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형법이론 중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에 드러난 문 제점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수행을 위한 작업으로서 대상 판결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대상판결이 저작물을 무단으로 업로드함으로 써 성립하는 저작권법상 공중송신권 침해죄를 계속범으로 보면서, 종래 대 법원이 판시한 방조범의 성립범위를 보다 넓힘으로써 링크 글 게시자에 대 한 공중송신권 침해죄의 방조범 성립을 긍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행위불법과 결과불법을 동시에 고려하는 형법의 이원적 불법론의 관점 에서 볼 때, 대상판결의 태도는 어느 모로 보나 그 타당성을 지지하기 어 렵다. 이 글이 저작권법의 벌칙 자체나 그 적용에서 나타나는 형법이론적 문 제 전반에 관하여 살피는 것에 이르지 못한 점은 본 연구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을 계기로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까지 나아가 두루 살피고 향후 저작권법과 형법 분야 간에 상호 의견 교류가 촉진될 수 있기를 기 대한다.

이 연구는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유전과 환경 모델이 실제사례에 적용되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범죄행동은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에 의해 초래된다는 인식이 범죄학에서 지배적이지만, 유전(본성)과 환경(양육) 중 어느 쪽에 비중을 두어 야 하는지에 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연구를 위해 범죄경력이 있는 남녀 두 사례를 대상으로 내러티브 연구방법을 적용 하여 범죄행동의 원인에 관한 상반된 관점들이 지지되는지를 분석하였다. 주된 발견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행동의 원인과 과정에 관한 내러티브를 비교하였을 때 사례별로 차이를 보였다. 사례에 따라 유전 혹은 환경의 영향이 범죄행동에 다르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 나 유전관점과 환경관점 모두 실제사례를 통해 그 타당성이 지지되었다. 아울러 범죄 행동의 발전과정에서 유전과 환경 요인들은 상호작용하였고 생애단계가 진행할수록 이러한 경향은 더해갔다. 따라서 범죄행동은 큰 틀에서는 유전과 환경이 상호작용한 결과이지만, 범죄인에 따라 유전 혹은 환경이 근본적 원인이면서, 여기에 환경 혹은 유전이 촉발요인이 되었다. 이에 범죄학 이론은 타고난 특성을 지지하는 생물학･심리 학적 관점과 환경요인을 강조하는 사회학적 관점의 융합이 필요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범죄행동에 관한 이해는 개별 범죄자들이 살아온 과정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함이 확인되었다. 분석한 사례들은 모두 아동기, 청소년기, 청･장년기까지 특정요인들 이 지속적으로 작용하여 범죄행동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간발달의 보편적인 원리인 연속성과 점성성은 범죄행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따라서 범죄통제정책 과 수용자에 대한 처우는 장기적 관점에서 설계되고, 개별 범죄인들의 각기 다른 삶의 과정을 반영하여 처우의 개별성을 강화해야 할 것임을 제안하였다.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자살률이 가장 높 은 국가다. 2024년 7월 12일부터는 자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초등학교부 터 자살예방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되었다. 자살기도자가 증가하면서 경찰 112신고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고, 경 찰이 자살과 관련되는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자살기도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들어주는 능력과 조현병 등 정신적인 전문 지식을 기본적으로 갖추고 현장의 위험을 감소시킨 후 전문 기관에 연계하 여 적절한 도움을 받게 해야 한다. 경찰관 자살도 예외는 아니다. 사건 현장을 목격하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의 스트레스와 직업 특성으로 타 공무원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자살률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지구대 경찰관이 현장에서 조치한 자살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의료 적인 전문 지식이 부족한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한계점은 있지만, 자살기도자의 관리 과 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자살예방 대응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 안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22년에 용어를 공식화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해 알아보고, 최근 급증하 고 있는 이상동기 범죄의 대응방안을 제안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상동기 범죄는 명확 한 범행동기가 없고 범죄 유형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대응하기 어려 운 실정이다. 공식적인 통계도 2023년에 와서야 비로소 기록하였다. 경찰청은 긴급하게 태스크포스팀을 신설하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아직 미미한 상태에 있다. 연구방 법은 선행연구와 대검찰청의 연구보고서 등을 분석하고 이상동기 범죄 대응방안을 모색 하였다. 연구결과는 이상동기 범죄의 상황 특성, 범행 동기, 범죄자 유형을 분석하였다. 대응방안은 현실불만형, 만성분노형 및 정신질환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마지막으 로 범행동기는 정신과적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관리방안을 알아보 았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세계적으로 기호용 대마초 사용이 비범죄화되는 나라가 늘어나고, 한국 에서도 대마초 사용의 합법화를 요구하는 현 상황에서 대마초 사용자들이 어떤 과정 을 통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는지를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 마 약으로 이전한 경험이 있는 마약류 중독자들의 대마초 사용 과정과 내용 그리고 강성 마약으로 이전하게 된 과정과 맥락 등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하여 대마초 사용자들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수행되었다. 