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의 목적은 학교 현장에서 한문 독해 수업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단초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다. 중학교 1학년은 정규 교육과정에서 한문을 처음 배우는 학년이다. 한자의 음과 뜻을 학습하 기에도 역부족인 학생들이 한문 독해에서 겪는 문제를 분석하여 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2015 개정 중학교 한문 교과서에서 한문 독해와 관련이 있는 단문, 산문 단원의 제재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에 제시된 문장 풀이에 도움이 되는 한자 정보를 입력하여 자료를 작성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수업 제재 중에서 허사와 관련된 제재를 선별하여 학습지를 제작하였고 수업에 적용 하였다. 허사의 풀이가 한문 독해 학습에 중요한 요소일 것이라고 가정하였기 때문이다. 기존의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에 허사 학습지를 통하여 허사의 개념을 파악하는 수업을 첨가하였다. 형성평 가나 설문, 면담 등을 통하여 허사 학습이 단기간에 학생들의 한문 독해 능력을 향상할 수는 없지만, 한문 수업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변화에는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한문 문법과 같은 한문 독해의 기초 지식 수업은 암기 위주의 수업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적 개입이 강화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2002년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도입하여 재생에너지에 육성을 직접적으로 지원하였으나 2012년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여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대체하는 정책수단의 전환이 발생 하였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배경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와 의무할당 제의 비교를 다룬 기존 논의에서 나아가 정책수단 전환의 성과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답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의무할당제 전환이 이루어진 2012년 전후 정책 효율성의 변화 를 자료포락분석(DEA)과 맘퀴스트 지수(Malmquist Inde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에너지원에 따라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 정책효율성의 제고에 차이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었 다. 이는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기술력 또는 가격경쟁력이 확보된 에너지원에 대해서만 자 발적으로 시장에 진입하였고, 이것이 의무할당제 전환 이후의 재생에너지 보급 성과가 특정 에너지원에 편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재생에너지 정책의 목표가 보급 확대와 성장동력화에 있음을 고려할 때 정책수단의 선택에 있어 기술, 시장 등을 고려한 다면적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각 재생에너지원의 현황에 맞춘 다각화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해결중심 단기상담 접근을 기반으로 한 스포츠 심리기술 훈련 적용의 가능성을 검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바이애슬론 국가대표선수 1인으로 총 8호기로 진행되었다. 측정도구는 설문지와 심층상담으로 진행되었고 동계스포츠 경기 출전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사후의 변화를 측 정하고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는 선수의 부정적 사고는 합리적이고 긍정적인 변화를 나타냈다. 단기간 내에 경기력에 대한 자신감과 유능감이 향상 되었고 인지적 불안이 크게 감소되었다.

여가활동의 안정적인 정착 유형과 그렇지 못한 유형에는 대략적으로 “학창시절, 또는 은퇴 이전 여가활동에 대한 몰입 경험의 유무”가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여가활동에 몰입을 해본 경험자들은 은퇴이후 여가활 동을 재개할 경우 기본적인 기술과 동작이 만들어져 있어 즉시 모임의 일원, 전력이 되는 반면, 초보자가 여가모임에 참여할 경우 이들은 처음 부터 끝까지 모두 가르쳐야 하므로 일반적으로 귀찮은 존재로 인식된다. 여가모임의 경우 회원들 스스로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이라는 점에서 회원들 간의 친밀도와 신뢰도가 높은 사회 연계망이다. 어린 시절부터 여가활동에 참여하여 회원들 스스로가 서로 를 돌보고 챙기는 경험을 한다면 은퇴이후에도 여가모임을 통해 사회 연 계망이 구축되어 행정당국의 서비스를 보완하는 활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사회는 “명문대 입학이 인생 성공”이라는 등식을 스스로 깨 지 않는 이상 성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바뀌지 않을 것이고, 특히 노후의 삶의 질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 치는 여가교육에 대한 태도가 변하지 않는 이상 우리의 자녀·손자 세대 들의 여가력 또한 길러지지 않을뿐더러 지금의 여가형태(스마트폰 게임 과 같은 단독여가)가 지속될 경우 고독한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중국 신문읽기 수업을 PBL에 적용한 사례로 기존의 언어교육 중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중국 지역학과 통상학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적인 지식과 중국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중국어 향상을 위한 어학적 측면의 이해와 중국 시장 진출 방안 모색이라는 실제 직무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정보수집능력, 지식습득능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 력과 협동 학습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제기, 수업설계, 평가의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로 하여금 중국어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여 학습동기를 향상시키고, 중국신문이라는 기본 텍스트를 바탕으로 중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의 전반적인 부분을 이해하는데 PBL수업의 긍정적인 효과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적 : 보건의료 분야의 다직종연계교육(InterProfessional Education; IPE)에 대하여 국내에 보고된 문헌을 고찰하고, 작업치료학과가 참여한 일본의 군마대학 교육사례를 제시하는 것이다. 