌 장점을 잘 살려 인터넷이 개인의 표현을 촉진하고 민주주의의 이상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는 동시에 개인의 명예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세심한 배려를 통하여 헌법적 보호가치를 가지는 두 법익이 최대한 구현되도록 우리의 법제를 운영함에 있어 항상 유념하여야 할 것이다.

현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주권자인 국민이 국정을 담당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국가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에서 선거가 그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민주주의의 정상적인 작동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선거는 정치적 의사와 정치적 견해의 존재를 전제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하여 자유롭게 행하여져야만 한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의 자유는 그 헌법적 중요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한편 선거의 자유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선거에서의 기회균등이 보장되지 않고 선거에서의 불공정·불공평이 난무하여 선거의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의제민주주의에서 그러한 선거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할 수 없을 것이다.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의 부여는 대의제 민주주의의 원활하고 정상적인 작동을 위해 헌법적으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다. 이처럼 우리 헌법은 민주적인 선거제도가 구비해야 할 조건으로서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을 요청하고 있으며 두 이념 사이의 합리적인 조화를 요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헌법이 민주적인 선거제도의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바가 이와 같이 파악한다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은 공직선거법이 추구하는 목적으로서 어느 하나의 가치에 희생을 명령하고 다른 하나의 가치를 우선시할 수 없는 동등하고 평등한 선거법의 근본이념 내지 목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선거의 공정 확보를 위하여 손쉽게 선거의 자유를 희생해서도 아니 되며, 선거의 자유라는 명목으로 선거의 기회균등과 공정선거를 훼손하는 것도 용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은 국민주권주의와 대의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입헌주의 헌법에서 선거제도가 가지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본이념이며 공직선거법은 두 가치의 동등한 실현을 위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 사이에서 슬기로운 조화를 모색해야만 한다. 선거의 자유와 공정의 슬기로운 조화의 모색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자유보다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특히 사전선거운동의 엄격한 제한과 선거운동방식의 엄격한 규제는 아직도 공직선거법이 선거의 공정에만 치우쳐 선거제도를 규율하고 있다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의 성숙된 민주의식과 선거의식을 감안한다면 이와 같이 선거의 공정에 치우친 현행의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 선거의 자유와 선거의 공정 사이에서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Characteristics of polyaniline anti-corrosive coatings with various primer coating resins(epoxy resin, urethane resin, and others) and top coating resins(epoxy and acrylic urethane resins) were investigated through adhesion, acid resistance, alkaline resistance, water resistance, and anti-corrosion tests. As a result, the anti-corrosive properties of the prepared coatings using polyaniline varied with the types of primer and top coating resins. In this condition, the properties of adhesion, chemical resistance, and water resistance were found to be very satisfactory when using emeraldine base (EB) of polyaniline blended with single-packaged urethane and acrylic urethane resins as the primer coatings, and using acrylic urethane resin as the top coatings. Also, the anti-corrosive function of these anti-corrosive coatings was well preserved for 1000 hr in the salt spray experiment.

Anti-corrosive coatings for steel structures with an alternative anti-corrosive pigment, polyaniline was prepared and anti-corrosive characteristics of the prepared coatings were investigated. The structure of the polyaniline was identified by using FT-IR, UV/Vis. and TGA analysis, and the anti-corrosive properties were analyzed from the results of the salt spray experiment. We found that the anti-corrosion properties of the prepared coatings varied in accordance with the types of primer coating resins as well as with the existence and nonexistence of the top coating. In this condition, the properties of adhesion, chemical resistance, and water resistance were found to be very satisfactory when using the single-packaged urethane resin as the primer coating resin and the urethane resin as the top coating resin.

The balanced scorecard(B SC) overcomes the limit of traditional financial statement that focuses on only financial performance. BSC is widely used in government and industry because of the clear representation of the relationship and logic between the key

본 논문은 1995년 1월 3일부터 2000년 11월 29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t-1)일의 미국 S&P500 주간수익률이 t일의 시점별로 세분화된 KOSPI200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외환위기 이후 우리 나라 주식시장이 미국 시장에 대한 동조화 현상이 심화되었고, (t-1)일의 미국 주가변동이 t일의 우리 나라 주가의 야간수익률 뿐 아니라 주간수익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t일의 KOSPI200 수익률을 거래시점별로 세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지연적 전이효과의 시차(lag)와 각 시점별 강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도 (t-1)일의 S&P500 주간수익률이 t일의 KOSPI200 주간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 개장 직후 10분간의 수익률에 영향을 주는데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가+10분 수익률이 포함되지 않은 일중수익률은 별로 미국 주가변동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 나라 주식시장의 효율성과 미국 거래정보의 활용 가능성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Ga]-MFI and H-ZSM-5 catalysts were synthesized under atmospheric pressure and used in the propylene aromatization. The effect of temperature on the product distribution was also investigated. The catalytic activities of the prepared catalysts were compared with the commercialized H-ZSM-5 which was converted from NH4-ZSM-5. In the propylene aromatization, product distribution does not depend on the ratio of Si/Ga2 with [Ga]-MFI catalyst, but depend on the ratio of Si/Al2 with H-ZSM-5 catalyst [Ga]-MFI catalyst shows better dehydrogenation and alkylation activities than H-ZSM-5 catalyst The addition of Ga to H-ZSM-5 catalyst increases the conversion of propylene, selectivity to aromatics, and alkylation. In the propylene aromatization, the selectivity to aromatics slightly in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with [Ga]-MFI catalyst, while slightly decreased with increasing temperature with H-ZSM-5 catalyst