연구에 참여자 는 대마초 사용에서 강성마약류로 입문한 경험이 있는 13명으로 이들은 마약류 중독 에서 회복되어 단약을 유지하고 있는 회복자들이다. 자료수집은 연구 참여자를 1대1 심층 면담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수집된 자료는 22개의 개별주제 압축하여 이를 9개 의 주제 범주로 구성하였다. 자료 분석의 분석 단위는 강성 마약 사용 계기와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로 나 누어, 개인적 조건과 환경적 조건으로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강성 마약 사용 계기의 개인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상승 욕구, 마약 사용 집단에서의 지위 향상, 마약 경각심 실종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조건으로는 마약 시장의 덫에 빠짐, 치료 시스템의 부 재, 낙인에 대한 반동적 저항과 도피로 나타났다. 강성 마약 사용의 강화 유지의 개인 적 조건으로는 쾌락의 노예화, 체념의 학습과 내재화로 나타났으며, 환경적 조건에는 마약 사용과 밀매자의 이중 지위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대마초 사용 사범 이 강성 마약으로 진입하지 않고 회복할 수 있도록 법무부 교정 차원에서 교정 처우와 중독 치료에 대해 구체적인 제언 하였다.

PURPOSES : Recently, interest in radioactive accidents has increased due 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n particular, local residents' concerns are increasing due to safety issues such as radioactive leaks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in South Korea. As Gwangju Metropolitan City is not included in the emergency planning area set by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there are significant limitations to establishing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for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Considering the Fukushima and Hanbi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the improvement of Gwangju Metropolitan City's radioactive leak accident response manual is urgently required.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to respond to nuclear power plant accidents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the event of a Hanbit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o improve resident protection measures by estimating the arrival time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radiation dosage through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simulation. Additionally, we aimed to supplement the on-site action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METHODS : This study focused on establishing disaster prevention measures centered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 the event of a major accident such as a radioactive leak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Simulations were conducted assuming a major accident such as a radioactive leak, measures to improve resident protection were established by calculating the arrival time of radioactive materials and radiation dosage in the Gwangju area in the event of 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s were supplemented in response to a radioactive leak. RESULTS : This study considered the concerns of local residents due to the Fukushima nuclear power plant accident and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failure, conducted a simulation to derive the impact on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an on-site response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to derive improvement measures. CONCLUSIONS : In the event of an accident at the Hanbit Nuclear Power Plant in Gwangju Metropolitan City, insufficient portions of the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 should be supplemented, and close cooperation with local governments within the emergency planning area should be ensured to respond to radioactive disasters. Therefore, based on the revised on-site response action manual for radioactive leaks, close cooperation and a clear division of roles among local governments will enable effective resident protection measures to be implemented in the event of a radioactive disaster.