방법 및 결과 : 2019년 12월에 전자데이터 베이스인 KMBASE, Google Scholar, KISTI, RISS와 KoreaMed에서 InterProfessional Education 주제어로 검색하여 국내 학술지에 보고된 자료를 수집하였다. 최종 리뷰에 포함된 16편의 논문 유형은 원저 8편, 종설 8편을 차지하였다. 연구 분야는 의학 7편, 간호학 4편, 약학 2편, 보건의료 공동연구가 3편이였다. IPE에 대한 용어 및 개념, 교육이론 및 방법은 국내외 문헌분석과 사례를 바탕으로 제시하였다. 2010년부터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와 IPE 교육모델과 학습 효과를 공유하고, 2013년부터는 WHO 협력센터로 지정된 군마대학 의학부 보건학과의 팀 의료 교육에 대하여 실습교과목 중심으로 교육 목적 및 학습성과 검증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결론 : 국내 작업치료에 처음 소개된 IPE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작업치료 교육과 임상에서도 참여와 협업에 대한 필요성 인식은 물론, 도입을 고려한 체계적인 연구가 활발하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현재 세계는 4차 산업 혁명시대를 맞이하여 세계 각국은 기술혁명은 물론, 경제사회적 인프라, 기업조 직의 대대적인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관계는 4차 산업의 기술혁명을 뒷받침하여 산업평화와 함께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익과 직결되고 총체적으로 국가경쟁력 향상의 필수 요건이라는 측면에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자동차산업계에서도 각 기업은 지식과 정보의 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차, 수소자동차 등의 첨단기술개발에 기업의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경쟁기업의 지식과 정보를 입수하여 효과적인 4차 산업의 경영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방법을 가리지 않는 ‘총성 없는 전략전쟁’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대자동차로 대표되는 한국의 자동차기업들은 어렵게 개발한 첨단기술들을 토대로 효과적인 4차 산업의 경영전략을 전개하기 위하여 생산방식의 대대적인 혁신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업의 치열한 노력을 제약하는 최대 요인으로 노사관계를 꼽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한국의 노사관계는 민주화라는 기치 하에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이제 한국의 노사는 노사 관계의 민주화 프레임을 넘어서 4차 산업혁명을 보완하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등 한국의 자동차 기업은 여전히 민주화 프레임의 틀을 벗어나지 못할 뿐 아니라 노조이기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변곡점에서 노사가 취할 전략 방향을 이웃나라 일본의 세계적 기업인 도요타자동차와의 비교를 통하여 분석하여 본 것이다. 그 결과 현재와 같은 역동적인 시대에는 전략과 노사관계는 연동되어야 하며 역시 경영이 주도권을 갖고 과감한 조직과 생산의 개혁을 추진해야 하며 노동조합은 민주화나 조직이기주의의 틀을 뛰어넘어 협력적 노사관계로 경영을 강력하게 지원하는 것이 노사가 상생하는 길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미세먼지 문제 속에서의 환경권 보장에 대한 연구이다. 미세먼지가 사회문제로 이슈화되고 이에 대한 국민의 환경권에 대한 논의를 한 뒤, 미세먼지와 관련된 판례에서 나타난 국민이 건강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권리를 조명한다. 특히 국내 판결에서 건강권과 관련하여 배출가스 또는 미세먼지가 질병에 미치는 영향의 과학적 입증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연구를 통해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환경 불평등을 완화하며 환경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이 요원함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 농도와 환경기준 미달성률, 시도별 미세먼지 현황을 검토하며 국가 및 지자체가 법제를 통해 심화되는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알 수 있었다. 미세먼지로부터 받는 영향력이 소외계층에게 더욱 컸고, 지역별로도 미세먼지의 피해가 다양하게 나타났고 이에 대응한 조례들도 제정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세먼지와 관련한 판결들을 분석하였고 각종 미세먼지의 원인과 손해, 국가배상, 배출금지와 관련된 판례에서 과학기술 연구 결과를 인용하고 그 측정치 내지 분석결과나 논문을 판단의 잣대로 삼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선 미세먼지가 국민 질병에 미치는 피해와 관련한 소송이 있었지만 법원이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은 지금까지 개별적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판례에 따르면 실제 전국에 걸쳐 국민들이 대기환경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인과관계 입증의 어려움이 컸던 기존 판례의 어려움을 통해 보았을 때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법제의 지원이 필요하다. 한국에 부족한 미세먼지 관련 연구개발을 중흥하기 위한 국가 주도의 법정책이 필요하며 국가기후환경위원회를 통해 과학적 사실과 국민인식의 괴리를 좁히는 노력도 필요하다. 또한 항만지역 등 미세먼지발생이 높은 섹터에 대한 정보체계관리와 과학기술을 통한 배출물질과 오염의 인과관계를 밝히는 노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 지원도 중요한 요소로 판단된다.

