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도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환경성검토는 도시·군관 리계획의 입안 과정에서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환경부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행된다. 그러나 환경계획 관련법상의 환경영향평 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과 달리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제도는 위상이 모호하고 검토영역이 불분명하여 제도 운영 타당성이 미약하며, 사후 평가 관리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도시관 리계획 환경성검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를 중심으 로 하였다. 환경성검토의 항목 및 범위 등은 지역마다 다를 수 있으며, 각 도시·군마다 조례를 통하여 업무지침을 작성 하기도 한다. 서울시에서는 2007년에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업무지침 개정이 이루어졌고 약 10년이 지난 현재 업 무지침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유사제도와의 검토를 하였고 실제 환경섬검토 사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도시 관리계획 환경성검토 개선안 연구 등을 참고하여 개선방안 을 도출하였다.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는 유사 제도와 중복되고 피드 백 절차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환경성검토 항목에 대한 재검토 및 사후관리 방안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에 따라 서울시 환경성검토 개선방안은 절 차, 검토 항목, 사후관리 체계 마련 등을 위주로 검토하였다. 우선 환경성검토 절차 개선에 있어서는 검토항목 스코핑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 및 결정신청 단계에서 피드백 과정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검토항목은 기존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 으로만 구분되던 것을 환경영향평가의 검토항목과 동일하 게 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하였다. 앞서 말한 업무 지침 절차에서 검토항목 스코핑 제도를 통하여 해당 도시관 리계획 사업에 적합한 검토항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필수적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마지 막으로 사후관리 체계 마련은 공간개선방안에 대하여 개략 적인 공간구상안을 도면으로 제시하는 것을 검토하였다. 실 효성 있는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공간구상까지를 포함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환경영향평가 등 보다 상위 단계인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우선적으로 절차, 검토항목, 사후관리 체계 등을 개선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환경성검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현장 적용 을 통해 보완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서론 전주시 기린봉과 완산칠봉 도시공원은 전주시 완산구(완 산동, 서학동, 평화동, 삼천동)와 덕진구(인후동, 우아동)에 위치한 자연녹지지역·생활환경보전지역의 도시자연공원으 로 수목이 울창하고 자연경관이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도시 중심 시가지와 인접해 있으며, 전주 시민의 휴식 및 여가사 용 장소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전주시의 중 심지역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매해 도시공원의 탐방객 증가로 인한 답압, 뿌리노출, 암석노출 등의 피해와 각종 개발, 공해 및 오염물질 등으로 자연환경은 물론 고유의 생 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최근 도심 중심의 환경과 자연생태계 보전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파괴되어 가는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고, 도시를 녹화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공원의 자연자원의 관리 및 보 전을 위해서는 현재 탐방로의 현황과 훼손실태 등의 기초자 료를 조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주 시 기린봉과 완산칠봉 도시공원에 형성되어 있는 탐방로의 현황과 훼손실태를 파악하고, 도시공원의 관리 측면에서 탐 방로의 복원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2. 연구방법 및 내용 현장조사는 2017년 3월~7월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조사 대상은 전주시 도시공원에 형성되어있는 지정 탐방로와 비 지정 탐방로를 모두 포함하였다. 조사방법은 구간별 훼손지 점을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전체조사법을 실시하였으며, 조 사구역은 주능선에 따라 나누어 조사하였다. 조사야장은 GPS 현장조사야장과 탐방로 훼손/환경피해도 조사야장을 이용하였고, 훼손지 조사항목은 GPS장비를 활용하여 조사 구간, 구간길이, 조사지점 등의 지리정보를 수집하였다. 환 경피해 조사항목은 노폭 및 나지폭, 뿌리노출, 암석노출, 침 식깊이, 노폭확대, 노면침식 등으로 구분하여 훼손의 유형 을 기재하였다. 기존 도시공원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비지정 탐방로를 GPS와 GIS를 이용하여 조사 후 DB를 구축하였 으며, 구축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GIS와 AutoCAD 상에서 탐방로 훼손지의 위치도를 수치지형도(1/5,000)로 작성하 였다. 탐방로 복원방법의 하나로서 기존 노선계획과 도시공 원의 자연자원 및 시설의 연계성을 고려한 합리적인 실선노 선을 검토하였고, 나아가 훼손된 탐방로의 복원 및 관리방 안을 제시하였다. 결과 완산칠봉은 3개소의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 결 과, 지정 탐방로와 비지정 탐방로의 전체길이는 총 14.6㎞로 나타났다. 지정 탐방로의 총길이는 7.40㎞(Area-1 : 2.82㎞, Area-2 : 2.83㎞, Area-3 : 1.75㎞ )로 나타났으며, 비지정 탐방로는 7.23㎞(Area-1 : 1.73㎞, Area-2 : 2.18㎞, Area-3 : 3.32㎞)로 나타났다. 기린봉은 2개소의 구역으로 나누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정 탐방로와 비지정 탐방로의 전체길 이는 총 26.07㎞로 나타났다. 지정 탐방로의 총길이는14.49 ㎞(Area-1 : 4.36㎞, Area-2 : 10.13㎞)로 나타났으며, 비지 정 탐방로는 11.58㎞(Area-1 4.15㎞ Area-2 7.43㎞)로 나타 났다. 완산칠봉 도시공원의 탐방로 훼손지역은 총 50개소로 나타났으며, 분지길이 비교적 적은 Area-1에 비하여 Area-2 와 Area-3에 많은 훼손지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지정탐방로의 훼손지역보다 비지정탐방로의 훼손지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훼손지 유형으로는 뿌리 노출형 23개소 (46%), 복합 훼손형 6개소(12%), 노면 침식형 6개소(12%), 탐방로 폭의 확대형 5개소(10%), 암반 노출형 4개소(8%), 탐방로 시설 훼손형 2개소(4%), 고사목의 전도로 인한 탐방 로 차단형 2개소(4%), 탐방로 폭의 협소형 1개소(2%)로 나 타났다. 