이 연구는 사법병원에 입원한 피치료감호자의 수면 특성, 그리고 수면과 관련된 임 상 증상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이를 위해 입원한 피치료감호자들의 주요 질환 이자 법적 구분인 조현병, 물질사용장애, 정신성적장애 세 집단으로 나누었고, 자발적 동의에 의해 연구에 참여한 인원은 111명(조현벙: 69명, 물질사용장애: 21명, 정신성 적장애: 21명)이었으며, 이들에게 자기보고 설문지를 실시하였다. 각 집단의 수면 문 제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공변량분석을 실시하였고, 불면을 예측하는 요인을 알 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집단간 차이 분석에서, 조현병 집단은 물질사용장애 집단에 비해 수면시간이, 정신성적장애 집단에 비해 침대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 물질사용장애 집단은 조현병 집단과 정신성적장애 집단에 비해 수면 효율성인 현저히 낮았다. 조현병 집단과 물질사용장애 두 집단 모두 정신성적장애 집 단에 비해 수면제를 더 많이 복용하였다. 둘째, 전체 피치료감호자의 수면 문제를 예측하는 정서적 변인은 불안이, 수면 관련 변인에서는 수면제 사용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통하여, 피치료감호자 중 조현병 집단은 침대에서 머무는 시간을 줄이기 위한 여가 활동 계획하기, 물질사용장애 집단은 수면 압축을 초점으로 하는 자극 조절 을 제공할 필요성을 확인하였었다. 전체 피치료감호자의 수면 문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불안에 대해 걱정일기 작성하기와 이완훈련을 제공하고, 수면 문제 개입 시 수면 제 사용 이외의 심리치료 모델로 CBT-I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위하여 AI 코스웨어를 활용한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통 합 모델을 교육공학적으로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개념기반 교육과정 및 수업(CBCI)과 AI 코스웨어에 대한 문헌연구로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 AI 코스웨어 활용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통합 모델을 설계 및 개발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AI 코스웨어 활용 개념기반 탐구수업의 모델을 진단분석, 전략설정, 수업설계(개념질문-과제탐색-과제해결-개념성찰), 전이촉진으로 명료화 하였다. 둘째, 패러다임 변화 이론에 따라, 통합 모델의 혁신 가능성을 평가하고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의 실질적인 적용 가능성을 통찰하였다. 이를 토대로 사례분석부터 모형구상, 모형숙의, 모형수정 과정 을 반복하며 통합 모델을 정교화하였다. 마지막으로, AI 코스웨어 활용 개념기반 탐구수업 연구에 참 여한 자문그룹과 워킹그룹을 심층 인터뷰하여 통합 모델의 설계-실행-생성 과정을 검토하고 교육과 정 및 수업의 적용과 실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AI 코스웨어와 개념기 반 탐구수업의 통합적인 방법론의 효과성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연구와 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헌법재판소는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한다.”라 고 결정한 바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과밀수용 해소를 권고한 바 있으며, 2017년부 터 과밀수용에 대한 국가 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들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과밀수용 해소 방안으로써 가석방제도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러나 가석방의 실질적 요건에 대 해 형법은 “개전의 정이 현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형집행법은 “재범의 위험성 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 법률이 요구하는 기준은 지나치게 높은 절대적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며, 객관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인 의미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교정재범예측지표(Co-REPI) 등 가석방심사대상자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요인 중 처벌 경험과 관련한 지표들은 이미 형기에 반영되어 있으며, 입소 전 경제･거주상태 등의 보호 관계는 범죄를 저지를 당시 이미 수형자의 여건에 해당하 므로 재범 위험성의 지표로서 그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반면, 우리나라는 대륙법계 국가이면서도 가석방제도는 영･미식의 행정처분을 채용 하고 있다. 그러나 영･미의 조기 석방 방식 중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를 제외한 채 가석방제도만을 선택적으로 채용하고 있다. 형기단축제도의 주된 선정 기 준은 교도소 내의 작업성적･교정 프로그램의 참여 정도･교도소 내의 선행 등이 기준 이 된다. 따라서 수형자 스스로 근로의욕을 고취할 수 있고, 적극적인 교정 프로그램 의 참여를 통해 교화･개선의 가능성을 높이며, 봉사활동･선행을 통해 교도소 내의 질 서를 유지함으로써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복귀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그러므로 재범 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지표로써 의미 있는 기준이라 생각된다. 이 제도를 보호관찰의 엄격한 적용을 조건으로 시행하여 선시 크레디트의 취소와 실효제도를 마련한다면, 가석방의 평가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재범의 위험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와 형기단축제도(Good Time System)의 병 용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PURPOSES :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of various goals, accomplishment, composition, and operation factors of autonomous driving living labs was identified, and implications for establishing strategies to expand the performance of autonomous driving living labs are presented based on their analyzed activation factors. METHODS : We set the factors for accomplishing autonomous living labs to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create an autonomous living ecosystem, secure the sustainability of living labs, resolve social issues related to urban transportation, and perform factor analyses. To identify the determining factors affecting performance, we performed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scores of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factors of autonomous living lab environments. RESULTS : Among the accomplishments of autonomous driving living labs, it was found that performance activation and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are important for the promotion of technology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performance activation and promotion and communication factors are important for sustainability related to ecosystem creation; and performance activation and physical environmental factors are important for sustainability related to operational experience acquisition. Additionally, operational factors related to the developer are important for the direct resolution of urban transportation problems, and promotion and communication and performance activation factors are important for the indirect resolution of urban transportation problems. CONCLUSIONS : The findings of this study clarify that activation factors differ depending on accomplishments or goals, providing basic data for establishing accomplishment-based strategies.