u-Health는 개인용 생체정보 측정 장치나 유무선 통신망 인프라를 사용하여 장소와 시간에 제약 없이 질병의 예방, 상태파악, 치료, 예후, 건강 및 생활 관리의 개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는 K 보건소의 u-Health 기반의 대사증후군 관리를 위한 u-Healthcare 서비스에 대한 사례연구로 이용자들이 서비스에 어떠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지, 이용자와 제공자간 소통은 적합한지, 아울러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개인적 관심에 대하여 서비스 제공자는 공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등의 인본주의적 관점에서의 접근이다. 대상자의 건강정보이해능력, 서비스의 질, 서비스에 대한 가치부여, 서비스 제공자와의 의사 소통 및 공감형성, 서비스 만족도, 재이용의도를 살펴보았으며, 자료는 편의추출로 수집하였다. 건강정보이 해능력은 재이용의도와만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외의 변수들은 서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보건소의 지역사회 기반 대사증후군 관리 u-Healthcare 서비스가 소득이 적은 대상자들에게 공공보건의료서비스로서 가치가 높다는 것과 의사소통 및 공감형성이 다른 변수들과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u-Healthcare 서비스의 성공적 인 정착을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적 관심에 공감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자와 의료진 간의 충분한 의사소통과 피드백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를 위해 인적, 시스템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본 연구는 참여자가 어린 시절 받은 내면아이의 상처를 통찰하고 현재 50대인 자신이 자기 내면아이를 사랑으로 돌보는, 사랑 많은 내면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한 방법 등을 익힘으로써, 과거의 상처에 고착되어 대인관계 위축감을 가졌던 참여자가 자기를 돌보는 내면어른으로 건강한 삶을 살도록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위한 개인 상담은 2019년 8월 31일부터 10월 26일까지 진행되었다.(총10회기) 통합적 상담의 도구로는 Satir의 영향력의 수레바퀴, J. Bradshow의 내면아이치료, Erika J. Chopich & Margaret Paul의 내면 유대치료 등을 사용하여 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면아이상처의 배경 : 원가족에서 아버지는 무서운 표정, 어머니는 차가운 눈빛과 심한 말을 하였으며 어린 참여자는 자기 내면을 표현하지 못하였다. 둘쨰, 참여자가 통합적 상담을 통해 나타낸 변화 : 참여자는 사회에서 대인관계 위축감의 고통을 느끼게 된 배경을 자각하게 되었고, 청소년기에 친구들, 선생님들과 외할머니로부터 받은 긍정적 자원의 존재를 자각, 점차 자 존감을 회복하고 대인관계의 위축감이 줄어드는 변화를 나타내었다. 셋째, 참여자가 경험한 통합적 상담의 효과성 : Satir 영향력의 수레바퀴 작업은 참여자가 수월하게 작업하도록 도움이 되었으며, 내면아이치료는 상처받은 내면아이와 만나게 해주고, 내면유대치료는 참여자가 내면어른 역할의 자원을 외할머니, 부모, 선생님들께 받은 긍정적 부분도 있었음을 자각하게 하였다.