기린봉 도시공원 탐방로 훼손지역은 총 162개소로 나타났으며, 같이 이용객이 많은 노선(도심권에 연접해 있는 노선)에 가장 많은 훼손이 일어났으며, 탐방 및 이용객의 수가 적은 지역에는 훼손의 정도가 많이 낮게 나타났다. 훼손 유형으로는 답압에 의한 뿌리노출이 66개소(40.74%), 노폭 확장 25개소(15.43%), 암반노출 22개소(13.58%), 하반침식 20개소 (12.35%), 노선의 측면붕괴 및 침식이 15개소 (9.26%), 고사목에 의한 전도목이 9개소(5.56%), 시설물 파 손 및 훼손이 5개소(3.09%)로 나타났다. 훼손된 탐방로에 대해서는 노선별 훼손유형에 적합한 복 원방안을 검토해야한다. 복원과 관리의 기본방향은 먼저, 탐방로는 쾌적하고 구조적으로 안정된 길로 조성되어야 하 며 탐방로 시설이나 시설행위가 주변 생태계나 경관을 훼손 하지 않도록 정비되어야 한다. 또한 탐방로 복원은 산지사 면별 또는 노선별로 완결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노면 침식을 예방하기 위하여 적당한 횡단배수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시설물은 10년 이상의 내구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유일한 늪 지식물로서 이 지역에 분포하는 가시연꽃과 자라풀 등의 수생식물의 가치가 인정되어 1984년 천연기념물 346호로 지정되어 있다(한국환경생물학회, 1987). 특히 람사르 협약 가입(1997)을 기점으로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 기 시작했고, 습지보호지역 방문객 수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국민적 요구도에 발맞춰 우포늪, 순천만 습지 등 국내 주요 늪지의 경우 활용 및 이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 들이 이루어져 왔다. 반면, 늪지식물로 유일하게 천연기념 물로 지정된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의 경우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생물Ⅱ급인 가시연꽃과 산림청 희귀식물인 자라풀(약 관심종)의 자생지로서 학술적 가치가 높고 광주안씨문중이 보존하여 온 역사적 유래가 깊은 자연유산에 해당한다. 하 지만 대상지는 지자체에 의해 최소한의 관리만 이루어져 왔으며 지역 내 인지도와 활용도도 매우 낮은 실정으로 지 속가능한 보존 측면에서 보존과 활용을 도모할 수 있는 관 리정책 및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천연기념물 활용정책 수립의 일차적 인 연구로 천연기념물 제346호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을 대 상으로 방문객의 전반적인 인식현황과 활용 및 관리에 대한 요구도 등을 분석하여 향후 활용 및 관리정책 수립의 시사 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우선 ‘대상지가 천연기념물임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하 여 지역주민 외 일반 방문객의 경우 약 81%가 모르는 것으 로 나타났고, ‘대상지에 대한 인식수준(지식정도)’은 ‘이름 은 들어봤다’가 48.7%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생소하다’ 라는 응답이 22.7%로 높았다. ‘대상 천연기념물의 문화재 적 가치’와 관련하여 ‘가치가 높다(40.7%)’와 ‘매우 높다 (14.0%)’로 응답자의 과반수가 문화재적 가치를 높게 평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의 가치 중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항목에 대한 질문으로 ‘야생동·식물 서식처(4.25)’와 ‘우수한 자연경관(4.24)’가 가장 높은 점수 를 받았고, ‘학술적 가치(4.13)’, ‘전통적 생활터전(4.11)’이 높았고 ‘소득창출(3.17)’이 가장 낮았다. 이는 소득 보다 생 태계로서의 가치와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자연적 가치를 중요한 항목으로 인식한다는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문객의 천연기념물 인식수준에 따라 방문동기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천연기 념물임을 알고 있고 상대적으로 대상지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다고 인지한 집단의 경우 문화재로 지정되었거나 늪지식 물에 관심이 있어서 방문한 점수가 높았다. 방문동기 요인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체험 및 교육(3.52)”, “휴양 및 여가(3.41)”, “문화자원 체험(2.87)” 순으로 방문동기가 강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에 따른 방문동기의 차이를 살펴 보면 사전에 천연기념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거나, 이름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전통문화 체험’을 위해 방문하는 경향 이 있었다. 문화재의 가치가 높다고 생각한 사람 역시 ‘경관 및 체험’, ‘전통문화 및 역사’의 방문동기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문화재에 대한 인지 수준을 높이고,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는 것은 방문동기에 대해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대상지의 활용에 대한 요구도 조사 결과 위치표시판이나 안내판 보완 등 기본시설에 대한 요구와 전통문화와 늪지식물을 연계한 체험 등에 대한 요구도가 높았다. 대상지 관리의 문제점으로는 체계적인 관리정책 부 재와 오염물질유입이 가장 중요하고 향후 관리방향 선정 시 보존과 활용의 조화를 이루고 정책의 전 과정에 지역주 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함안 대송리 늪지식물의 활용 및 적절한 관리를 위 해서는 천연기념물의 인지를 높이는 것이 중요한 방문동기 이므로 지속적 홍보를 통해 문화재의 정보에 대해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외 주변의 알려진 문화자원과 연계한 홍 보도 한 방법으로 보인다. 보존과 활용 측면에서, 지역주민 과 이해관계자가 협력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동선과 휴게공 간, 표지판의 보수가 필요하다 할 수 있겠다. 마지막으로 인근 학교와 연계하여 전통문화자원을 발굴한 체험활동 프 로그램을 개설하여 생태학습장으로의 이용을 고려하여 지 역 내에서부터 천연기념물 식물의 가치 확산이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조본 연구는 태안 안면도 모감주나무군락(천연기념물 제 138호)과 완도 대문리 모감주나무군락(천연기념물 제 428호)을 대상으로 천연기념물의 존속을 저해하는 외부요 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상지에 맞춤형 보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는 2016년에 3회(봄, 여름, 가을)에 걸쳐 식물상, 매목조사, 생육상태, 후계목 실태, 주 변시설물, 관리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태안 모감주나무군락 에는 60과 109속 115종 11변종 4품종 3아종 총 133분 류군이 출현하였다. 모감주나무는 높이 2~8m로 253개체 생육하고 상태는 양호하며, 후계목은 비교적 넓은 공간에서 발아에 의한 치수가 발달하고 있으나 무차별적인 하예작업 으로 후계목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외곽에는 보호책, 지주, 안내판 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탐방로와의 거리가 가 깝고 구역내로 출입이 잦아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완도 모감주나무군락에는 46과 76속 76종 10변종 총 86 분류군이 출현하였다. 