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산업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가치관과 지역특성을 살린 국내 항만에 입항하는 선원들을 위한 선원복지 정책이 필요한 때이다. 선원직을 기피하는 현상과 함께 선원직 매력화 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선원복지 개선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2006년 해사노동협약에 근거한 항만선원복지위원회 설립이 국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으나 최근에 선원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에 따른 항만선원복지위원회 설립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선원복지 개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법적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은 항만선원복지위원회에 관한 국제법 및 국내법적 근거를 살펴보며, 주요해양국가의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국내 항만선원복지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하나의 방안으로 선원법 하위령 개정을 통해 항만선원복지위원회에 대한 법적지위를 확보하고자 한다.

해상 위험으로서 인명과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고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선박검사제도는 그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많은 국가에서 선박검사를 선급법인 등 공인선박검사기관(Recognized Organization)에게 맡기어 수행하고 있다. 심지어, 한 개의 기국정부(flag state)가 복수의 국내외 공인선박검사기관에게 정부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하나의 경쟁시장으로 인식되기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선박검사는 해상의 안전, 해양환경의 보호, 해상 보안, 선원의 보호 등을 포함하는 중대한 보호법익을 보장하는 수단으로서 이에 대한 기국의 책무는 명시적으로 국제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다. 선박검사가 민간으로 주로 구성된 다수의 공인선박검사기관을 통하여 수행된다고 하여 선박검사권이 ‘정부의 권한사무’(Service of Governmental Authority)에서 ‘상사(商事)적 기능’(Commercial Function)으로 성질변형 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오늘날 해상 법익의 중요성과 다수의 국제협약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정부의 선박검사권은 위임 또는 대행의 현실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위임불가의 공적 책무’(Intrinsically Non-Delegable Public Duty of a Government)로 발견된다. 이 논문은 국제공인 선박검사기관규칙과 관련 주요 국제협약을 살펴봄으로써 선박검사권의 성질을 규명하고 국내 선박안전법상 ‘업무의 대행’의 규범적 위치를 찾고자 한다.

상업용 무인선박은 선원비용 절감, 인적요인에 따라 발생되는 해양사고 경감 및 선박 운항비 절감 등과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상업용 무인선박은 변화 하는 해운환경에 효과적으로 운항 할 수 있는 차세대 선박으로 그 필요성에 대 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특히, 유럽연합에서는 MUNIN 프로젝트를 통해 상업 용 무인선박에 대한 기술개발의 필요성 및 경제성 분석,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 다. 현재는 롤스로이스 블루오션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 상업용 무인선박의 상용화를 목표로 관련 기술을 개발 중에 있다. 하지만 상업용 무인선박이 화되기에 앞서 선행되어야 할 사항으로 법·제도적 문제점 및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상업용 무인선박의 현황 및 법적지위에 대하여 고찰하며, 이 를 통하여 해상안전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해사협약의 적용요건을 검토하고자 한다. 결론에서는 상업용 무인선박이 운항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제협약상의 개 념적 정의 및 국제해사협약을 통한 물적 · 인적분야에 대한 국제적 기준마련의 필요성을 제언하고자 한다.

Supplying clean and safe water to people is facing bot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challenges. Due to climate change, access to freshwater becomes increasingly difficult, while pollution from various sources decreases the public trust in water quality. Managed aquifer recharge (MAR) which stores and uses surface water in aquifer is receiving attention as a new technology to secure freshwater. Recently, there is a global expansion in the attempt to combine general purification plants and hazard analysis and critical control point (HACCP) which manages all the process from raw material to consumer for food safety. This research is about an attempt to apply HACCP to the drinking water supply process using MAR to secure both quantity and quality of drinking water. The study site is a MAR plant being constructed in the downstream area of the Nakdong River Basin, South Korea. The incorporation of HACCP with MAR-based water supply system is expected to enhance the safety and reliability of drinking water.