PURPOS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rovement effect of the distributed arrangement of a vehicle base, which is a policy on maximizing the cost efficiency and timely/spatial effectiveness of special transportation system (STS) operation for improving the mobility of the elderly and disabled. METHODS: (1) The characteristics of the current distributed arrangement of an STS vehicle base in an urban area was analyzed. (2) The quantitative improvement effect was derived by analyzing the actual measurement of operation during STS distributed arrangement test operation in Namyangju city. RESULTS : (1) Cities with large area and populations, which have a distributed living zone in an urban area, have a higher distributed arrangement ratio than urbanized smaller cities. (2) Based on the effectiveness analysis of the STS distributed arrangement test operation, the total travel time and distance decreased. CONCLUSIONS : (1) For the STS distributed arrangement, parking spots, driver standby, and restrooms must be prepared. Facilitating STS as a public institution consignment makes it easier to secure a vehicle base and management by utilizing public facilities. (2) Implementing the STS distributed arrangement of vehicle base allows for efficient response to demand through effective management of vehicles, which eventually decreases travel time and distance. This decrease not only reduces management costs but also increases supply expansion without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vehicles.

비즈니스 선교의 용어와 개념이 세상에 소개된 지 20년이 되었고, 한국 선교계에 소개된 지 12년이 지났다. 새로운 선교 환경의 패러다임 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선교적 접근으로 비즈니스 선교를 구체적으로 고려할 때가 되었다. 이 연구는 다수 사례 연구로서, 힌두권의 한 도시에서 행해진 비즈니스 선교 사례들을 정리하고 분석했다. 이 연구 의 사례들은 모두 소규모의 비즈니스 선교 사례들이다. 이 연구의 사례들에서 발견한 점들은 다음과 같다. 초기 수년의 기간을 사업에 집중했을 때 사업의 매출 증대 뿐 아니라 안정화에 크게 도움을 주었다. 생존기에 시장과 고객에 신속히 적응하려고 노력하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진다. 모든 사례들이 현지인을 주 고객으로 삼았다. 비즈니스 선교사들이 자신의 사역에 대해 전문 지식 없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 유사한 지식이나 경험을 가졌고 전문가와 후원자들의 도움을 적극 받아들였다. 선교사들의 비즈니스 선교에 대한 이해에 따라 이들의 사역이 달랐고 사업의 성장도 다르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련 문헌들에 대한 내용분석과 분석적 서술을 통해 1960-1970년대 우리나라 중공업발전 사례에서의 발전모습을 산업추격관점에서 분석해보고, 그 과정에서의 KIST의 역할을 재조명하였다. 중공업 발전 초기 단계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주도의 산업 전반에 걸쳐 새롭게 요구되는 산업추격전략이 필요했다. 산업추격전략에서는 개별 기업의 기술학습능력 보다는 국가 수준에서 산업 전반을 고려한 산업 설계역량이 필요 했으며, KIST 그러한 산업기획 및 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계획가로서 역할을 했다. 산업계획가는 ‘국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미래 수요를 예측하고 분석하여 국가 수준에서 산업을 설계, 계획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를 실천에 옮기는 사람 또는 기관’ 이라고 정의 할 수 있으며, KIST는 ① 산업발전을 위한 필요 범용기술의 인지와 기술선택, ② 전후방 효과에 대한 분석과 가치사슬 설계, ③ 다학문 융합적 사고 또는 다분야 집단지식의 발현, ④ 사명감 및 애국심에 의한 동기부여 등의 역할 및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PURPOSES: 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s to th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for privately-financed roads. METHODS: We reviewed the establishment procedures and contents of the management implementation plan for expired businesses and analyzed the limits of detailed instructions. Additionally, we created a checklist including the needs of competent authorities to solve practical matters. Furthermore, we introduced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method to reflect aspects that were not covered in the detailed instructions. RESULTS: We suggested criteria for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system using the AHP method for efficient decision-making between the operation under government management and contracting-out. CONCLUSIONS: The proposed AHP method can consider other alternatives that are not proposed in the previous detailed instructions. However, further study is required with regard to the redundancy verification and appropriateness of weights of the evaluation items.