모감주나무는 높이 2~17m로 600 개체가 생육하고 상태는 양호하며, 후계목은 모감주나무군 락 가장자리와 여유 공간에서 발아에 의한 치수가 발달하였 다. 시설물은 안내판, 보호책, 경고문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일부 구간이 손상되어 있고, 주변에 농자재와 어구들이 무 차별하게 버려져 있어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천연기 념물의 보전관리를 위해서는 보호구역내 상시관리 강화와 하층식생 정비방법 개선, 개체군 유지를 위한 정기모니터링 및 생육환경 개선, 인위적 피해 방지를 위한 지역주민 참여 강화 등의 보전관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인구 증가와 함께 도시화·산업화로 인하여 도시 내 에서 미세먼지, 폭염, 소음, 수질오염 등 심각한 환경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환경문제의 악영향을 완화하고, 도시주민들에게 자연을 접근하여 환경교육을 통해 생태의 식을 양성할 수 있는 녹색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전 세계적 으로 생태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도시 내 생태공원은 녹지가 부족한 도심에서 생태계서비 스 제공하는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 징검다리 녹지를 제공 함과 더불어 동식물 서식지를 제공함에 따라 도시 생물다양 성 증진에 큰 의미를 가지며, 환경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되어 일반 도시민의 생태의식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에 따라 생물다양성 증진을 고려한 조성 및 관리 방안이 생태 공원마다 특성에 맞게 도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 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생태공원을 대상으로 도시생물 다양성 증진을 고려한 도시림 조성 및 관리 방안 도출을 목표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WOT 분석을 통하여 고양생태공원 자연 인문 현황을 우선적으로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외 대표적인 생태공원 사례를 검토하고 GAP 분석을 진행하여 고양생태공원 도시생물다양성 증진 을 고려한 전략방향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였다. 그에 따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고양생태공원 내부 공간 재구획 : 생츄어리 공간 확대; 탐방 경로 단순화; 생츄어리 공간이 체험실습 공간과 이격 2. 각 생태계 간의 연결성 증진: 인접한 수생태계인 대화 천과 연결 및 수질 개선 작업 실행; 인근 농업생태계와 연결; 구역 내 현존 녹지와 연결; 새로운 공원 조성 후 그린웨이로 연결하여 도시숲 네트워크 구축 3. 인위적 관리를 통한 생물다양성 증진: 고양생태공원 내 적합한 서식지 개선 또는 조성으로 멸종위기 종 동물 도입; 구역 내 소형공원의 생태계 다양성 증진, 생태공원 성격 부여 재 조성 4. 환경교육을 통한 간접적으로 생물다양성 증진: 그린리 더 양성과정 운영; 시민 생태의식 강화 과정 운영; 생태치유 체험프로그램, 도시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기적으 로 고양시 생태교육 시설 통합사업 진행하여 고양시 생태교 육재단을 설립하고 고양시 전체 지역의 생태교육 자원을 총괄 관리

인삼은 내한성이 강하고 고온에 약해 여름 고온을 피할 수 있는 서늘한 기후조건을 가진 곳에서 주로 재배하며, 지 력 회복을 위하여 일정 기간 휴경 기간을 가지기도 하는 등 고유의 농업 체계를 가지고 있다. 햇빛을 가리기 위하여 차양막을 설치해 놓음에 따라 일반 경작지와는 다른 반음지 성 미기후가 형성되며, 이는 인삼밭에서 출현하는 식물상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대표 적인 인삼 재배지인 금산 인삼밭을 대상으로 인삼밭의 식물 상 특성을 파악하고 생물다양성 측면에서 인삼밭 관리방안 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금산은 1,500여 년의 역사동안 인삼을 재배해 온 국내 최대 인삼 유통지로 금산 인삼밭은 역사성, 생태성, 문화성, 고유성 등을 인정받아 2015년에 국가중요농업유산 제5호로 지정되었다. 인삼밭은 대부분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으나 현대에 이르러서는 평지에서 벼 와 함께 윤작하는 시스템도 운영되고 있다. 금산 인삼밭 식물상 조사는 2017년 5월 10일부터 12일까지 진행하였으며, 인삼 재배지 면적이 넓고 구릉지 인삼밭이 많이 남아있는 비구지골, 내장마을, 승재마을 위주로 조사하 였다. 식물상 조사는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조사와 인삼밭 유형에 따른 조사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금산 인삼밭은 산림, 인삼밭, 밭, 마을에 이르는 선형의 토지이용유형 구조를 보이며, 각 토지이용유형간 환경요인이 달라 출현 식물상에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인삼밭과 타 토지이용유형간에 출현 식물상을 비교하여 인삼밭만이 가지는 식물상 특성을 파악하 고자 하였다. 인삼밭 유형에 따른 식물상 조사는 비교적 최근 경작이 시작된 평지 인삼밭과 오랫동안 경작이 이루어진 경사지 인삼밭으로 구분하여 출현 식물상을 비교하였다. 조 사된 식물상을 바탕으로 생활형, 귀화율 분석을 진행하였고 토지이용유형간 출현식물상 유사도는 Sørensen(1948)의 유 사도 계수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토지이용유형에 따른 식물상 조사 결과, 인삼밭은 주변 토지이용유형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 차양막 설치, 인위적인 관리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많은 개체가 관찰되지는 않았지만 경사지 인삼밭에서는 주 변 산림에서 출현하는 신나무, 은사시나무 치수 등과 더불 어 밭에서 주로 출현하는 벼룩나물, 선개불알풀 등이 관찰 되었고, 평지 인삼밭에서는 밭에서 주로 출현하는 개갓냉 이, 왕고들빼기 등이 관찰되어 인삼밭 주변 토지이용유형으 로부터 종 이입이 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귀화율은 산림을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이용유형에서 비슷한 수준으 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지속적인 인위적 간섭이 있기 때 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또한 토지이용유형간 유사도를 분 석한 결과, 경사지 및 평지는 모두 마을, 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 경작지는 양지 환경인 반면, 인삼밭 은 반음지 환경 특성을 유지함에 따라 표주박이끼, 우산이 끼, 들솔이끼 등의 선태식물류가 높은 피도로 출현하고 있 었다. 선태식물은 생태계에 있어 하층식생을 점유하는 주요 구성요소이며 토양 퇴적을 촉진시킴에 따라 개척자 식물로 서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산 인 삼밭은 이와 같은 선태식물류의 서식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경사지 인삼밭에서는 토양 유실 방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었다. 인삼 재배 특성상 잡초 등의 이입 을 막기 위하여 고랑에 비닐을 씌운 곳이 있었는데 선태식 물류의 유전자원 및 생육지 보전을 고려한 관리가 이루어져 야 할 필요가 있다. 선태식물류는 인삼 재배를 위해하지 않 으며 토양 퇴적, 유지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비닐을 덮지 않고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된다.