본 연구는 ADR과 원주를 중심으로 수익률 및 변동성의 시장간 전이효과를 상호 연계성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금융시장의 개방 및 구조적 개혁이 선진국과 우리나라 주식시장간의 동적 연관성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첫째,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우리나라 ADR과 그 원주 사이에 수익률의 동시적 전이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이러한 전이효과가 비대칭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원주의 일중수익률이 ADR의 야간수익률에 양(+)의 방향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반대로 ADR의 일중수익률이 원주의 야간수익률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ADR과 원주간에 상호 양방향으로 수익률의 동시적 전이가 일어나고 있다. 둘째, 외환위기 이후 미국시장의 영향력 증가가 수익률의 전이효과뿐 아니라 조건부 변동성의 동시적 전이효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서는 부분적으로만 원주로부터 ADR로 또는 ADR로부터 원주로 변동성 전이가 일어나고 있으나, 외환위기 이후 기간에는 변동성 전이가 양방향으로 모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셋째, 수익률 및 변동성의 지연적 전이효과는 그 크기나 통계적 유의성 면에서 동시적 전이효과보다는 훨씬 작으나, 일부 기업의 경우 원주에서 ADR로 또는 ADR에서 원주로의 지연적 전이효과가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NH(sub)4OH에 계면 활성제를 첨가한 세정액의 특성 및 세정 효과를 H(sub)2O(sub)2가 첨가된 NH(sub)4OH 세정액과 비교 연구하였다. NH(sub)4OH에 계면 활성제를 첨가한 경우 용액의 pH 및 산화 환원전위(Eh) 는 NH(sub)4OH의 값과 거의 유사하고 H(sub)2O(sub)2를 첨가한 경우에 pH는 감소하고 Eh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표면장력은 계면 활성제를 첨가한 경우 약 72 dynes/cm에서 약 38dynes/cm로 감소하였으나 H(sub)2O(sub)2를 첨가한 경우에는 NH?OH 용액과 비교 거의 변화가 없었다. 실리콘 웨이퍼의 식각 속도를 측정한 결과 H(sub)2O(sub)2나 계면 활성제를 첨가하지 않은 초순수와 1 : 5(NH(sub)4OH : H(sub)2O(sub)2)의 부피비의 NH(sub)4OH용액이 첨가한 용액에 비해 최소 50배 이상의 높은 식각 속도를 보였다. 파티클 제거 실험에서 H(sub)2O(sub)2가 첨가된 NH(sub)4OH 세정액은 실험에 사용한 실리콘 표면위의 직경 0.67μm의 PSL파티클을 세정액의 온도와 무관하게 잘 제거하였으나 계면 활성제를 첨가한 NH?OH경우에 상온에서는 파티클을 제거할 수 없었으나 온도를 50˚C와 80˚C로 증가시킨 경우 H(sub)2O(sub)2가 첨가된 NH(sub)4OH와 유사한 세정 효과를 나타내었다.

Some weight loss accelerating agents, dodecyltrimethylammonium chloride(DTAC), do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DTAB), dodecyldimethylammonium chloride(DDBAC), polyoxyethylene(2) dodecylbenzylammonium chloride(PDBAC), and 1-(2-hydroxyethyl)-1-benzyl-2-undecylimidazolinium chloride(AEUIC), were synthesized. As a result of weight loss treatment of the weight loss accelerating agents with NaOH to PET fiber, the increase of weight loss was the order of PDBAC > DDBAC > DTAC > DTAB > AEUIC. Among the weight loss accelerating agents, AEUIC hardly showed weight loss effect, and it was separated into two layer in the NaOH solution at the treatment concentration above 6g/L, but POBAC showed good weight loss effect of 21% that approach almost to a theoretical weight loss, 21.6%, at the concentration above 8g/L.

본 연구는 포졸란 재료인 LCD 유리분말과 소다석회 유리분말을 혼입하였을 경우 시멘트 복합체의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LCD 유리분말은 소다석회 유리분말 및 플라이애시보다 알칼리- 실리카 반응 (ASR) 및 염소이온 침투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교량 주요부재의 내진보강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평가대상으로 케이블 교량을 선정하였으며 정량적 지표인 주요부재의 취약도를 평가하기 위해 확률분포에 근거한 신뢰도를 활용하였다. 확률변수인 안전계수는 주하중(고정하중, 활하중)과 부하중(지진, 내풍, 온도 등)을 고려하였고 지진하중은 교량의 사용수명 동안 발생 가능한 진진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신뢰도를 근간으로 각 주요부재의 취약도 점유율을 확인한 결과 받침(23.8%)이 가장 취약하였으며 받침콘크리트(20.5%), 교각(18.9%), 기초(17.3%), 보강형(14.6%), 케이블(5.0%)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