본 연구의 목적은 은유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정치교육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의 교과 및 비교과 학습 과정에서 형성된 학생들의 경험적 인식과 욕구가 어떠하며, 학교에서의 정치교육이 그 목표와 가치를 충 분히 실현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에 있다. 이를 통해 학교 정치교육의 방향을 재고하고, 학생들의 특성 과 눈높이에 맞는 정치교육 교수 설계와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학교 정치교육에 대한 인식은 ‘일상’, ‘장벽’, ‘겉핥기’, ‘제도’의 네 가지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각 범주는 각각 2개의 주제어를 포함하고 있는데, 먼저 ‘삶’과 ‘상식’은 정치교육을 당연한 ‘일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하며 긍정적 인식이 다수 포함되었다. 둘째, ‘장벽’이라는 인식은 관련 교과의 내용적 요소에 대 한 ‘어려움’과 ‘중립’의 문제로 인해 원활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의미한다. 셋째, ‘겉핥기’ 범주는 ‘허울’과 ‘허상’이라는 부정적 의미의 주제를 담고 있는데, 이는 현재 삶에 영향을 줄 만큼 배운 내용이 기억에 남아있지 않아 실속이 없거나 교과서 속의 이상적인 정치와 실제 현실의 정치가 매우 다르다고 느끼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제도’로 바라 본 관점은 정치교육을 입시와 학업성취의 수단 적 ‘도구’로 바라보는 관점과 정치교육이 실제적 지혜를 쌓는 접근이라기보다 역사적 사실에 대한 개념적 지식 전달에 그치는 암기 위주의 개론 학습이라고 ‘형식’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를 바탕으로 하여 교육적,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배움여가로서의 팬덤활동을 통한 고령자 배움역량 강화 과정에 대해 파악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였다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있는 한국사회는 . 고령자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높은 고령자 자살률 등 고령자와 관련된 부정적인 통계결과를 갖고 있으며, 그 원 인은 매우 다양하고 복합적이다. 이는 만족스러운 노년 생활을 위해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고 부정적 정 서를 극복할 수 있는 내적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을 권장하고 교육하는 것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고령자들의 배움 역량인 각자력, 자활력, 치유력이 어떻게 강화되는지 살피기 위해 인터뷰 와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연구참여자들의 구체적 배움여가로서의 팬덤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에 따른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들은 배움여가로서의 팬덤활동을 일상적으로 반복하며 배움역량인 각자력, 자활력, 치유 력을 강화하였다. 둘째, 일상적인 배움여가로서의 팬덤활동은 고령자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능력을 단기 간에 향상시켰고, 노년의 삶에 대한 긍정적 정서를 유발했다. 셋째,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미래의 여가 교육은 모든 세대를 대상으로 개개인의 흥미와 관심사, 상황에 따라 교육 내용과 방법의 다양성을 확보 하여 노년의 삶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입시컨설팅사교육의 유발요인에 대한 인식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입시컨설팅 사교육에 대한 수요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입시컨설팅사교육 시장의 주요 의사결정 주 체인 학생(10명), 사교육 종사자(8명), 공교육 종사자(6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주제분석 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시컨설팅사교육은 학생들이 입시정책의 변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유발되었다. 학생들은 입시정책의 변화에 맞춰 입시전략을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데, 그 방안 중 하나로 사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둘째, 입시컨설팅사교육은 학생들이 공교육의 미흡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한 수단 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학생들은 공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진로·진학 상담교육에 대해서 정보의 구체성이 떨어지며, 미흡 한 점이 있다고 인지하였다. 셋째, 입시컨설팅사교육은 사교육 공급자가 수요자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진화된 서비스 를 제공하면서 유발되었다. 입시컨설팅사교육은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생에게 맞춰진 다양한 학습·진로·진학 컨설 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입시컨설팅사교육 수요를 줄이기 위해서는 입시정책의 안정화가 필요하다. 아 울러 공교육 내실화의 일환으로 진로·진학 상담교사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공교육에서 소화하기 힘든 일부 업 무를 입시컨설팅사교육 업체에게 위탁(outsourcing)하는 방식으로 진로·진학 상담의 효율성을 높인다면, 사교육 수요를 경감시키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울러 입시컨설팅사교육이 학생들에게 질 높은 진로·진학 교육을 제공할 수 있 도록 공급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도화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