부산 시민공원은 부산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도심의 휴식 공간으로, 자연 학습장으로서 다양한 식생을 접할 수 있는 생태적 공간으로 조성되었다. 폐쇄된 공간(하야리아 부대) 에서 도시민을 위한 열린 공간으로 변모하면서 수목 88종 (교목:45종, 관목:43종) 1,007,667주를 식재하여 부산을 대 표하는 상징적인 공원이 되었다. 본 연구는 시민공원 내 식 생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토양과 수목의 활력도 관계를 조사하고 관련 여부를 파악하여 수목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수목의 생장에 미치는 요인에는 세 가지가 있다. 태양과 수분 그리고 토양이 적절하게 어울려 아름다운 자연을 조성 한다. 수목의 생육기반인 토양은 물리성, 화학성 및 비옥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생장이 좌우된다. 수목의 생장에 미 치는 요인으로 토양경도는 토양이 경화된 지역에서 부족한 산소공급으로 인하여 뿌리발달이 장해를 받아 생장이 불량 하게 된다. 토양의 피복 상태는 건조한 외부 환경으로부터 수분을 유지시키고, 토양의 온도를 유지시켜주는 효과도 있 으며 우수로 인한 토양유실도 방지한다. 토양분석은 토양이 지니고 있는 양분 함량과 유해성분의 여부를 조사하여 수목 생육이 불량한 원인을 규명하고, 부족한 양분을 공급하고 유해성분을 제거하여 수목의 생육 환경을 개선한다. 수목의 활력도 조사는 수목의 지상부를 수세, 수형, 가지의 신장과 발아, 잎의 크기, 잎의 색, 가지의 고사상태, 지엽의 밀도, 낙엽상태, 유합조직의 형성, 수간 줄기의 고사상태를 관찰 하여 각 항목의 점수를 평가하여 활력도의 등급(Ⅰ~Ⅴ)으 로 나누었다. 부산 시민공원은 2014년 5월 1일 개장하였고, 현재 교목 45종 (상록:6,677주 낙엽:3,677주) 10,354주가 식재되어 있 다. 상록 교목 8종 (구실잣밤나무, 굴거리나무, 녹나무, 애기 동백나무, 먼나무, 소나무, 소나무 장송, 후박나무)과 낙엽 교목 11종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메타세퀘이아, 배롱나무, 산딸나무, 상수리나무, 왕벚나무, 은행나무, 청단풍, 칠엽수, 튜립나무)을 대상으로 토양경도, 토양 피복상태 (나지, 바 크, 잔디), 토양분석 (PH, EC, OM, P205, K, Ca, Mg, CEC) 을 실시하여 수목의 활력도를 평가하였다. 1)토양 경도란 바깥 힘에 대한 토양의 저항력을 말하며, 이것은 토양 입자 사이의 응집력과 입자간의 마찰력에 의해 서 생기는 것으로 입경조성, 공극량, 충진밀도, 토양수분 등 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 토양경도의 경우 느티나무(8.50mm)~애기동백(24.75mm)로 관측되었는데 수목별 평균치는 은행나무(9.94mm)~소나무(18.64mm)로 전체적으로 근강도는 약간 단단한 근은 신장하기 좋은 경도 로 조사가 되었다. 2)토양피복(Mulching)은 작물의 잎이나 줄기, 짚, 기타 유기물이나 폴리에틸렌 필름 등을 지상에 덮어 우적침식을 방지하고 토양 수분보존, 온도조절, 표면고결 억제, 유익한 박테리아의 번식촉진 등의 효과를 얻는 방법이다. 토양의 피복 상태는 나지, 바크, 잔디로 나누어지는데 통계분석 결 과에서 바크로 피복되어 있을 때 수목의 활력도와 상관관계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토양분석 결과에서 PH는 산성토양에 생육이 잘되는 나무와 알칼리토양에 생육이 잘되는 나무로 구분한다. 대상 수목 중에서 산성 토양에서 생육이 잘되는 수종은 느티나무, 대왕참나무, 동백나무, 소나무 장송, 배롱나무, 소나무, 산딸 나무와 상수리나무가 있고 알칼리토양에 잘 자라는 수종은 튜립나무와 단풍나무가 있다. 중성토양에 잘 자라는 수종은 은행나무, 메타세퀘이아, 후박나무, 구실잣밤나무, 굴거리나 무, 먼나무가 있다. 강한산성으로 관찰된 수종은 대왕참나무 -2,3이 있는데 대왕참나무는 PH 4.5~5.0의 아주강한 산성 토양을 선호한다. 대왕참나무의 수목활력도 평가는 Ⅱ~Ⅲ이 며 활력도가 1.2~1.7로 비교적 건전(양호)하지만 건전에 이상 (불량)의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약한산성으로 관찰된 수종은 구실잣밤나무-1, 녹나무-2(5.97), 3(5.63), 장송-1,3, 소나무 -1, 산딸나무-2가 있다. 녹나무의 경우는 중성 토양을 선호하 지만 생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EC를 통해서 토양의 무기염류 및 NaCl 함류량을 알 수 있다. 무기염류의 함유량이 높다는 것은 수치가 높다는 의 미이고, 뿌리에서 양분 흡수가 일어나지 못해서 염류장해가 생길 수 있다. 수종별 EC 측정에서는 대부분의 토양이 기준 치(2dS/m이하)의 이하로 비 염류토양임을 알 수 있다. OM은 토양미생물의 먹이가 되며, 토양미생물의 분해결 과 무기염류나 저분자 아미노산이 생성되는데, 이 분해 결 과물을 식물이 이용하는 양분이 된다. 수목 식재 초기에 뿌 리활착과는 유기물 함량과는 관계성이 낮으나, 장기적으로 건전한 생육을 위해서는 유기물 함량의 개선이 필요하므로 활착 후 유기질비료 투입을 검토해야한다. 뿌리 활착 전에 과다한 유기물의 투입은 수목의 단근 부위에 유기물 부숙으 로 인해 수목에 피해를 줄 수 있다. 애기동백나무, 굴거리나 무, 녹나무, 산딸나무의 경우 OM이 기준치(25~35mg/kg) 보다 과다하게 나타나고, 다른 수목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 족하게 나타났다. P205(유효 인산), 치환성 양이온(K, Ca, Mg) 식물 내에 필요한 다량원소(N, P, K, Ca, Mg)의 구성성분을 파악하는 것이다. K은 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뿌리 썩음 예방), 기공의 개폐(증산작용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Ca는 세포분 열에 관여하므로 뿌리발근을 위해서는 관리가 필요하며, 세 포분열이 일어나는 정단조직, 즉 뿌리끝, 줄기끝, 어린잎에서 결핍현상이 나타나며, 부족 시 분열조직이 기형으로 변하면 서 고사한다. Mg은 수치가 높으면 암모니아 가스장해, 칼륨 흡수 저해, 미량요소 부족 등이 나타날 수 있다. P205는 대왕참나무의 경우 1.67mg/kg로 기준치(450~550mg/kg)에 현저히 부족하며, 소나무의 경우 최고 441.86mg/kg으로 나타 나고, 대부분은 부족하다. K의 경우는 튜립나무(01)에서만 기 준치(0.7~0.8 cmol/kg)를 넘게 나타났으며, 대부분 부족하였다 Ca는 기준치(5.0~6.0cmol/kg)에 근접하나 대부분은 2~3배의 수치를 보인다. Mg의 경우 대부분 기준치(1.5~2.0cmol/kg) 를 보이는데, 왕벚나무(03)에서만 3.71cmol/kg로 나타났다. CEC(양이온 치환용량)는 양분의 교환과 양분의 흡착과 관련되어 있다. 토양입자 중 교질입자를 취급할 수 있는 미 세입자를 토양교질이라 하는데, 이것은 미세입자로 표면적 이 크고 토양수에서 음전하를 띠어 식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양이온의 양분(N, K, Mg, Ca, P)을 흡착해 식물이 이용할 수 있게 한다. 