본 연구에서는 해사대학의 학칙에 근거한 승선생활교육이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는 경우, 그 제한이 헌법상 기본권 제한에 관한 일반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연구하고자 하였다. 해사대학은 헌법 제31조 제4항에 근거하여 자율적으로 학칙을 제정하여 학생을 규율하고 있다. 하지만,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기본권 제한 3단계인 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며, ② 비례성원칙을 통과하고, ③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른 본질내용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 이 논문에서 검토결과 첫째, 법적근거는 고등교육법과 국립학교설치령 및 학칙에 근거하고 있다. 둘째, 헌법의 비례성원칙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셋째, 기본권제한의 한계인 본질내용의 침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해사대학생에 대한 승선생활교육이 헌법상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 침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승선생활교육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비례성원칙의 한계를 넘지 않도록 감독을 강화하고, 개별학생의 일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매우 빠르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지식산업사회, 안전사회 및 복지사회 등의 양태는 정부에게 그에 상응하는 공적 기능의 정교화를 요구하게 되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수행하는 국가사무는 단순반복적인 것에서부터 고도의 과학기술 적인 사안에 이르기까지 비약적으로 다양화되었고 복잡하게 되었다. 정부는 국가사무를 한정된 예산 내에서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점차 민간에게 사무를 맡겨 처리하게 함으로써 행정의 간소화와 시민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게 되었다. 정부가 민간에게 국가사무를 맡기는 방식은 대한민국은 정부조직법상 민간위 탁이 상정되어 있으나 개별법상으로는 대행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해상의 분야에 있어서는 주로 국제항행선박에 대해서 국제협약, 국내법령, 선급규칙 등 에 따라 감항성에 관한 규칙적합성 검사를 수행하는 선급법인과 같은 민간 선 박검사단체가 정부로부터 일정한 위탁유사의 관계를 맺고 국가사무에 참여하 고 있다. 이 글에서는 민간위탁제도가 가장 오랫동안 정립되어 왔고 국가사무 를 기능적으로 유형화하여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위탁제도를 살펴보고 그 제도 내 공인선박검사기관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해운산업이 성장함에 따라 선박 연료유시장 및 관련 산업도 크게 성장하였으며, 많은 국가들이 국가산업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경제적·제도적·정치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은 연료유 공급항을 중심 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분쟁은 계약 당사자 간의 중재, 조정 및 합의에 따라 해결될 지라도 국가 신뢰도 하락 및 연료유 공급 시장 약화 등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이 논문에서는 연료유 수급 시 발생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효율적으 로 해결하기 위하여 선박 연료유의 특성 및 국제적 기준, 국제협약에 따르는 연료유 규정에 대하여 알아보며 수급량 및 품질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선박소유 자 및 수급책임자의 효과적인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국립대학 실습선은 STCW협약에서 요구하는 항해사 및 기관사 자격 취득을 위해 국립대학에서 학생들의 승선실습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선박이다. 실습 선은 많은 인원이 승선하며,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특수목적의 선박으로서 다른 선박들보다 엄격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실습선은 교육부 소속의 선박으로 안 전관리에 대해서는 각 대학의 자체규정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규율할 수 있는 법 또는 제도가 없다. 무엇보다 국제해사협약에서도 실습선에 대한 별 도의 지위가 없으며, 비상업용 정부선박으로 간주되어 인적분야에 해당하는 일부 협약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특히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ISM Code와 선박 및 항만의 보안을 위한 ISPS Code가 적용 제외되어 실습선에 대한 안전관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부분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이 논문은 실습선의 법적지위 및 안전관리에 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실습선의 안전관리가 체계화 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방 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MW는 1913년 공식적으로 시작된, 인류 최초의 범지구적 지도제작 프로젝트이다. 동일한 축척(1:100만), 동일한 투영법(람베르트 정형원추도법), 동일한 지도도식에 의거해 전 세계를 포괄하는 일반 참조도 시리즈의 완간이라는 원대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1989년 미완의 기획으로 종결되었다. IMW는 20세기의 10대 지도, 세계지도사의 ‘위대한 지도’ 중 하나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알브레흐트 펭크가 이 프로젝트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1891년이 근대 지도학의 시작으로 인정되기도 하는 등 지도학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다. IMW의 지도학사적 의의는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IMW는 전지구적 차원의 지도제작 프로젝트의 효시가 되었다. 둘째, IMW는 소축적 지형도 제작를 위한 표준 지침(특히 투영법과 고도색조)을 제시하였다. 셋째, IMW는 지형도 도엽코드 부여 시스템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했다. 전세계를 커버하는 위도 4°, 경도 6°의 격자망에 구역코드를 부여하기 위해 개발된 인덱싱 체계가 많은 국가의 지형도 도곽 설정 및 도엽코드 부여 체계의 틀이 되었다. 우리나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미국, 러시아, 캐나다 등 6개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많은 국가의 지형도 도엽코드에 IMW의 구역 및 인덱싱 체계가 중요한 유산으로 남아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국가 지형도에 있어 도엽명은 도엽의 효율적인 관리 및 검색을 위한 인덱스이면서 동시에 특정 도엽의 위치를 참조할 수 있게 하는 지리참조 체계의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나라의 지형도 제작 역사가 100여 년이 지나고 있으나 도엽명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국가 지형도의 도엽명 부여 원칙을 정립하고, 이를 실제 적용하여 현행 도엽명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 지형도 도엽명 부여 원칙의 필요성을 살펴본 후 도엽명 부여 원칙을 수립하기 위한 실행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현행 지형도 도엽명을 기초로 행정구역명 중심의 도엽명 부여 원칙을 제안하였다. 셋째, 이 원칙에 입각하여 현행 1:50,000 지형도 도엽명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제안된 원칙을 적용할 경우 현행 도엽명 가운데 약 20% 정도가 변경 가능한 도엽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원칙은 향후 발생 가능한 도엽명의 신규 부여 및 갱신 과정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