중국은 경제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중국의 환경오염 문제가 국제화되자, 이에 대한 원인을 화석연료의 과다한 사용으로 보고, 이를 해결하고자 화석 연료를 줄이는 대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원자력에너지로의 전환을 계 획하며 많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2011. 3.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서 보았듯이, 효율적인 측면에서 원자력 발 전소는 여느 에너지 공급원보다 대기오염 발생률이 낮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해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고 발생 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에 필요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 이 절실하게 필요한 중국으로서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경제성장을 위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에너지원이 원자력에너지일 것이다. 중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고, 일부 원자력 발전 기술 분 야의 경우는 세계 최초이며 다른 나라에도 수출하고 있을 정도라며 자부심 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내 추가 건립되는 원자력 발전소의 입지 현황 등을 고려하면, 제2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와 같은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건립계획이 경제성장에 맞춘 부득이한 현실적 선택이라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장을 위해 최소한의 예 측이 담보할 수 있도록 관련 원자력 안전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첫째, 중국의 원자력 발전소 추가 건립의 위험성을 검토하고, 둘째, 원 자력 발전소 관련 법제를 안전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셋째, 원자 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프랑스의 법제와 최근에 원자력 사고로 관련 법제를 정비한 일본의 법제 및 한국의 법제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로 중국의 원자 력 관련 법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 및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증가함에 따라 그들이 일으키는 범죄도 다양한 유형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중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에 주 목하여 북한이탈주민이 마약류 범죄를 일으키는 원인을 분석하고 마약류 재범을 방지 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관련기관에서 자료를 보안상 제공하 지 않으며, 개인정보보호의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어 문헌 연구와 언론 보도, 통계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첫째, 마약류 교육을 확대하여 실시 둘째, 사용자 식별 후 정기검사 실시 셋째, 심리 상담프로그램 상설화 넷째, 수용소 내 중독프로그램 수 강강제 및 전담 마약관리관 배치 다섯째, 직업재활 지원을 제안하였다.

PURPOSES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event slip accidents on manhole covers located on sidewalks and local roads as well as to propose reasonable slip resistance management standards for manhole covers. METHODS : Using field surveys, test group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patterns and wear amounts of the manhole covers. Standards for measuring the equipment and methods for slip resistance were established, and the slip resistance values were compared and analyzed for each manhole cover test group. RESULTS : According to the slip resistance test results, micro-protrusions on the non-slip manhole covers were found to be effective in improving slip resistance. However, in areas without microprotrusions, the improvement in slip resistance was minimal and yielded results similar to those of standard manhole covers. In addition, among the pattern types of standard manhole covers, the radial pattern was found to be the most susceptible to slipping. Under the current wear measurement standards, the change in slip resistance at different wear stages was found to be relatively small. Moreover, manhole covers had the lowest slip resistance among road surface structures, indicating the need to establish management standards for them. CONCLUSIONS : To prevent pedestrian slip accidents on sidewalks and local roads, it is necessary to ensure that the slip resistance standards of manhole covers are higher than those of sidewalks.