토양교질의 작용으로 양이온을 흡착 하는 능력을 양이온 치환용량이라고 한다. CEC의 기준치 (10~15cmol/kg) 로 애기동백(01), 굴거리나무(02), 녹나무 (03), 산딸나무(01,02)에서 높게 보인다. 후박나무(03), 대 왕참나무(02), 칠엽수(02), 소나무 장송(03)에서 다소 낮은 수치가 관찰되었다. 수종별 생육에 차이가 있는 수종을 선택하여 토양경도와 피복상태 토양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목의 활력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토양경도는 전체적으로 상급(21mm미만) 으로 관찰되었다. 근강도는 약간 단단한 근이 신장하기 좋 으나 겨울철 한발에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수목도 다수 관찰되었다. 토양 피복 상태는 바크로 피복되어 있을 경우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유의확률 0.001로 유의함을 증명 한다. 토양 분석의 결과에서는 수종별로 차이는 있으나 토 양 양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므로 풍부한 영양분의 추가공 급(유기질비료, 고형비료)하여야 한다. 또한 OM이 부족한 토양에 CEC까지 낮다면 양분의 흡수력은 더 낮아질 것으 로 판단된다. 공원 조성과 관리가 이루어지는 시점에서 아 직 활착이 되지 못하였거나 진행 중인 수목이 다수 관찰되 었다. 식재환경과 토양 성분에 따라 새로운 관리 방법의 모 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측백나무 숲 중 천연기 념물로 지정된 3곳(경북 안동, 영양, 충북 단양)의 측백나무 숲에 대한 기초자료 확보와 보존관리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안을 위해 수행하였다. 천연기념물 제62호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은 측백나무 약 4,700여 개체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측백나무 숲 중 가장 많은 개체수를 나타내었다. 평균 수고 3.8m (±1.4m)이 며 최소 1.5m, 최대 8.5m이었으며, 평균 흉고직경 5.1㎝ (±2.9㎝), 최소 2㎝, 최대 18㎝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과 유사한 생육환경 특성을 가지는 단양 도담삼봉에 분포하는 측백나무 숲을 비교 대상지로 선정하 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평균 수고 5.5m (± 1.7m), 최소 3.0m, 최대 12.0m이었으며, 평균 흉고직경 6.5㎝ (±4.3㎝) 최소 2.0㎝, 최대 15.0㎝로 나타났다. 영천리 측백나무 숲의 측백나무는 아교목성의 수고를 나타내었으며, 중요치는 아 교목층 80.2, 관목층 12.3이었으며 평균상대중요치값은 28.8로 나타났다. 반면 도담삼봉의 측백나무 중요치는 아교 목층 32.0~72.8, 관목층 0.0~100.0이었으며, 평균상대중요 치값은 10.7~33.3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지역의 측백나무 활력도를 비교하기 위해 사이고미터와 엽록소 함량을 측정 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두 지역 모 두 석회석 채석이 이루어지는 지역과 인접해 있고 생육환경 이 유사한 지역으로 두 지역의 생육특성에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다만 단양 영천리는 천연기념물로 인위 적인 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임상이 빈약한 것으로 조사되어 도담삼봉 지역보다 종다양도는 낮은 것으 로 조사되었다. 단양 영천리의 식물상 조사 결과 45과 76속 84종 2아종 7변종 1품종으로 94분류군이 출현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출현 식물 중 특산식물이며 식물구계학적 특정식 물 V급에 해당하는 줄댕강나무가 출현하였다. 단양 영천리 에 분포하는 측백나무의 경우 문화재 지정구역 외 지역에도 측백나무가 군락형태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천연기념물 제114호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은 반변천 변의 급경사와 절벽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측백나무의 개체 수는 약 700개체로 조사되었다. 식물상 조사 결과 37과 61 속 64종 1아종 7변종의 72분류군이었으며, 특산식물로는 병꽃나무가 출현하였다. 천연기념물 제252호 안동 구리 측 백나무 숲은 (구) 국도 5호선에 접한 절벽에 분포하고 있어 직접 조사는 위험성이 높아 영양 감천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측백나무 개체수는 약 300여 개체로 조사되었으며, 0.5m 미만의 작은 개체에서 약 1.5m의 개체 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물상 조사 결과 46과 74속 76종 7변종의 83분류군으로 조사되었다. 측백나무 숲은 천연기념물 식물 중 자생지로 분류되어 있다. 따라서 측백나무 숲을 관리함에 있어 인위적인 관리 는 최대한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단양 측백나무 숲 의 경우 개체군 밀도가 높아 솎아주기 작업 등이 시행되었 으며, 하층관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인위적 간섭 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자생지 관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단양 영천리 측백나무 숲의 경우 지정구역 외부에서 지정구역과 인접하여 측백나무가 군락을 형성하 고 있으므로 문화재 지정구역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영양 감천리 측백나무 숲과 안동 구리 측백 나무 숲의 경우 절벽의 특수성으로 인해 토심이 얕고 낙석 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며, 특히 안동 구리 측백 나무 숲은 현재 통행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국도 5호선이 지나고 있어 피해 가능성이 더 큰 지역이다. 따라서 이들 지역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낙석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SNS, 매스컴 등을 통해 싱크홀(Sinkhole)이 사회적 이슈가 됐다. 특히, 포장도로 하부 동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로함몰은 도로이용자에게 직접적인 안전상의 위험이 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서울시(2014)는 도로함몰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보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함몰 특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환경부(2015)는 노후관로 약 40,000km 구간을 대상으로 정밀조사를 실시했으며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을 발간했다. 