본 연구는 국내 가선집재 작업 현장 실태에 대한 사례 조사를 통해 작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는 집재 작업의 설계와 가선 설치의 공학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로 인해 손실되는 생산성과 증가되는 비용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가선집재 설계 시 현장의 지형적 입지여건과 공학적 안전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아 대부분 가선의 처짐(deflection)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로 인해 시간 당 생산성이 최대 65%까지 감소하고, 집재비용이 2배 이상 증가되어 전반적인 작업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국내에서 가선집재 작업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작업 안전과 효율을 확보할 수 있는 가선의 설치와 장비의 운용, 불필요한 생산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 는 현장 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D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998명(남성:615명, 여성:383명)을 대상으로 체형분석을 통해 체형 불균형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자의 직장근무경력은 남성 21.1±8.4년, 여성 18.5±9.6년이며, 평균연령은 남성:47.4±7세; 여성:43.8±8.4세이다. 연구 결과로 통증이 있거나 좋지 않은 부위가 있는 남성은 416명으로 전체 남성의 67.6%, 여성은 297명으로 전체 여성의 77.5%로 여성 직원이 남성 직원보다 약 10%정도 높은 비율로 근골격계 통증을 호소하고 있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있는 직원은 남성 293명(47.6%), 여성 168명(43.9%)으로 조사되었다. 정적체형 측정(관 상면, 시상면) 결과 통증이 있는 남성 416명 중 비운동자 322(52.4%)명의 목의 긴장도를 살펴본 결과 4.54±2.6kg이었고, 통증이 있는 여성 297명 중 비운동자 215명(56.1%)의 목의 긴장도는 2.47±1.5kg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오랫동안 앉아서 근무하는 대표적인 직업형태인 공무원은 자세 습관, 운동습관 등이 일자목과 같은 체형불균형에 상당 연관성이 있으며 이러한 체형불균형은 근골격 계 질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기술력 확보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어 기술보호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이다. 사전 예방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기술유출 사건을 신속하게 인지하고 수사하여 범인을 검거함으로써 기술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기술보호의 중요한 축이라고 할 수 있다. 기술유출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보‧수사기관의 신속한 첩보 수 집과 수사가 핵심이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기관의 기술유출 수사체계는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중복적인 첩보 수집, 수사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첩보수집과 수사를 담당하는 국정원, 경찰, 검찰 등 여러 기관이 관할의 구분 없이 이중, 삼중으로 존재함으로 인해 생기는 가장 큰 문제점은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의 어려움이다. 이러한 문제는 기술유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의 장기화를 야기하여 피해기업에게 상당한 심리적·비용적 부담을 주게 되어 기술 유출 피해를 알더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사건 진행을 중간에 포기하게 하기도 한다. 그간 정부는 정보 공유 및 업무 협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왔지만 정부기관의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개선이 쉽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기술유출 사건에 보다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으로 범국가적 수사기관인 가칭 국가산업기술유출수사단 설치를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산업기술유출 사건의 특성과 외국의 기술유출사건 처리 체계를 검토한 후 현재 우리나라 기술유출 사건 수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기술유출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특성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특 성 때문에 수사 절차도 일반 형사사건과 다소 다르게 전개된다. 기술유 출사건의 특성을 분석하면 어떠한 관점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사체계가 설계되어야 기술유출 범죄를 차단하는데 효과적일 수 있는지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외국 사례의 경우 미국, 영국, 일본, 중국의 기술유출 수사체계를 살펴보았는데 특히 미국은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받으며 정보기관, 경찰과 검찰이 신속한 수사와 기소 처리를 위해 강력한 범국가적 협력모델을 기반으로 산업기술유출 사건에 대응하고 있어 미국의 모델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국가산업기술유출수사단은 기술유출 사건의 특성을 기반으로 미국의 범국가적 협력모델을 적극적으로 참고하여 첩보수집·수사·기소까지 모든 단계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구성한 범국가적 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급속한 경제발전은 많은 국가에게 여러 가지 시사점을 주고 있다. 특히, 경제발 전 초기에 KIST설립을 통해 산업발전의 초석을 쌓은 일은 한국 산업발전의 성공요인 중 하나라고 알려져 있다. 그동안 KIST사례에 대한 여러 연구가 있었지만 기술경영 관점에서 KIST의 성공요인을 이론적인 분석틀 안에서 체계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한 사례는 많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역동적 역량과 혁신시스템 이론을 기반으로 KIST사례에 대한 정책적 요인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특히, 산업정책, 과학기술정책, 인력정책을 토대로 KIST의 기술적 역량과 혁신시스템 내 조직적 역량을 통해 산업발전을 이룬 성공요인에 대해 심층적인 사례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도상국의 과학기술정책과 산업발전에 대해 정책적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