출발하였다. 첫째, 선행연구는 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 개선방안 연구에 집중되었다. 둘째, 선행연구는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는 발주청의 자료를 온전히 활용하지 못하였다. 셋째, 선행연구는 국회 의 입법 시도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은 기업에 대 해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발주청 자료, 국회 입법 시도 등을 바탕으로 그간 선행연구에서 소홀했던 집행정지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이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2009년부터 2024년 9월까지, 국가철도공단이 기업에 대해 입찰참가자 격 제한을 처분하면, 과반수가 넘는 66%의 기업은 이를 그대로 수용하였 다. 그러나 34%의 기업은 이에 대해 국가철도공단을 상대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 처분 취소 본안소송 및 집행정지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집행정지 결과 기업의 승소율은 89%였고, 본안소송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승소율은 77%였다. 즉, 집행정지 결과와 본안소송 결과는 반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본안소송에서 국가철도공단이 승소했을 경우, 88%가 기업의 소 취하로 승소한 것이었다. 즉, 기업은 집행정지와 소 취하를 활용하여 원 하는 시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선택권이 있음이 드러났다. 결국, 높은 집행정지 인용률로 인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대 국회에서 집행정지 요건을 강화하 기 위해 행정소송법에 대한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충분한 논의 없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다. 본안소송은 평균 19.4개월이 소요되는데, 중재는 평균 6개월이면 종결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이 무력화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하여 중재법 개정을 검토하였다. 이는 중재 대상에 기존 사법상 의 분쟁 이외에 공법상 성격이 있는 분쟁까지 포함시키는 것이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공공조달계약을 원인으로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공 공조달계약은 공법적 요소와 사법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 취소 분쟁을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으로 해석하고, 이를 중재법 개정을 통해 중재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것을 제 시하였다. 이렇게 중재법을 개정할 경우, 행정소송법 개정도 검토해 야 한다. 왜냐하면 공법상 성격이 있는 사법상의 분쟁을 중재로 처리할 경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행정소송법에 필요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우리나라 외국인 입국자 수는 급감하였다가 최근에 다시 증가 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2019년 2,315명, 2020년 2,451명, 2021년 2,377명, 2022년 2,644명으로 외국인 입국자만큼 극적인 감소없이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외국인 수용자의 수는 외국인 입국자보다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상대적 으로 더 높은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와 관련이 있는데, 코로나 19 시기를 제외하면 총 체류자나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외국인 수용자 역 시 증가할 것임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곧 외국인 수용자 3천명의 시대가 열 릴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화 현상은 교정기관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 이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용자는 과밀화를 더욱 부추길 것이다. 또한 외국 인 수용자는 언어･종교･식습관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수용관리가 필요하나, 교정 시설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다양성을 추구하는 처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그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 역시 임시방편적으로 개정하여 완결성이 부족하고, 그 문제점의 해결은 각 교정기관의 역량에 기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외국인 수용자의 현황과 처우의 한계 등을 살펴보고,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변화를 규정과 교정현장의 관점에서 조망해 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외국인 수용 자 처우의 개선방향으로 규정의 재정비, 외국인 전담교정시설이 아닌 외국인 전문교 도소 설립 그리고 국가간 수형자 이송의 확대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과학중점고 학생들의 진로 성숙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이다. 연구에서는 과학중점고 학생 들의 진로 성숙의 긍정적 조건과 부정적 조건 그리고 진로 성숙의 과정, 맥락, 결과를 분석하여 과학중 점고 학생들의 진로 성숙을 강화할 수 있는 논의와 제언을 하는 목적에서 수행하였다. 연구에는 7명의 과학중점학급 학생이 참여했다. 자료는 연구참여자들과 1대1 심층 면담을 수행하여 구성했다. 원자료는 Yin(2009)이 제시한 단일 사례 다중 분석 단위로 접근하여 분석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 다. 진로 성숙의 조건은 긍정적 요인과 부정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긍정적 요인은 공부 효능감에서 비전 세우기, 겸손한 노력, 자기 주도적 학습으로 나타났고 부정적 요인은 인간미 없는 편향된 공부하는 기계, 비교 열등감, 선택지 없는 대학 진학에 전념, 경쟁 스트레스, 성적 스트레스, 수행평가의 압력으로 나타났다. 진로 성숙의 과정은 해야만 하는 공부에서 즐기는 공부로, 롤 모델과의 대화, 호기심에서 공 부하는 열정으로 전환으로 나타났다. 진로 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은 과학적 세계의 매력, 친구들과 의 상호지지, 면학 분위기로 충만한 교실, 입시 어드밴티지, 열린 공부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진로 성 숙의 결과는 이타적 직업윤리, 확고한 방향 설정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과학중점고 학생 들의 진로 성숙을 높일 수 있는 교사의 관심과 창의성, 자아존중감, 과학 과목에 대한 호기심과 열정에 대해 논의했고 과학중점고 학생들의 이타적 직업윤리와 함께 공동체 정신에 대해 논의했다. 이러한 논 의에 근거하여 과학중점고 학생들의 진로 성숙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학적 차원의 제언을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