국토부는 2018년부터 예방형 재난피해 지하시설물 관리를 위한 ‘지하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을 공포했다. 이는 도로함몰의 사후 대책, 하수관 및 지하시설물의 관리 법률 등의 개선이다. 그러나 각 기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로함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은 미흡한 상태이다. 도로함몰은 도심에 대규모로 발생하는 경우 도시의 이미지를 실추하고 도로이용자에게 안전상의 직접적 위협과 물적 피해를 야기하기 때문에 도로함몰에 집중된 관리전략이 필요하다. 전략에는 도로함몰의 조사, 분석, 예측, 평가, 보수, 모니터링, feedback의 체계적인 운영 절차와 구성요소의 최적화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도로함몰관리시스템을 구성하는 위치정보, DB, 운영전략, 운영절차의 정의와 최적화 방안을 정리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도로함몰 관리 시스템의 Tracking Tool과 Analysis Tool 사이의 System Framework의 구성이다

The study seeks to cooperate with the investigation of a fire investigation based on public-private partnership. Fire protection systems provide a wide variety of viewpoints from the perspectives of design, construction, management, maintenance, maintenance and maintenance systems at a particular point in tim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maintenance systems. What is controversial is that there are illegal activities such as illegal activities of the Patent Office, misconduct of construction work and unreasonable construction of construction works.As a theoretical framework, the present study identified the four key elements of a successful disaster response system : responsiveness, control, professionalism, and bias.

한·중 카페리선의 경우 단순하게 국제규칙에 따라 안전관리를 시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한국-중국 간 항로의 특성, 투입되는 선박의 특성 및 운영선사의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 한·중 카페리선 안전관리 중에서 먼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바로 선령문제이다. 대다수의 선박이 선령 20년을 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선박의 노후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중 카페리선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해서는 선령제한제도를 통한 노후선박에 대한 단계적 대체를 대안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한･중 양국의 법제 및 외국사례를 반영하여 검토한 결과 운항선박의 안전과 서비스 측면에서 한･중 카페리선의 선령을 30년 미만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법제에서 여객선에 대하여 각각 30년의 운항선령 제약이 있고, EU의 30년 선령제한제도 사례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한･중 카페리선 중 선령 25년 이상의 선박은 대부분 신규선박을 투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어 실제 선령제도 시행과도 부합할 것이다. 이와 함께 중요한 것이 신규･대체선박의 선령을 제한하는 것이다. 한·중 해운회담에서 중국 측에서는 10년을 제안하였으나 세계 중고카페리선의 거래시장을 분석한 결과 제한선령을 15년 미만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 선령 15년의 제한은 운항선박의 현대화와 선사의 경영안정화 사이의 균형점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선령제한제도가 국제표준제도를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세계적으로 국제 카페리선에 대한 선령제한 제도 정책은 없으며, IMO 차원에서도 선령제한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선령제한제도 보다 선박검사를 통한 점검에 기반을 두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The estimation method of economical leakage management target utilized upon planning business for improvement of revenue water ratio in South Korea is presented and applicability of methods developed in this study is assessed through application on site. With a consideration of revenue water ratio in application target area, estimation method of long-term economical leakage management target is applied. Three leakage reduction methods such as replacement of residual aged pipe, leakage investigation and restoration and water pressure management are applied with a consideration of characteristics of site. Due to difficulty of obtaining data, analysis of cost/benefit by leakage reduction methods is performed by applying method of leakages estimation equation among statistical methods. As a result of application, revenue water ratio corresponding to long-term economical leakage management target is 91.6 %.

전 세계적인 테러위협의 확산은 우리사회에도 어떤 의미 있는 하나의 근심거리를 던지고 있다. 비록 아직 테러공격이 본격적으로 우리사회 내 에서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상황을 낙관적으로 지켜볼 수만은 없는 우려 가 있다. 2016년 3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테러방지법은 점증하는 테러 위협에 대한 우리사회의 대응노력의 중요한 한 전진이다. 이 테러방지법 은 국정원과 관계기관 행위를 규율하는 행정법으로서의 성격과 테러범 처벌을 위해 재판에 적용하는 사법법으로서의 성격, 그리고 테러범죄 요 건과 법률효과를 규정하는 실체법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내용 적인 면에서는 테러의 예방과 대응 및 테러피해 보전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통과로 정부는 실제로 테러예방 및 대응, 그 리고 테러피해보전을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 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살펴보고 테러대상시설 에 대한 안전관리활동이 테러방지법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를 살 펴볼 것이다. 또한 테러방지법을 근거로 한 안전관리 강화방안에 관해 제안할 것이다.

현행 게임산업법제도는 게임을 혁신형 미래성장동력 산업으로서 진흥 의 대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과몰입 등을 막기 위한 규제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그 이중적 지위에서 오는 갈등이 있다. 그러나 규제냐 혁신이냐를 이분법적 제로섬 게임으로 이해하는 것은 4 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합한 혁신의 사고 방식이 아닐 수도 있다. 규제 는 그 자체로 필요악이 아니라 혁신을 지원하고 나아가 혁신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혁신친화적으로 설계된다는 것은 규제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혁신을 추진하는 제 주체들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혁신시 스템의 견지에서 바람직한 산업혁신의 경로를 설정하도록 도움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법제도와 혁신의 공진화를 위한 혁신친화적 규제 설계라 는 관점을 설정하고, 게임산업법의 주요 내용 중 특히 대표적인 규제로 인식되는 사후관리제도를 검토한 후 이를 혁신의 관점에서 분석하며 규제 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산업계의 제반 혁신주체의 혁신역량을 증 진하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후관리제도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문화체육관 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로 이원화되어 규정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수단이 영업정지처분으로 획일화되어 있고 사전적으로 게임기업이 이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나 의견게진의 기회가 거의 없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관련하여 계류된 입법안을 검토함으로써 법리적 측면에서 그리고 규제의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기업 의 혁신역량을 저해하지 않는 방안은 업는지에 관하여 제언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규모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간접비 금액도 증가하 고 있다. 간접비는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에 필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고 있다. 현재 국가 연구개발과제의 실제 간접비율이 고시비율보다 현저하게 낮다는 주장 들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제 간접비율의 계산에 고시된 간접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간접비 예외사업이 포함되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간접비 예외사업은 고시간 접비율의 적용이 곤란한 사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 한정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검토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 적용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당해 사업에서 간접비 발생 원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사업을 조사하고, 정률 예외사업의 원가동인을 탐색하여 적정한 간접비 지급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사업관리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원가동인을 탐색하기 위하여 우선 정률예외사업에 대한 특성과 비목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4개의 정률예외사업별로 각각 비목 구성의 고유한 특성이 도출되었다. 기반구축사업에서는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인력양성사업에서는 학생인건비의 비중이 4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제공동예산사업 에서는 국제활동비를 식별할 수 없었으나, 연구장비재료비의 비중이 50%로 가장 높으며, 연구활동비가 31%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평가조정사업은 내부인건비(37%), 연구 과제추진비(21%), 연구활동비(19%)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관별로 큰 차이가 없어서 예 외적용사업이 아닌 일반사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사업별로 비목 구성비율의 특성에 따른 원가동인을 고려하여 조 정간접비율을 산정하는 식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이 우리나라 정률예외사업에 적용될 고시 간접비율 설정방안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1) 사업 특성별로 거액 비목은 간접 비율 계산에서 제외하고 고시비율 적용한다. 2) 정률예외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고정간접비율 적용한다. 3) 고시사업과 통합하되 특정 거액 비목은 제한을 설정하여 고시비율 적용한다.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정률예외사업에 대하여 처음으로 원가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인 간접비 설정방안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간접비는 직접비와 함께 국가연구개 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기여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된 간접비 고시비율 예외적용 기준안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실소요 간접비를 지원함으로써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우농가의 사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번식관리를 통해 송아지 생산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에서부터 대규모 농가 사육 조건에서의 번식우 관리의 현황을 파악하므로 서 한우 송아지 생산율을 향상 방안을 찾기 위하여 2016년 하반기에 농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총 45농가였으며, 지역별로 남부(경남), 중부(경북, 충남), 북부(경기, 강원)로 나누었 고, 사육 마릿수에 따라 소(20마리 이하), 중(20〜50마리), 대(50마리 이상)규모로 나누어 진행했다. 총 조사 두수는 번식우로 사용하는 가임암소 1800여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 상 농가의 초임월령은 평균 20.9개월로 조사되었다. 최초 분만월령은 평균 28.7개월령 이었으며, 수태당 인공수정 횟수는 1.45회였다. 수태율은 소규모 농가가 75.2%로 중규모(70.6%)나 대규모 (7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72.4%였다. 분만 후 인공수정일수는 평균 119.8일로 조 사되었다. 수태율과 BCS와의 관계에서 소규모 농가의 수태율이 가장 높았으며(75.2±16.9%), BCS는 소규모 농가가 3.1로 중규모(3.0) 또는 대규모 농가(2.8)보다 높았다. 일반농가에서는 송아지 생산율 이 67.64%였으나 발정관찰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농가는 78.06%로 송아지 생산율이 10.42% 높았 다. 농가여건에 따라 별도의 운동장 또는 방목을 사용하는 경우 수정율이 92.54%였고, 사사관리만 하였을 때 89.07%였고, 분만율도 운동장 사용시 88.12%로서 사사관리의 69.83%보다 약 18.3% 향 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식우를 대상으로 예방접종(IBR, BVDV)을 실시한 농가는 분만율이 79.67%로서 그렇지 않은 농가의 69.27%에 비해 10.4%가 높았고, 또한 분만시 유사산·폐사율도 예 방접종 농가는 5.36%인데 비해 미실시 농가에서는 9.77%로 예방접종을 하였을 때 4.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번식우는 충분한 운동과 발정관찰에 노력해야 하고 예방접종을 함으로써 분만율 향상 등 송아지 생산과 육성율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농가의 사육기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번식관리를 통해 송아지 생산율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소규모에서부터 대규모 농가 사육 조건에서의 번식우 관리의 현황을 파악하므로 서 한우 송아지 생산율을 향상 방안을 찾기 위하여 2016년 하반기에 농가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대상은 총 45농가였으며, 지역별로 남부(경남), 중부(경북, 충남), 북부(경기, 강원)로 나누었 고, 사육 마릿수에 따라 소(20마리 이하), 중(20〜50마리), 대(50마리 이상)규모로 나누어 진행했다. 총 조사 두수는 번식우로 사용하는 가임암소 1800여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조사대 상 농가의 초임월령은 평균 20.9개월로 조사되었다. 최초 분만월령은 평균 28.7개월령 이었으며, 수태당 인공수정 횟수는 1.45회였다. 수태율은 소규모 농가가 75.2%로 중규모(70.6%)나 대규모 (71.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균 72.4%였다. 분만 후 인공수정일수는 평균 119.8일로 조 사되었다. 수태율과 BCS와의 관계에서 소규모 농가의 수태율이 가장 높았으며(75.2±16.9%), BCS는 소규모 농가가 3.1로 중규모(3.0) 또는 대규모 농가(2.8)보다 높았다. 일반농가에서는 송아지 생산율 이 67.64%였으나 발정관찰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농가는 78.06%로 송아지 생산율이 10.42% 높았 다. 농가여건에 따라 별도의 운동장 또는 방목을 사용하는 경우 수정율이 92.54%였고, 사사관리만 하였을 때 89.07%였고, 분만율도 운동장 사용시 88.12%로서 사사관리의 69.83%보다 약 18.3% 향 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번식우를 대상으로 예방접종(IBR, BVDV)을 실시한 농가는 분만율이 79.67%로서 그렇지 않은 농가의 69.27%에 비해 10.4%가 높았고, 또한 분만시 유사산·폐사율도 예 방접종 농가는 5.36%인데 비해 미실시 농가에서는 9.77%로 예방접종을 하였을 때 4.4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번식우는 충분한 운동과 발정관찰에 노력해야 하고 예방접종을 하므로서 분만율 향상 등 송아지 생산과 육성율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천연기념물 제52호),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천연기념물 제429호) 그리고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천연기념물 제432호)를 대상으로 천연기념물의 존속을 저해하는 외부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상지에 맞춤형 보존관리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실태조사는 2016년에 1-3회(봄, 여름, 가을)에 걸쳐 식물상, 생육상태 진단, 주변 시설물, 지역구역 및 관리 실태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방문자, 담당관리자, 지역주민 등)에서 문화재 인식, 방문 및 이용 행태, 관리시설이나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 요구사항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 후 분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개선 방향과 각 대상지별 보존관리 방안을 단계별로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경쟁종 조사 결과, 제52호 울릉 나리동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이하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과 제429호 제주 월령리 선인장군락(이하 선인장군락)에서는 외래종 및 장경성초본과 경쟁이 다소 심하였으며, 제432호 제주 상효동 한란 자생지(이하 한란자생지)에서는 식물군집 내 상층부의 참나무류와 같은 수목이 광을 막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병해충은 한란 자생지에서 발견되었다. 대상지의 시설물관리 상태를 조사한 결과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 그리고 한란 자생지에서는 대체로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으나, 선인장군락에서는 야간 조명시설 작동이 일부 불량하였다. 토양의 물리화학적 조건은 선인장군락과 한란자생지는 양호하였으나, 울릉국화와 섬백리향군락에서는 보호책 내의 미소지형에 따라 수분이 과도하게 높은 곳이 있어 식물의 생육저하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화재로서 인식은 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방문과 같은 실질적인 문화재로서의 체험 행태는 매우 낮은 것으로 나왔다. 역사성이 높은 본 연구지들은 유용식물의 이용 및 활용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보존 관리하는 방향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This study analyzed that the standard of school supplies affects the satisfaction of certification. Safety requirements of school supplies in the Republic of Korea is enforced by court duty certification. Therefore, a test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safety requirements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and the survey was conducted to know how much manufacturers and importers are satisfied with the certification. To prepare management measures for harmful substances contained in children's product,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is utilized to analyze lead(Pb) and cadmium(Cd) in PA(paint), SP(sheet) and PVC(Poly Vinyl Chloride). The results of comparative analysis of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 is analyzed statistically with measured val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